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련 주요 내용 정리

1. MYK주요 이슈

가. 지속적인 저가 용역비 요구

나. 대표이사 및 임직원과 그 지인들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 및 모욕행위

다. 기약없는 약속을 이용한 계약에 약정된 인원투입을 고의로 지연

라. 정상적인 계약 이행에 대한 기약없는 지연 행위

마. 제 3자에게 베어가드에 대한 유언비어 설포

※ 주식회사 MYK(이하 “갑”이라함), 주식회사 베어가드(이하 “을”이라함)

2. 주요계약 히스토리

2016. 11. 30. 비원라운지 계약(단가 ₩100,000)

2018.  3 . 1. 비원라운지, 글램라운지, 프로스트 등 MYK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전속용역계약

(단가 ₩120,000)

2019.  2.  1. 비원라운지 계약해지에 따른 수정계약 작성(단가 ₩120,000)

※ 계약 단가의 부적절성(년도별 최저임금 기준)

1) 최저임금 기준 1일 야간 8시간 근무 시(식비 포함)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임 금	113,080원	114,640원	119,920원	125,440원

2) 장비 등 부대비용 : 1인 기준 월 30,000원

3) 기업이윤 : 월 10%

4) 적정 계약단가 :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상승률 적용 필요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임 금	113,080원	114,640원	119,920원	125,440원
2) 적용	114,080원	115,640원	120,920원	126,440원
4) 적용	114,650원	120,840원	127,090원	130,990원
3) 적용	126,080원	132,810원	139,800원	144,090원

2022. 12.  1. 글램라운지, 프로스트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

(단가 평일₩140,000, 주말₩150,000)

2023. 12.     정사적인 계약이행 및 계약연장에 대한 협의

2024.  2.     MYK 측의 단가 조정 및 정상적인 계약이행 제안 거절

3. 주요 내용

가. 2016. 11. 비원라운지에 대한 최초 계약 시 MYK 대표이사는 당시 베어가드측에 이태원 지역 시세보다 낮은 저가 단가를 요구함(1인 1일 단가 : 100,000원)

나. 2017.  1. ~ 2019. 7. 비원라운지에 대한 업무수행간 아래의 사항 발생

1) 마감시간 연장에 대한 무조건 적인 근무요구 및 대금 미지급

※ 영업장 매각 및 코로나 발생, “갑”의 위계로 인해 청구시기 상실

2) MYK대표이사 및 임직원의 지인들의 베어가드 근무자에 대한 폭언, 욕설 및 모욕행위

지속 발생(대표이사 박정근, 이진록 전 실장, 대표이사 지인 및 그 일행 등)

3) MYK간부급 인원(전 이진록 실장)의 베어가드 근무자 폭행 후 후속조치 미실시

4) 비원라운지 영업일 조정에 대한 서면통보 미실시(당시 근무자를 통하여 구두전달)

가) 월, 화 휴무일에 대한 서면활용 미통보(전 경영지원부장)

나) 조정 1주전 관련 내용 현장 관리자에게 구두 전달(전 레이 매니저)

5) 당일 또는 하루전 연락을 통한 인원 증원 및 인원투입 요구(수시)

6) 비원라운지 운영종료에 대한 서면 미통고(전 경영지원부장)

7) 비원라운지 운영종료에 따른 계약서상 위약금에 대해서도 최초 손실된 인원에 대해 글램(주식회사 글램) 및 프로스트(주식회사 디스트릭트)에 증원하고 인당 단가를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이진록 전 실장) MYK측(박정근 대표이사)이 거절하고 위약금으로 갈음하겠다고 결정함.(전 경영지원부장이 대표이사 박정근에게 보고후 결정됨)

다. 2019. 2. 1. 글램 및 프로스트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시 인원조정 및 단가에 대한 조정 거절함.(계약은 이진록 전실장에게 당사측의 계약서를 전달하였고, 전 경영지원부장이 박정근 대표에게 보고 후 승인하여 날인 받음)

※ 기존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강제로 하향 기입하도록 강제함

※ “갑”의 운영매장인 ㈜디스트릭트의 대표이사를 공석으로 두고 박정근 사내이사, 박인숙(박정근의 누나) 사내이사로 임원을 등기상에 등재함.

라. 2019. 12, 전 세계적으로 COVID-19 발발

마. 2020. 1. 1. ~ 5. 8. MYK 운영 매장 영업. 당사측 용역에 대한 미투입과 관련하여 MYK 대표이사의 날인이 된 서면이 없었던 상황에서 당사측 인원 미투입되었음.

