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진행내역

원고 – 채권자B

피고 – 임대인 본인

원고 첫 소장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채권양도양수가 여타 가압류보다 먼저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 과실 없이 알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민법 제 487조 후단(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공탁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변제공탁은 전액에 대한 공탁이어야 하는데 공탁비용과 원상복구비용을 제한 것은

전액 공탁이 아니므로 공탁이 부적법하다

결론 - 80,567,190과 소장 도달일까지 5%의 이자, 소장 도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15% 비율 이자를 지급하라

피고 첫 준비서면 - (처음 소장에 대한 답변)

계약 시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며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부분을 특약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공탁을 요청함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무단점유를 시도하여 소외 세입자A과 원고의 권리관계 특정 곤란

소외 세입자A의 각 체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임대보증금 채권을 초과함

따라서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음.

그리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을 근거로 혼합공탁

공탁후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배당기일이 지정된 뒤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작성됨.

이때 원고는 배당기일날 불출석하였고 공탁금에 대하여 유보의 의사표시나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배당기일날 출석하여 원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 별단의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수령이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83다카88)

즉 혼합공탁은 적법하여 효력 있으며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효과가 발생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 바람.

원고 두번째 준비서면 - (보증보험 소송 종료 후)

'배당표를 경정한다'가 아니라 '배당표를 경정하는 데 동의한다' 이므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형성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공탁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공탁을 하였다고 하나 사실인지 알 수 없고 사실이어도 불확지공탁 사유는 될 수 없음

세입자A이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을 통해 채권양도통지 후 철회하거나 한 적은 없음

채권양도통지 2018.12.31일 피고에게 도달한 후에야

여타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순서가 명확하므로

피고가 과실 없이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즉 민법 제487조후단을 갖추지 못하여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 집행공탁 효력도 없음.

설령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채권양도 이후에 온 가압류가 다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님(2019다235702판결)

즉 채권양도 통지가 먼저 왔음이 명백하므로 가압류가 무효라는 결론에는 변함없음.

공탁도 무효이고 가압류결정도 무효이므로

가압류결정을 이유로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는 없는데도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했어야 하는데 배당절차를 개시함.

설령 공탁과 가압류가 모두 유효하다 해도 채권양도양수의 다툼이 확정되고 나서야 집행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공탁은 다툼이 확정되기도 전에 배당절차를 개시하였음.

집행법원은 원고와 세입자A 중에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당절차를 개시하여 집행채권자도 아닌 원고에게 공탁금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배당표는 위법하여 무효.

배당표가 무효이고 화해권고결정은 배당표를 경정하는 형성적 효력이 없으므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반면 피고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없는데 불구하고 개시된 경우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해야 함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사정이 없는데 혼합공탁을 한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공탁사유불수리결정을 받은 후 착오를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

공탁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전체를 지급하고 피고는 공탁금을 회수해야 함

원고 세번째 준비서면

앞서 준비서면에서 밝힌 것처럼 피고 공탁은 무효이며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도 위법하게 개시되었으므로 배당표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음

원고는 피고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될 상황이 되자 피고에게 전화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공탁금을 회수할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음.

피고가 공탁금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면 쌍방 모두의 이익으로 간단히 끝날 일임

관련 배당이의사건 수소법원도 해당 공탁에 의문이 있는지 변제공탁의 사정을 주장 입증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며 해당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쳥할 테니 이에 동의하여 달라고 하였음.

원고는 내심 배당표가 무효인데도 화해권고결정이 무슨 소용인가 의문이 들었으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요청에 응함

'배당표를 경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무효인 공탁이 유효하게 된다는 근거는 없음.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아래 하는 것이므로 무효인 공탁에 따른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돌려서는 안됨.

공탁이 무효인 이상 공탁금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함.

원고 네번째 준비서면

원고는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금에 대해 교부신청도 수령한 사실도 없음.

관련 배당이의 사건에서도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음.

채권양도의 사해행위취소를 막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것.

공탁은 무효이므로 공탁금을 회수하여 양수금을 변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여서

소 제기 사실까지 원고에게 알려주었던 것.

배당이의사건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자 집행법원은 배당표를 경정하였는데 이는 근거없음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표가 경정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그 배당금을 수령할 실체법상 권리도 없음.(2010다90708)

혼합공탁이 무효이고 배당절차의 개시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여 가더라도 이는 어차피 피고에게 다시 반환되어야 할 부당이득이니 양수금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수는 없음.

무효인 공탁에 따른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돌려서는 안 되므로 피고가 공탁금 전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추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피고가 약속한다면 38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선에서 합의할 의향이 있음.

피고 두번째 준비서면

배당이의의 소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결정 내용대로 배당표는 경정되어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임.

원고가 주장하듯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배당표 확정이 채권양도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배당을 받아간다고 해도 다른 채권자들이 원고에 대해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양도의 무효를 다투어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가능.

