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심 판 청 구 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정   역   록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옹주1길 9, 502호(부곡동, 경원아트빌)

우편번호: 15037

주민등록번호: 731002-1222518

전화번호: 010-2307-3418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피청구인이 2021년 5월 9일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1보 : 경기 96-022663-50) 취소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21년 3월 30일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고지(안내)가 있었음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 시 행정심판청구방법

증거 서류

별지 입증방법 기재와 같음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청구인    정   역   록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재결	➜	송달
청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 정 심 판 청 구 서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정   역   록

피 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재 결 청 : 경찰청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2021. 3월 3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행 정 심 판 청 구 서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정   역   록 (주민등록 번호: 731002-1222518)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옹주1길 9, 502호

(부곡동, 경원아트빌)

우편번호: 15037

전화: 010-2307-3418

피 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재 결 청 : 경 찰 청 장

처분이 있음을 안날: 2021. 3. 30.

< 청 구 취 지 >

피청구인이 음주운전 사유로 2021. 5. 9. 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1보 : 경기 96-022663-50) 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이 유 >

1. 청구인의 운전경력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관계

가.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경력

청구인은 1996년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경기 96-022663-50)을 취득하였으며 이 건 처분 외 21년 동안 인적 물적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벌점 한 점 없이 성실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왔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당시 본인 명의 2011년식 코란도C차량(차량번호: 66 노 8406)을 운행하였으며 차량보험은 2022년 1월 26일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종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 갑제 1호증 자동차 등록증

- 갑제 2호증 보험가입증명서

나. 사건경위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경위

청구인은 사건당일인 2021년 3월 26일 17:30경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소재 음식점에서 전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반 정도 음주를 하고 19:30경 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구할 수 없어 근처 숙박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앞 모텔주차장으로 이동주차하고자 200여 미터 운전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야기로 신고 되었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수치 0.174%가 나와 음주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법규를 적용받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 부터 2021년 5월 9일부로 2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갑제 3호증 운전면허취소 사전 통지서

- 갑제 4호증 임시운전증명서

2. 청구인의 가족 및  직장(생업) 관계

가. 가족 관계

청구인은 집안의 3남 1녀 중 장남인 미혼의 독신 남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봉양하고 있습니다.

부친(84세)은 2018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매년 고대구리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전혀 없고 빚도 많은 상황이라 생활비 전부를 청구인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현 주소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소재 자가 빌라(19평)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집 담보대출 1억 3천만 원 포함 총 1억 5천 500만원의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 갑제 5호증 주민등록등본

- 갑제 6호증 가족관계증명서

- 갑제 7호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나. 직장(생업) 및 차량운행 관계

청구인은 199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레바호코리아’에서 8년, ‘우진엠앤아이’에서 16년간 유통영업사원 근무하다 그만두고 2019년 10월 ‘글로벌인스’라는 상호로 계량계측기 도소매업의 개인사업자를 동생명의로 개업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 ‘글로벌인스’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사무실을 두고 서울 경기 일대 계량계측기를 판매 납품하고 A/S 하는 매일 출장을 다니고 있어 하루 100km 정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 갑제 8호증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3.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이유

가.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

청구인은 당일 전 직장동료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구하지 못해 근처 모텔에서 숙식하고자 200m 이동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접촉하는 사고 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청구인은 1996년 운전면허를 취득 한 후 25년 동안 한 번도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왔으며,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이므로 평소 단 한 잔이라도 음주를 하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번에는 전 직장동료를 만나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구하지 못해 지근거리 모텔에서 숙박하고자 운전을 하다 골목길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경미하게 스치는 사고로 신고되어 운전면허 취소로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부득이한 상황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행위에 비해 결과의 처분이 너무나도 가혹한 것으로 당시 상황과 25년 동안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한 번 없는 모범적인 운전경력,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청구인의 모든 정황을 이번 음주운전과 비교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운전 면허취소 처분은 청구인의 처지와 행위에 비해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나. 청구인은 직장(생업)관련 운전면허가 꼭 필요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무했던 직장에서 계측기 영업 및 납품, A/S 업무로 24년간 근무하였으나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실직하게 된 후 재취업이 쉽지 않은 나이라 부득이 개인 사업자를 내어 직접 운영하게 된지 이제 1년여 되었습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계량계측기를 판매, 납품하는 도소매업으로 계량계측기 판매영업을 위해 거래처를 방문하고 문제발생시 A/S를 나가는 등 서울 경기권 일대 100여곳의 거래처를 돌아다니고 있어 차량 없이 생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창업한지 1년 정도로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 코로나사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져 납품 건이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매일 거래처에 A/S를 다니는 등 하루 평균 100km 정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장기간 취소되면 청구인의 미래이자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생업을 보전 못해 실업자가 되면 많은 나이로 재취업이 불가능해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해 나갈 방도가 없게 되는 관계로 청구인은 생업을 보전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4.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생계에 미치는 영향

