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상호‧대표자)	윤성민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010-8383-7823 (자택) (사무실)
이메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2. 피고소인

성 명	이대로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직 업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010-2459-1794 (자택) (사무실)
이메일
기타사항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상 사기죄 위반 등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및 지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2017년 같은 직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다가 퇴사 후 사업 및 투자를 원인으로 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사건의 경위

1) 직장을 통해 알게 된 피고소인은 2017년경 고소인에게 창업 예정인 이자까야 술집 ‘활빈정 Ironchef’ (위치: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730-2 1층)(이하 ‘활빈정’이라 한다)에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과 그의 지인인 이병창(연락처: 010-4849-3325)과 김정한(연락처: 010-3818-6625)이 각 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면서 고소인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2)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투자 권유 당시 처분 가능한 현금이 2,000만원이었기 때문에 투자 권유 받은 3,000만원을 투자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2017년 4월 11일에 2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피고소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2,000만원, 피고소인과 이병창, 김정한은 3,000만원을 초기투자금으로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투자에 따라 피고소인은 투자금액에 따른 비율로 매달 이익금을 배당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고,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투자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소인은 활빈정을 오픈하기 위하여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730-2 1층 상가를 임대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활빈정을 피고소인의 배우자(박수연, 010-9308-8257)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개업하였습니다.

3) 그러나 활빈정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자 중 한 명인 이병창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소인은 이병창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주었습니다.

4) 피고소인은 활빈정을 무난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였고, 고소인이 활빈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간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약속한 이익배당금은 한 번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배당금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하였으나, 사업 초기라서 아직 이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익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활빈정이 이익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운영이 어렵지는 않았으며, 작은 규모의 이익이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익은 배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소인은 계속하여 핑계를 대면서 이익배당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5) 고소인은 이익배당금을 받지 못하였고, 경제적 사정도 악화되어 결국 2019년 7월 피고소인에게 투자금 2,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소인은 본인 역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2019년 7월 19일 1,000만원만 우선 반환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추후에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6) 그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고지를 하지도 않고 활빈정을 폐업하였으며, 활빈정 운영 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고소인에게 단 한 차례도 이익을 배당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폐업한 이후로도 계속하여 고소인의 연락을 피하면서 나머지 1,000만원의 반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7) 피고소인은 활빈정을 타인의 돈을 빌려 창업해서 운영하면서 이익배당을 전혀 해주지 않았으며, 투자금 반환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자신을 경매전문가로 소개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경매 물건에 대한 지분투자를 권유하는 강의를 하면서 고소인을 포함한 10여명에게 평균 3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챙겼습니다. 여기에서 고소인은 2019년 4월 12일 피고소인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였고, 고소인의 투자금액은 160만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경매 강의는 활빈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진행하였으며, 투자금을 모아놓고 실제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소인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사기를 진행하면서 생활비와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여러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8) 현재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투자금을 받아놓고 이를 전혀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고소 및 수사가 늦어질 경우 피고소인이 미국으로 도주하여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경찰서의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조속하게 요청드리면서 피고소인을 고소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참고 자료

1. 활빈정 기본정보 : https://www.saramin.co.kr/zf_user/company-info/view?csn=cUh0OUgvNFhtZVlTM1UzU3NtOFA3QT09

2. 활빈정 영업기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ironchef007

3. 이대로 본인 소개 : https://kmong.com/@%ED%99%9C%EB%B9%88%EC%A0%95#

4. 이대로 유튜브(부자직장인) : https://www.youtube.com/@user-bw5mp9rx6m/videos

5. 고소이유

가. 사기죄

1)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즉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 그 기망으로 인한 착오, 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발생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그 간의 인과성, 그리고 고의의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하여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피고소인이 보인 일련의 행태를 보았을 때 편취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2) 또한, 다른 판례에서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인 경우에는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피고소인은 201,600,000원(2천만원+160만원) 모두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4)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처분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초기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여러 투자자가 있다면서 정작 활빈정을 오픈한 직후 이병창의 투자금을 반환한 점,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투자수익으로 인한 배당금을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 활빈정을 폐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경매전문가로 여러 사람을 기망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한 점, 정작 해당 투자금으로 단 한번도 경매를 진행하지 않은 점, 미국으로 도주하려고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피고소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집니다.

나.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은 형법상 사기죄 위반 등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증거자료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8. 기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고소인   윤 성 민  (인)

제출인   윤 성 민  (인)

○○경찰서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순번	증거	제출 유무
1	투자금 1 입금내역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투자금 1 회수내역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투자금 2 입금내역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투자금 3 입금내역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6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7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8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9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10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