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금전 대여

원고(조정자)는 유문선(김영주와 형제코킹 운영)으로부터 파주협신주택에 투자를 하면 짧은 기간에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6억원을 투자하였다. 투자 안정성을 담보 받기 위해 파주협신주택을 채무자로 하여 공정증서를 만들었고 해당 공정증서 보증인을 유문선으로 하였습니다.

2. 형제코킹 김영주, 유문선의 관계 및 유문선의 당시 지위

유문선과 형제코킹 대표 김영주와의 관계는 서울고법 2017나2063710, 고양지원 2016가합70010 판결문에 김영주를 대표로 하여 형제코킹을 같이 운영한다고 나와 있고 상기 돈을 대여하는 시점에 유문선은 채권단 대표로 선임되어 정비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 유문선에게 위임하는 합의를 ‘13.11.3. 조합과 맺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3. 원고 대여금액의 사용처 및 조합장 벌금 처분

1) 원고가 돈을 대여한 당시 조합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알며서도 원고 대여금의 대부분이 대여한날 형제코킹에 지급된 것을 상기 판결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 그 당시 조합장인 김원주는 ‘14. 5. 1. 조합원들이 요구한 통장 거래내역 조회를 이유 없이 거부하고 조합 의결을 거치지 않은 원고로부터 자금 대여, 그리고 원고의 해당 대여금을 기반으로한 13억 근저당 설정, 형제코킹 김영주 대상 36억의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벌금 4백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조사 경찰서는 파주 경찰서입니다.(2015고정 1030/1066)

상기를 볼 때 합리적인 의심은 유문선이 조합장을 끼고 원고의 돈을 형제코킹에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기 형사 판결문에는 해당 자료는 없었습니다.  당시 조합의 조합장과 사무장은 2015년 조합을 그만두었고 현 사무장 이명곤, 조합장 김귀섭이 2015년 6월 선임되었습니다.

[참고 조합 토지 경매 History]

법원사건번호	경매개시일정/종국결과	비고
1)2014타경15268	2014. 5.22	이 시기에 어떻게 유문선,김영주는 공사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는지?
2)2014타경23115	2014. 7.17
3)2015타경23099	2015. 9.22	13억 유문선/김영주로 추정
2015카합5179	2016. 4.15인용	유문선/김영주 소송(방해금지가처분)

4. 2020년 7월 김영주 조합 토지 경매신청, 공정증서 보증인 해제 (20.9월)

1) ‘20년 7월 김영주는 조합 토지를 강제 경매 신청하였으며, 유문선은 원고 공정증서
보증을 근거로 조합에 구상권을 청구 하였습니다. (2020가합 74736)

2) 조합 사무장 이명곤은 상기 구상권 철회 및 경매 배당을 대리 신청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유문선에게 보증 면제 내용증명을 여러차례 발송
하였고, 경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배당 신청서에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이라고
기입하고 공정증서 등본을 첨부, 원고가 제대로 배당도 받지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5.  원고가 조합 토지에 가압류한 건까지 해지 (21.11월)

1) 원고는 조합의 건설사로부터 채권 28억을 약 1억에 구입하여 2017년 조합 토지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2) 조합 사무장 이명곤은 원고를 회유하여 원고가 조합 토지 가압류(28억)한 건에 대해        상호합의 하에 서울중앙지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21.11월) 1억을 수용하였습니다.

3) 상기 합의 배경에는 2021년 2022년에도 이명곤 사무장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공정
증서 금액과 토지 가압류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의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토지 가압류

해지 서류를 원고로부터 위임받는 등 원고가 토지 경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배당
금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상기 4, 5번으로 인해 원고가 받을 대부분의 배당금이 김영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영주, 유문선, 이명곤 대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김영주/유문선/이명곤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하기에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50% 이상이면 소송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증서가 14년 만들어져 김영주/유문선/이명곤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하고

1. 유문선을 파주경찰서에 사기고발 할 경우 사기 입증이 가능할지?

2. 민법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형제코킹 대표 김영주 대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 주택조합 사무장 이명곤 대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참고 – 보유 서류 목록]

날짜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2014.2~4	공정증서 작성 (어머니&조합)	조합에6억 대여
2013.12.17 ~2014.7.22	김영주에게 대금지급 (조합to김영주 20억)	유문선과 같이 운영한 형제코킹 대표 김영주에게 조합에서 지급 -유문선과 조합간 이면 합의가 있을 듯	고등2017 나2063710
2016.1	조합장 벌금 판결문	당시 조합장 김원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위반
2017.4	토지 가압류 (어머니 to조합)	28억 규모 채권으로 토지 가압류
2020. 6.23	강제경매신청	김영주 강제경매 신청 -송달 수령인 유재관 (유문선의 아들?)
2020.9	연대보증 채무 면제 (어머니&조합)	어머니가 공정증서 보증인 유문선 채무 면제 확인서를 조합에 제출 [사유]유문선씨가 어머니 채권 보증을 근거로 조합에 구상금 청구소송하여 이를 취하하기 위해 어머니 인감을 받아 처리	2 Page 2020가합 74736
2020.9.	배당 요구 (조합 사무장)	이명곤 사무장이 어머니 막도장을 찍어 위임장을 만들어 공정증서 제출	이명곤
2021.6	내용증명서5회째 (조합 to 유문선)	이명곤 사무장이 유문선에게 어머니가 채무 면제한다는 내용을 고지	1 Page 이명곤
2021.11	조정을 갈음하는결정 (어머니&조합)	토지 가압류 채권에 대해1억으로 조정	결정정본
2022. 5	채권변제합의서 (어머니&조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해당하는 돈과 공정증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가압류 해지 합의서 작성	2 page
2022. 6	채권변제합의서 (어머니&조합)	상 동 -가압류 취하 신청서(접수안됨) -위임장 등	4 page
2023.10	배당이의 신청 (조합 to 법원)	이명곤 사무장이 조합장 위임을 받아제출	이명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