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2. 11. 15.>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2022. 11. 15.>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종업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등에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등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등이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등이 제10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6. 사용자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등이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등이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결과를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Ⅱ. 기술개발규정

제47조의2(실시보상)

①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직접실시하여 수익 발생 등의 재무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에게 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명자는 산업재산권의 직접실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사 활용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보상금의 산정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9.26.>

1. 판매수익 발생 등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 제6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보상금을 산정한다. <신설 2017.9.26, 개정 2018.7.4.>

2. 비용절감 등 간접적인 재무성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관리절차서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따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실시보상금을 산정한다. <신설 2017.9.26.>

②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공사에서 실시할 목적으로 구매규격에 반영하여 제3자에게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실시보상금은 공사가 실시한 실적(원가×구매수량)에 기술요율 및 공사의 권리지분을 곱한 금액을 대상금액으로 산정하며 대상금액에 따른 실시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2.7.26.>

Ⅲ. 산업재산권관리절차서

9. 보상

가. 보상금 산정

1) 출원, 등록, 처분, 실시, 방어, 출원유보보상금은 기술개발규정에 따르며, 출원

유보, 방어, 실시보상금은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실시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주관부서장에게 익년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가)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직접실시하여 수익 발생 등의 재무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실시 보고서(부록 10) 및 객관적인 직접실시 사실 입증 자료를 본사 활용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나)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공사에서 실시할 목적으로 구매규격, 절차서 등에 반영

하여 제3자에게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실시 보고서

(부록 10)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SRM, ERP, 정산서 등)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부록 9] 산업재산권 공동 출원 협약서

제3조 (산업재산권 등의 실시허여, 양도 포기)

①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을 “갑”이 발주하는 공사, 구

매, 용역 등에 적용하는 경우에 “갑”은 “을”의 동의없이 “을”이외에 제3자에

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단, “갑”은 “을”이외의 제3자에게 실시하게 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에 다른 기술료 수입은

“갑”과 “을”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공동 산업재산권을 제3자에게 실시 허여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간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지분율에 따라 배분

하여야 한다.

Ⅳ. 산업재산권 사내활용 절차서

2. 적용기준

가. 본 절차서는 구매규격 및 시공절차서, 설계기준에 적용하는 산업재산권(이하 “산재권” 이라 한다)의 사내활용 업무에 적용한다.

나. 우리회사 단독소유 산재권의 사내활용은 기자재 및 공법을 사용하고자 제3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5. 용어의 정의

가. 산재권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말한다.

나. 사내활용 : 우리회사 보유의 산재권을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실시하거나, 기자재 및 공법을 사용하고자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하여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회사 보유지분이 없는 경우는 산재권자와 합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내 표준규격, 일반구매규격, 시공절차서, 설계기준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동일기술을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다수에게 실시허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기술사용 약정서

제2조 (약정의 목적)

① 본 약정의 목적은 “갑”과 “을”의 공유 “기술”을 “갑”이 제3자의 낙찰자로 하여금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받거나 “갑”의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을”은 낙찰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여 하며 공유권자가 낙찰 시에는 본 약정으로 기술사용계약을 대신하고, 제3자가 낙찰 시에는 공유권자 및 낙찰자간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질의 요지

산업재산권 사내활용 절차서 7. 가.에 명시된 시공 절차서의 공법 사용으로 발생 되는 비용 절감을 기술개발규정 제47조의2 제1항의 ‘비용절감 등 간접적인 재무성과’와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전의 산업재산권 사내활용 절차서 5. 나.에 명시된 사내활용이란?

「우리회사 보유의 산재권을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실시하거나

기자재 및 공법을 사용하고자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하여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주처(한전)에서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경우는

제3자에게 실시하는 것인지?

제3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실시하는 것인지? 여부

1. 건설공사 발주가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출처] 중대재해처벌법_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용역·위탁에 해당 여부

_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_ 이경우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된다.

_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되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