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물건 개요

한화 수지 동천 끔에그린 오피스텔

대상물건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349-10외 5필지(동천도시개발2지구 c-1블록) 104동 2202호

시공사 : ㈜한화건설  / 시행수탁사 : 한국자산신탁(주)

시행위탁사 : 한국벨벳산업개발(주)   / 분양대행사 :   ㈜엠게이츠

분양 총 세대수 : 오피스텔 207호

○ 계약현황

계약일 : 2019.5.29.

입주지정기간 : 22.03.07. ~  22.05.05.

분양대금 : 338,100,000 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구분	계약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잔금
납부약정일	19.5.29.	19.9.10.	20.2.10.	20.7.10.	21.4.12.	21.5.10.	21.5.10.	22.3.7.~
비율	10%	10%	10%	10%	10%	10%	10%	30%
납부일자	19.5.29.	22.5.5.	22.5.5.	22.5.5.	22.5.5.	22.5.5.	22.5.5.~5.10.	22.5.10.
비고		연체료포함 납부
환불여부	몰취	환불처리

계약해제일 :   2020.09.08.

계약해제 최고통보 : ( 3 )회

해제사유 : 중도금 3회이상 미납에 따른 계약해제[계약서 제2조(1)①]

○ 주요사항

- 본인은 분양대행사의 상담사로 근무중 해당 오피스텔 분양물건 총세대수 207세대중 약 50세대를 분양계약 시킴. 본인은 그중 1세대를 계약자로 계약함.

-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는 수분양자의 의무이지만, HUG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물건이였음.

- 수분양자의 사정상[ex.다른 중도금 대출 有] 중도금대출에 대한 HUG보증이 불가한 계약자의 경우 계약 진행이 잘 안되는 상황 지속.

- 해당물건의 초기 계약률이 저조하여 시행사에서는 계약률 증대를 위해 HUG보증을 못 받는 경우 시행사에서 별도 보증을 통해 중도금대출 알선의사를 구두상으로 밝혀, 분양대행사에서는 해당내용을 통해 분양계약을 유도함.

- 결과적으로는 전체 세대중 11세대 정도만 별도의 분양대출이 필요하여, 시행사에서는 11세대에 대하여 별도 보증을 통한 분양대출 대신에 중도금 전체를 잔금시기로 이월시켜주기로 결정[계약서류 없음]

- 분양진행중 일정시점이후에는 HUG보증 안되는 세대는 계약시키지 말라고 추가지시받음(날짜는 대략 6월말경)

- 시행사에서는 총 3세대에 대해 계약해제 조치를 함[1세대는 소송접수하였다고 함].

- 시행사에서 계약해제 최고 통보가 집으로 도달하여 해당내용에 대한 반박 내용증명을 시행사로 보냄.

- 계약자들로부터 관련내용 확인서 받을 수 있음.

○ 일자별 진행상황

- 2020.02.17. : 분양대행사 대표 – 분양팀장 통화내용 녹취

(분양팀장)

지금까지 중간에 연락 없다가 지금와서 대출과 관계없이 중도금 납부하라고 연락이 옴.

자체보증 대출을 진행하도록 계약자는 서류도 다 제출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현재는 돈을 내라고 연락이 옴

(분양대행사 대표)

다른 금융권에서 시행사자체보증으로 진행하기로 했었고 / 그렇지 않으면 잔금이월로 진행예정이였음

내용체크해서 알려주겠음

-2020.08.19. : (내용증명 :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 본인 ) 붙임4

-2020.08.27. : (내용증명 : 본인 →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붙임5

-2020.09.08. : 계약해제문서 및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통보받음. 붙임6

-2020.9.11. : 분양 이성일 이사 – 본인 통화내용 녹취. 붙임8

(계약자)

유병모(계약자)님에게는 괜찮다고 하셨다고 들었다. 그런데, 해지 되었다고 통보서가 왔음. 계약금 귀속되었다고 통보서를 받았음.

(분양 이성일 이사)

시행사에서 별도의 대출알선이 어렵다고 함.

시행사에서는 전산에는 미납상태로 되어있고 해지로는 되어있지 않다고 함.

해지 안내문은 형식적인거다.

그 상태로 가셔라.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끌고가자고 이야기 했다.

준공시까지 기다리셔야지 다른 대안이 없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슈가 있으면 연락드리겠다.

-2021.09. : 계약해제 전산처리됨(한국자산신탁 통화 확인)

-2021.09. : 실거래신고 해제관련 (용인시 수지구청)으로부터 사유를 문의받음

☞ 실거래해제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일방에의한 실거래해제 신고 안된다고들었음.

-2021.11.25. : (내용증명 : 본인 → 시행수탁사) 붙임7

-2022.5.5. : 중도금 완납

-2022.5.10. : 잔금 완납[연체료 20,832,620 완납]

-2022.5.16. : 중도금, 잔금 환불신청

-2022.5.19. : 중도금, 잔금 환불 (연체료포함)

- 5.10.이후 명의이전 서류 요청하니, 이미 해지된 세대라 서류 줄 수 없다고 하며, 5월5일 이후에 납부한 금액 찾아가라고 함. 너무 큰 돈이 오래 묶일 것 같아 환불요청서 쓰고 일단 중도금 및 잔금 환불 받음. 해당세대 열쇠는 수령하여 가지고 있음.

- 계약금 (분양가10프로)은 몰취됨.

- 최근, 시행사로부터 해당세대 열쇠반납과 실거래해제신고서 날인에 대한 요청을 받음

○ 문의사항

- 요구사항 : 계약해제 취소 및 계약유지 / 계약금 몰취 취소

- 어떤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지 [계약자 지위확인 소송 ?]

- 계약해제 취소소송 진행시 승소가능성

- 계약해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 필요여부

붙임. 1 계약서

2. 납부내역서

3. 환불요청서 샘플

4. 20200819-(수신)3차_공급계약해제 사전통지서

5. 20200827-(발송)내용증명

6. 20200908-(수신)공급계약해제통지서 및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7. 20211125-(발송)내용증명 동천한화 – 한자신

8. 통화녹음이성일이사동천꿈에그린_200911_1654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