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서

신   청   인  성명 : 정수혜          ☎ 휴대전화번호 : 010-4219-0750

주민등록번호 : 720818-2052518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30 709-303

송 달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30 709-303

등록 기준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가길 3의 6

피 신 청 인  성명 : 이동수           ☎ 휴대전화번호 : 010-7143-0750

주민등록번호 : 700403-1024313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30 709-303

송 달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30 709-303

등록 기준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가길 3의 6

사건본인(미성년자녀)

1. 성명: 이태성                주민등록번호: 040726-3043113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30 709-303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가길 3의 6

휴대전화번호  : 010-2808-0750

신 청 취 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아래 기재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신청인의 명의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주택대출원리금(신청인의 명의)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 2억원 중 5,000만원을 피신청인이 받고,

나머지 금액은 신청인이 소유한다.

이유1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유2 : 사건본인 자녀가 내년에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으로, 모든 등록금과

생활비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3 : 피신청인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변제해 왔고

피신청인의 재산감소 행위를 감안하면 재산에 대한 신청인의

기여도는 70%이다

이유4 : 계속되는 대출금 문제와 사업실패로 가정파탄의 원인이

피신청인에게 있다.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30 서원마을뜨란채아파트 709-303

나 : 신청인과 피신청인 명의의 보험, 예적금, 연금, 자동차, 사무실 임대료 등은

각각 명의 당사자가 소유한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재산분할에 합의가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추후 불필요한 이혼관련 소송을 하지 않는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 합의사항에 기재된 내용들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 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0년 6월 24일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피신청인은 결혼 후 5년쯤 지난 후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여 신청인이 결혼 전 모아둔

예금과 보험대출을 이용하여 5,000만원을 마련하여 주었으나 몇 년 안되어 사업실패를

하여 원금을 모두 손실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대출금을 몇 년간에 걸쳐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2015년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제1금융,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보험대출 등으로 8,000만원 정도를 피신청인의 사업자금으로 주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영업을 하며 계속하여 대출금들을 상환해 왔습니다.

2018년 신청인은 암진단을 받고 암진단보험금을 받아 대부분을 대출금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피신청인이 암진단을 받았는데 피신청인 명의의 대출금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암진단보험금 1억여원을 모두 대출금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때 신청인 명의의 대출금은 3,000만원, 피신청인 명의의 대출금은 2,000만원 남은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또 모르는 대출금이 발생할 경우 이혼을 할 것임을 피신청인에게

확약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에 2022년 1월에 피신청인이 9,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과 사업부진으

갚아야 할 물품대금이 6,000만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이혼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혼생활동안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소득은 50:50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변제와 피신청인의 재산감소 행위 등을 감안하였을 때 재산에 대한

신청인의 기여도는 70%임을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본 건 조정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9월 5일

신청인 : 정 수 혜 (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