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변 서

사  건 : 2021가합52506 손해배상(기)

원  고 : 하 두 호

피  고 : 김 상 현

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원고 하두호를 알지 못하며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연락한번 한적 없는 사람입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관해

가.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며 투자를 권유한 바 없습니다

원고는 소외 김성주에게 피고를 소개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와 만난적도 대화를 나눈적도 없습니다. 대화도 나눈 적이 없는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입니다.

원고가 제시한 불법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갑증 1,2는 피고와 연관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한 사항 또한 없습니다.

나. 피고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연락처도 모르는 관계이며 대면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형제9796)사건으로 형사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의 거짓된 고소에 대해 피고는 근거자료를 통해 원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모두 소명 하였습니다. 그결과 피고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고  2021년 8월 10일 (2021형제 5832)공소권 없음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라. 소외 김성주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원고에게 연락하고 제안한 인물은 소외 김성주입니다.

소외 김성주는 피고와 같이 투자모임을 하던 구성원 중에 한명입니다. 투자모임에는   소외 김단오, 소외 신남숙도 있었습니다. 소외 김단오는 소외 김성주의 친언니로 투자모임을 같이 하였고 투자모임 당시 소외 김성주, 김단오 자매가 같이 양평 쪽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와 멀지 않은 거리의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 기간동안 피고와 투자모임 했던 소외자들은 소외 신남숙에게 투자를 하였고 투자에 문제가 생겨 투자금에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은 소외 신남숙이 투자모임 구성원에게 모두 전달하였고 모임 구성원들은 이 사실을 모두 공유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 투자의 손실이 생기자 투자모임 구성원들은 소외 신남숙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회복 방법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소외 김성주는 소외 신남숙에게 투자금 회수를 재촉하고 괴로움을 수없이 호소했고 소외 신남숙이 자신이 투자손실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기위해 손실 회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소외 김성주에게 여러 차례 전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된 계기

투자에 문제가 생기자 2014년 남양주 고당이라는 카페에서 소외 신남숙은 투자회원들에게 손실과 상황 설명하기 위해 투자회원들과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그 자리엔 소외 김성주, 김단오와 원고와 원고의 아내 함께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피고는 지방출장으로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해 소외 김단오, 신남숙에게 차후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2014년 원고와 원고의 아내가 소외 김성주를 찾아왔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찾아온 사유가 투자에 관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2014년 위의 상황을 계기로 알게 되었을 뿐 원고와 만남을 갖거나 대대면한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이유는 소외 김성주와의 문제로 투자금이 제3자 신남숙에게 투자되어 손실을 보게 됐고 신남숙이 더 이상 손실을 해결 해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불법행위의 주체를 피고에게 전가 시킨 것이라 사료 됩니다.

3. 시효의 소멸(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

가. 원고가 투자 손실에 대해 안 시점

피고는 소외 김성주와 소외 김단오, 소외 신남숙과 같이 투자모임에 소속되어 같이 투자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투자모임회원들은 투자모임 소속 소외 신남숙에게 투자를 하였고 투자를 한 회원 중 피고와 소외 김성주, 소외 김단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외 김단오는 소외 김성주의 친 언니이며 투자모임에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며 활동하였기에 투자에 관한 모든과정과 사실을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투자모임회원들은 소외 신남숙에게 투자하기로 한 투자금을 한곳에 모아 투자금을 넣기로 하고 소외 김성주, 김단오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입금하여 신남숙에게 투자입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외 신남숙의 투자처에 문제가 생겨 투자 손실 및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외 신남숙은 이를 해결하고자 투자손실에 대한 내용을 투자모임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 및 여러 노력을 하였습니다. 소외 신남숙은 손실회복에 관한 진행상황들을 투자모임회원들에게 수시로 전하였습니다.

나.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 관계에 대한 확인

앞서 원고를 처음 알게된 계기에서 설명 하였듯이 2014년 남양주 고당이라는 카페에서 원고를 포함해 투자회원들이모인 상태에서 투자과정과 손실에 대한 설명을 소외 신남숙이 자세히 하였습니다.