청구인은 어려운 집안의 자식으로서 연로하고 편찮으신 부모님의 안위와 생계를 돌보고 미래를 위해 성실하게 일을 하여 자리를 잡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친(84세)은 2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항상 건강관리를 하고 병원검진을 받아야 하며, 달리 경제능역이 없고 집 담보대출 등 부채가 많은 상황이라 두분의 통신비에서부터 생활비 병원비, 각종 공과금 등 청구인의 수입으로 가족이 생활해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빌라는 1억 3천만 원이 대출금이고 개인 카드론 대출도 2500만원이 있어 매달 많은 원리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의 아닌 음주운전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납품, 영업, A/S 등 일을 정상적으로 해나가지 못하면 폐업위기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만일 어렵게 창업한 일을 운영해 나갈 수 없어 그만 두게 된다면 많은 나이와 코로나사태이후 심각한 실업난의 현실에서 재취업도 불가능해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한데 청구인은 앞으로 다가올 이 모든 현실이 고통스럽고 괴롭기만 합니다.

현 여건상 운전면허 없이는 생업의 특성상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없어 많은 손해를 안고 폐업하는 상황이 되면 앞날이 막막해짐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25년 동안을 한 번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당시 대리를 구하지 못해 가까운 모텔로 이동하고자 운행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운전면허취소로 생업을 유지해 나갈 수 없게되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데,

비록 음주운전처벌이 사회공익을 위하여 꼭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청구인의 행위에 비해 받는 처벌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로 상호 이익교량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 갑제 9호증 부채증명서

5. 맺음말

존경하옵는 행정심판위원장님 !

청구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음주 후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으며, 이번 경험을 통해 음주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 드립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이 청구인의 인생뿐 아니라 생업(직장), 가정에 엄청난 영향이 미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 것을 실감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비록 대리운전을 구하지 못하고 근처 모텔로 짧은 거리 이동주차라는 생각에 운행을 하였으나 이점 청구인의 불찰이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사오니 부디 이번 한번만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득 후 25년 동안 이건외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벌점 한 점 없이 모범적이고 성실히 운전해 온 점.

청구인이 계량 계측기를 도소매로 판매하고 납품과  문제 발생 시 A/S를  다니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며 면허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 폐업에 이르고 실업자가 된다는 점,

청구인이 어려운 집안의 장남인 자식으로서 연로하고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치료 봉양하고 있으며, 1억 5,500만원의 부채를 갚아나가야 하는 등 가족의 생계수단인 생업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창업 1년 된 회사를 운영 못해 폐업에 이르면 손해를 감당해 나갈 길이 없고 장기실업자로 앞날이 막막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며 연로하신 부모님 등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주는 현실도 심층 고려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청구인의 미래이며 생계수단인 생업 보전을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오니 부디 이번 한번만 관대한 처분을 해 주시길 간청 드리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음주 자체도 하지 않을 것을 행정심판위원장님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청구인은 현재 많은 불안감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심판 청구 취지대로 재결하여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 드립니다.

입  증  방  법

- 갑제 1호증 자동차 등록증

- 갑제 2호증 보험가입증명서

- 갑제 3호증 운전면허취소 사전 통지서

- 갑제 4호증 임시운전증명서

- 갑제 5호증 주민등록등본

- 갑제 6호증 가족관계증명서

- 갑제 7호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갑제 8호증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 갑제 9호증 부채증명서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반성문

2021년 4월 21일

위  청구인   정   역   록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