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수 신 :	주식회사 MYK, 대표이사 박정근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59길 48, 3층
발 신 :	법무법인 0 0 0 ( ) [발신의뢰인 : 주식회사 베어가드, 대표이사 소성만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73(명지프라자), 702호]
제 목 :	용역 계약 미이행 및 지속적인 갑질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한 내용증명

존경하는 주식회사 MYK 대표이사님,

㈜베어가드는 귀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우리의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1.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 거절에 따른 손해발생 및 갑질에 대한 청구

당사는 귀사에게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및 계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실, 계약해지 위약금, 그리고 갑질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총 청구 금액은 8,060,269,880원입니다.

2. 관련 법적 근거

귀사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며, 특히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901 판결에 따르면, 중재판정에 이유를 붙이지 않았을 때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적 위반 사항이 발생했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귀사의 행위가 법적 조치를 취할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알립니다.

3. 법적 조치 예고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지속적인 지연 및 22. 12. 재계약 시 귀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저희는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귀사가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미이행으로 발생한 위약금과 이전 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대금, 갑질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본 문건이 귀사에 송달 후 15일 이내로 한정하며, 이 기간동안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본 문건이 도착한 후 청구금액의 25%를 지체이자로 연복리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본 내용증명은 귀사에게 사전 통보 목적으로 발송되며, 우리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신속한 대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본 내용증명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당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이소룡 변호사, 직통 전화 : 02-888-7777)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