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A)과 파트너(B)는 2003년부터 동업을 시작하였고, 모든 사업의 지분은 5:5이고 공동 투자하여 A나 B 개인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A 명의로 D 빌딩을 매입하여 증축하고, 2015년 A가 100% 보유한 M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였습니다. 빌딩은 2018.7월 동업을 해지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B와 공동소유인 셈이고 모든 행정과 회계 업무를 B가 담당하였습니다.

일반 사무실로 임대하던 빌딩을 병원에 임대하려고 설비공사를 하던 중인 2016.12월 A가 지분을 현금으로 정산받고 B가 사업을 지속하기로 동업 해지를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어 여러 이행방안을 간구하였고, 여의치 않자 1년 반 후인 2018.7월에 B가 A에게 빌딩을 현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인과 빌딩의 소유권 변동은 없었으니 B가 D 빌딩의 지분을 포기한 셈입니다. 계약 이행기 동안 A의 권리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고, 동업 해지는 2016.12월보다 2018.7월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구두로 동업 해지를 합의한 직후인 2017.1월 B의 심복인 C가 공사 중인 빌딩의 임대차계약을 맺어 병원을 운영하였고, 2018.7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M 법인이 전자는 B를 대리해서, 후자는 A를 대리해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셈입니다.)

최근 알게 된 사실은 위 2건 임대차계약 사이 C가 B와(또는 B의 묵인하에 C가) 수차례 임대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료를 상습 체납하여 6기 연체도 있습니다. 2018.7월 A가 완전히 소유한 이후에도 멋대로 임대료를 분납 또는 연체, 코로나를 이유로 30% 임대료 인하 일방적 요구 문서, 일언반구 없이 감염병원으로 변경 등 상습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더니 이번에 3기 임대료를 연체하여 2021.06.01.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3. 다만, 작년 9월에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시특례로 이번에 해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면 C와의 임대차계약을 최단 시간 안에 해지 또는 종료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또, 본 임대차계약은 임대 기간 10년이 보장되기 전인 2018.7월에 B의 주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첨부한 계약서의 제3조 제5항의 재계약에 관한 내용이 내년 8월 31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2년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년 재계약을 허용하면 그 후는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 의견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