원고는 배당금을 수령할 적법한 실체법상 채권이 없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것인지 그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배당분을 스스로 인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반을 배당받을 수있도록 하여 놓고 공탁이 무효라고 주장함

공탁이 무효라면 원고는 공탁금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면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툴 필요가 없었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경정된 배당표대로 배당금을 지급받았음

원고는 사해행위로 채권양도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먼저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조정 회부 요청을 하였고 원고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합의하여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원고는 지금 공탁금을 한국금융공사와 나누지 않으려고 공탁이 무효이니 한국금융공사의 배당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사해행위로 채권양도 무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배당을 인정하였다가 한국금융공사가 받아간 금액을 포함한 보증금반환금 전액을 받으려 하고 있는 것.

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배당표의 경정에 합의한 것이었고,

동의한 대로 배당표의 경정이 있었으며,

경정이 있은 후 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배당금을 받아가는 등

배당절차도 진행되어 공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음.

원고는 공탁 유효를 전제로 배당표 경정에 대해 합의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음

집행법원 역시 공탁 유효 전제 하에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금 배당을 실시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유효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공탁금 일부를 배당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배당금 이외에 3800만원을 주면 합의하겠다고 함.

공탁의 유효를 전제로 배당금을 받아가면서 공탁의 무효를 전제로 38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

원고의 동의로 배당금을 가져가게 해 놓고 가져간 부분을 피고에게 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피고는 공탁으로 변제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변제를 완료한 피고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원고 다섯번째 준비서면

배당표가 경정된 사정이 공탁의 효력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 어려움.

원고는 세입자A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고의 채권자이지 세입자A의 채권자가 아님.

'피고의 채권자'로서 공탁급 출급 권리가 있을 뿐 '세입자A의 채권자'로서 집행공탁금을 배당받을 자격은 있을 수 없음.

원고가 이의없이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면 모를까 무효인 공탁에 근거하여 위법하게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자격도 없는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었다고 한들 공탁이 유효하게 된다고 볼 근거는 없음.

배당절차는 경매절차의 일부에 그칠 뿐 실체적 권리를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절차가 아님.

민사집행법은 배당에 이의하지 않은 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고

확정된 배당표에 기판력이나 배당참가자들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도 않음 (2014다206983)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해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 실시'라는 절차의 진행에 동의한 것일 뿐 공탁의 유효를 승인하거나 양수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하여 배당금 수령가능한 실체법상의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님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2항 '배당이의 관계된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

집행법원은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세입자A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민사집행법상 채권자'가 아님

즉 배당절차에 참가할 자격도 없는 원고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배당표를 경정할 수는 없음. 배당표 경정 또한 아무런 효력이 없음.

피고는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배당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공탁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생각한 합의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해행위취소청구 소를 취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수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지급하려는 방안'이었지 배당금을 나누려는 방안은 아니었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배당이의청구를 취하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문제삼자 원고 측에게 연락하여 '배당금을 서로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려 하니 이에 동의하여 달라'고 함

원고는 배당표가 무슨 소용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사태를 피해야 하였기 때문에 그 요청에 응한 것이지 배당금을 실제로 교부받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은 아님. 원고가 배당금을 받더라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배당금을 찾아가려는 시도조차 할 생각이 없었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피고가 공탁을 잘못하였기 때문.

피고가 공탁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없었을 것.

피고의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리려는 것이야말로 부당함.

피고 세 번째 준비서면

원고는 채권채무양도통지가 먼저 도착했으므로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소외 세입자A과 계약 시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금인 것을 알고 있었음.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공탁요청이 있었기에 피고로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알기 어려웠고, 소외 세입자A이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관리비 미납 등으로 무산됨.

이렇든 복잡한 법률관계로 피고로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누구에게 줄지 파악이 어려워 공탁을 한 것

원고는 공탁수수료 33만원과 원상복구비용 360만원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탁수수료는 공탁급 배당절차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으로 원고가 배당받아 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은 미지급 차임과 임대차로 인한 손해, 원상복구비용을 상계하고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탁한 것을 일부 공탁이라 할 수는 없다.

원고는 앞선 배당이의 소송에서 먼저 화해권고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절반씩 나누어 받기로 동의함으로써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배당표가 경정되어 확정되었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따라 공탁금의 절반을 수령함.

전체 채무액에 부족한 공탁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탁 승인이 있으므로 공탁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것.

공탁이 무효라면 원고는 공탁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면서 배당이의절차에서 다툴 필요도 없었음.

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배당표의 경정에 합의한 것이었고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공탁금 일부를 출급하였으므로 공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음.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탁이 일부 공탁으로 무효였다 해도 원고가 한국금융공사와 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해 한국금융공사가 공탁금을 출급해 갔다면 채권자들에 의해 공탁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며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것.

원고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원고 참고서면(마지막 제출 문서)

날짜 착오로 변론기일 불출석 사과

피고는 전세보증금의 전세자금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공탁절차를 진행하여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고 주장함.

민법 제487조 후단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함(96다2583)

해당 사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세입자A의 채권자로서 향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하는 사정’일 뿐 ‘보증금반환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세입자A인지 아니면 원고인지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 으로 보기는 어려움.

변제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함. 변제공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움.

그렇다면 원상회복비용 360만원을 제한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공탁소요비용 33만원이 빠진 이상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공탁은 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야 함

각주 – 공탁사건에서 밝힌 임차주택의 훼손이 임대차 기간 이전 것인지 임대차 기간 중의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