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충  서  면

사건번호 : 행정심판  제 202105653호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정   역   록

피청구인:  경기도북부경찰청장

답변서를 송달 받은 날 : 2021년 5월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보  충  서  면

사건번호 : 행정심판  제 202105653호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정   역   록 (주민등록 번호: 731002-1222518)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옹주1길 9, 502호

(부곡동, 경원아트빌)

*송달주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987번길 7, 2동 221호

우편번호: 18530

전화: 010-2307-3418

피청구인: 경기도북부경찰청장

답변서를 송달 받은 날 :2021년 5월 4일

위 당사자 간 귀 위원회 행 심 제 202105653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송달받은바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청구인의 평소 성실한 운행 및 교통질서 준수 관계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6년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경기 96-022663-50)을 취득하였으며 이 건 처분 외 25년 동안 인적 물적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벌점 한 점 없이 성실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왔습니다.

2. 피청구인의 답변서 1항 사건개요에 대해

청구인은 사건당일인 2021년 3월 26일 17:30경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소재 음식점에서 전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반 정도 음주를 하고 19:30경 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구할 수 없어 근처 숙박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앞 모텔주차장으로 이동주차하고자 200여 미터 운전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야기로 신고 되었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수치 0.174%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건 처분에 대해 당시 비록 사정이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은 이번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감경 법규에 의해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고자 합니다.

3. 피청구인의 답변서 2항, 3항 처분경위 및 관계법령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동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 별표28]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결정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위 처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청구인의 현 처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 처분 기준의 감경사유의 근거에 의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득 후 25년 동안 이건외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벌점 한 점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왔습니다.

청구인이 계량 계측기를 도소매로 판매하고 납품과  문제 발생 시 A/S를  다니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며,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운행이 필수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로 생업을 잃게 되면 연로하고 편찮으신 부모님을 봉양하기 어렵고 1억 5,500만 원의 부채를 갚아나갈 수 없게 되어 막막해지는 현실 등 어려운 상황의 제반 모든 사정들의 정상을 참작하여 취소처분을 감경해 주시옵기를 간청 드리는 것입니다.

4. 피청구인의 답변서 5항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음주사실을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청구인이 사건당일 전 직장동료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구하지 못해 근처 모텔에서 숙식하고자 200m 이동하였다가 가족의 생계수단인 생업을 잃을 위기인 어려운 처지를 조금이라도 고려하시어 구제의 선처를 간청 드리는 것입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하지만 면허취소로 생업을 보전 할 수 없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벌이라도 다 받으라면 다 받겠지만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이번 면허취소처분만큼은 너무나 가혹하기만 합니다.

비록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경미한 법 위반, 최초의 법위반, 그 상황에서의 적법행위의 기대곤란, 생계에의 중대한 지장 중 2-3개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로 판시하고 있듯이,

청구인은 1996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5년간 이건외 음주운전, 교통사고 없고 벌점도 없는 모범운전자이며,

청구인은 계량계측기를 판매, 납품하는 도소매업의 1인 사업자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운전면허취소로 생업을 잃으면 많은 대출금을 갚아나갈 수 없고 연로하고 편찮으시어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을 봉양하거나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장기 실업자가 될 위기로 앞으로 일이 너무도 막막해지므로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생업보전을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청구인의 제반 현실을 고려,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단순한 운전면허가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에 행정심판위원님께 이번 한번만 선처를 간청 드립니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당시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정황 및 운전면허 취소 시 생업을 보전 할 수 없어 이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가 막연한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청구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되는바,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업을 보전 못해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감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6. 존경하옵는 행정심판위원장님!

청구인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뼈 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행정심판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심판위원님들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한 처분이므로 기각의 재결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처해있는 상황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청구인의 생업 및 앞으로 생계유지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미치는 가혹한 처분이므로 부디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은 요즘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고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으며 우울증마저 생겨 매일 매일을 한숨과 걱정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디 청구인의 과실을 용서하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 주시기를 간청  드리며, 청구인의 특별하고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이사건 처분 감경규정 등을 고려, 심판청구 취지대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 드립니다.

2021년 5월 10일

위 청구인   정   역   록(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