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학대 관련 기사 및 자료 정리

기사 제목 : ‘광주 신생아 학대’로 산후도우미 자격 논란 불거져

2019년 11월 12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21625076451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일부개정(안) 발의

- 2019년 12월 10일

- 첨부파일 참조 : 보건복지부-(2019-00)

- 결론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규제 신설·강화·폐지 없음

기사 제목 : 아동학대 전과, 산후도우미 결격사유에 추가…소비자정책위, 복지부에 권고

2020년 7월 24일

https://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2007241658360103

기사 제목 : [탐사/산후도우미 실태] 산후도우미 업체 대부분 자체 평가.정부 주먹구구식 처방

2020년 10월 6일

http://www.tjb.co.kr/news05/bodo/view/id/45514/version/1

기사 제목 : 아동학대 전력 있어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할 수 있다

2021년 5월 20일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37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0호 (2021년 6월 1일자)

- 교육과정 60시간(유사 경력자 40시간)으로 이전과 동일

- 교육과정 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론 2시간이 전부임

- 산후도우미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조 규정에 의거함 →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이 아님

국회방송 입법안 방송

2021년 9월 7일

https://youtu.be/-LJ8bDC3kNo

강선우 의원의 입법 발의를 위한 자료 작성

- 사회서비스 중 산모신생아관리지원사업만 유일하게 현장평가 비율 감소(36% 축소)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서비스의 질 평가 업무 수행 의무가 있고, 3년마다 1회 이상 서비스 품질 평가를 해야 함

- 학대사건 발생 업체는 ‘16년부터 5년간 현장평가 0차례로 자체평가에만 의존

하지만....신생아 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

태어난 지 25일된 아기를 '퍽퍽'…산후도우미가 신생아 학대

사건발생 2019년 10월

https://www.yna.co.kr/view/AKR20191031133300054

생후18일 아기 거꾸로 들고 흔들어… 산후도우미 2심 징역 2년

사건발생 2020년 9월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7/07/JGWTWFIQHBDTLH5LC4G2EQ2BC4/

[영상] ‘생후 20일 아기를 낚시하듯 낚아 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학대 폭로

사건발생 2021년 3월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99487

"산후도우미가 생후 30일 아기 학대" 진정에 경찰 조사

사건발생 2021년 4월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6154900053

‘베테랑’ 산후도우미라더니…CCTV에 또 잡힌 신생아 학대

사건발생 2021년 6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6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