(관계자 : 대표이사, 전 경영지원부장, 글램 / 프로스트 매니저)

바. 2020. 5. 9. 임시휴업과 관련한 서면은 전달되지 않았음.(“을”의 대표 이메일에 접수된 서면 문건 없음)

사. 2020. 8. 6. ~ 11. 22. MYK 운영 매장 영업. 영업재개와 관련하여 당사측에 서면 통보는 없었으며, 유선 연락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관계자 : 대표이사, 전 경영지원부장, 글램 / 프로스트 매니저)

아. 2020. 11. 23. 임시휴업 시행. 임시휴업과 관련한 서면은 전달되지 않았음.

(“을”의 대표 이메일에 접수된 서면 문건 없음)

자. 2021. 3. 1. MYK 운영 매장 재영업. 이와 관련한 서면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당사측 용역에 대한 미투입과 관련하여 MYK 대표이사의 날인이 된 서면이 없었던 상황에서 당사측 인원 미투입되었음.

※ 인원 투입과 관련된 MYK측 담당자의 연락은 없었으며, 당사에서 전화를 하여 근무 투입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하였으나, 전 경영지원부장은 이를 묵살하였음.

(관계자 : 대표이사, 전 경영지원부장, 글램 / 프로스트 매니저)

차. 2022. 3. 1. MYK 운영 매장 재영업. 이와 관련한 서면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당사측 용역에 대한 미투입과 관련하여 MYK 대표이사의 날인이 된 서면이 없었던 상황에서 당사측 인원 미투입되었음.

1) 2022.  3. 근무인원 재투입. 계약서상의 인원 조정에 대하여 사전 협의없이 미투입된 요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당사측의 이탈직원이 발생함.

2) 2022. 10. 29.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인하여 잠정 휴업 시행. 이와 관련하여 MYK측은 명확한 일정이나 향후 예정사항에 대하여 서면전달은 없었음.

3) 2022. 12. 2. MYK 운영 매장 재영업. 와 관련한 서면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당사측 용역에 대한 미투입과 관련하여 MYK 대표이사의 날인이 된 서면이 없었던 상황에서 당사측 인원 미투입되었음.

4) 2022. 전 경영지원부장은 타업체와 미팅을 가지며 견적을 받은 후, “을”에게 “갑”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을 하였으며, 22년 2월부로 이미 계약 연장이 자동으로 시행되었으나, 이 기간동안 타업체의 견적을 받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을”에게 압력을 행사하였음. 22년 1월~2월 간 “갑”은 “을”에게 계약연장과 관련 어떤 연락이나 서면을 보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였음.

카. 2023년 7. 당사측 근무인원이 축소된 상태에서 MYK 매장에 투입됨. 와 관련한 서면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당사측 용역에 대한 미투입과 관련하여 MYK 대표이사의 날인이 된 서면이 없었던 상황에서 당사측 인원 미투입되었음.

※ 2023. 7. ~ 12. 차정호 실장, 프로스트 / 글램라운지 매니저는 지속으로 영업실적 미흡으로 투입일 및 인원에 대한 계약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회피하였으며, 본사 / 대표이사의 결정권이 있어 자신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을”의 관리실장에게 이야기하였으며, “을”의 대표이사에게는 본사 회의 시 잘 이야기해 보겠다고 하는 등 상반된 태도를 보임.

타. 2023. 11. MYK 차정호 실장이 유선으로 계약연장에 대한 제안을 함. 프로스트 야외 테라스 공사 승인이 12월에 승인되어 2024. 1월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완공 후 정상적으로 인원을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회유함. 완공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주당 근무일수 추가 및 인원 정상화에 대해 약속함.

파. 2024. 2. 7. 당사측 대표이사와 실장은 MYK 경영지원부장과 미팅을 실시함.

※ 당사측 제안 : 계약이행 정상화.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한 1인 단가 조정.

MYK : 여름 성수기에 정상화를 하고, 이전에는 현상황(금/토근무)을 유지하는 조건 제시.

하. 2024. 2. 16. MYK 경영지원부장은 유선으로 당사측 제안에 대하여 MYK 대표이사의 거부의사를 전달함.

※ 거절사유 : 경영상 매출 저하, 적자로 인한 당사측과의 계약사항 정상화 및 제안사항 불가 통보

※ 2023년 ~ 현재까지 MYK측은 지속으로 운영 영업장의 근무인원을 늘려가고 있음.

3. 주요 손해 발생 내역(단위 : 원)

구 분	청구금액	비 고
①미지급 대금 비원라운지 디스트릭(글램,프로스트)	560,034,750	계약상 초과근무분 당사 근무자 피해조치 무협의 미투입 근무분 지연이자 미적용
②계약미이행 손실	2,074,734,000
③계약해지 위약금	5,186,835,000	계약미이행 손실의 2.5배
갑질에 대한 위자료 포함 청구금액	2.873,434,880	위자료 : ①+③ 50%

4. MYK 용역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 : ₩ 8,060,269,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