소외 김단오에 따르면, 만남 장소는 경기도 남양주 고당이라는 카페에서 소외 신남숙은 소외 김성주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고 알고 있었으나 그 투자금이 원고의 투자금이었음을 원고와 소외 김성주를 통해 듣고는 원고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투자손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는 소외 김성주에 대해 같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4년 당시 남양주 카페 고당에서 있었던 일로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투자모임에서 소외 신남숙에게 투자한 투자금은 소외 김성주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받아 투자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투자손실에 관하여 소외자 들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주장은 거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고 또한 투자모임회원 소외자 들과 함께 투자하였고 투자손실을 보았고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손실을 준 사실이 없으며 불법행위에 의한 행위는 더욱이 없습니다.

다. 소외 김성주의 잠적

소외 김성주는 원고 및 주변인물들에게 금전적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소외 김성주의 친언니 김단오로부터 확인한 것입니다.

소외 신남숙이 투자손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위하여 회복의 방법을 논의 하고자 소외 김성주에게 여러차례 연락하였으나 소외 김성주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 김성주와 같이 살던 소외 김단오(김성주의 친언니)에 따르면  2015년  10월  일  일경 일 마치고 늦게 귀가하게 되었는데 소외 김성주의 짐과 살림살이들이 모두 없어져 연락을 했지만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소외 김성주가 야반도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였고 그 이유는 소외 김성주가 금전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무책임하게 사라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을 증 제호 : 고소당시 김단오 증인진술서 )

얼마후 소외 김성주는 연락처도 바꾸고 주변 지인과 모두 연락을 끊었는데 평상시 알고 지내던 소외 배선희라는 동생에게 실수로 문자를 잘못 보내면서 연락처와 거처를 알리게 되었습니다(증거자료 당시 실수로 보낸 연락처). 소외 김성주가 자신의 손님에게 본인 주소와 연락처가 담긴 문자를 소외 배선희에게 문자를 잘못 보냈다는 것을 알고는 소외 배선희에게 전화를 걸어 ‘내 연락처를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부탁이야’라는 말과 함께 ‘돈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다른 곳으로 갔으니 내 연락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외 배선희는 고민 끝에 소외 김성주의 언니 소외 김단오와도 친분이 있던 터라 이 사실을 소외 김단오에게 알렸습니다.

소외 김성주가 잠적하고 얼마되지 않아 원고가 소외 김성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김성주의 친언니 김단오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하여 원고에게 소외김성주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김단오는 김성주에게 원고와의 투자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자 손실에 대한 해결을 방안을 신남숙과 함께 확인 하도록 전하였으나 김성주는 그 이후에도 연락을 두절 하고 잠적 하였습니다

라. 시효의 완성

2014년-2015년까지 원고와 김성주는 자신들의 투자에 손실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미 인지한 상태이고 이 책임이 소외 신남숙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2018년 초순경 ‘사업이 실패해서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라는 말은 꾸며낸 거짓된 주장입니다.  원고는 소외 김성주를 통해 투자를 하였고 소외 김성주가 잠적한 이후에 피고는 원고의 소식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연락처도 모르고 대면한 바도 없기에 개인적인 만남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8년 투자손실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 사실을 2014년 남양주시 고당이라는 카페에서 원고의 아내와 소외 김성주, 소외 김단오, 소외 신남숙이 모인 자리에서 투자의 손실이 있었음을 알았고 그 손해를 안시점이 7년전입니다.  손해를 가한 사람이 소외 신남숙임을 명확히 인지한 것도 7년전의 일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났으므로 소멸시효 완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알지도 못하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와는 관련이 없는 소외 김성주에 대한 투자손실에 대하여도 손해와 투자손실을 준자가 소외 신남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은 명백합니다.

또한 원고는 투자에 손실이 있고 그 손실을 준 자가 소외 신남숙임을 안 시점이 2014년이며 2015년 자신이 투자한 소외 김성주가 잠적한 사실을 알고 해결에 대한 책임이 소외 김성주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므로 민법 제766조 1항에 의해 소멸시효는 이미 2018년에 소멸 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