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미지급분 지급요청서

1. 본인은 2019. 1. 25.자로 우리공인중개사사무소(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10번길 36 소재) 박인순을 통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5.자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전세만기 2023. 1. 26. 상태로 재계약을 진행하였으나 계약기간 도중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2. 2021. 9. 24.자로 새 임차인이 전입하여 임대인에게 걸레받이 몰딩(바닥)의 일부 페인트칠이 벗겨져 수선을 요구하였고, 임대인은 본인과 전세보증금 등 잔금을 정산하는 과정 중 장기수선충당금에서 해당 걸레받이 몰딩 페인트 수선비용을 제하겠다고 통보하고, 실제 수리를 위한 견적서 등의 증빙도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총금액 1,228,370원 중 무단으로 400,000원을 제하고 2021. 10. 2.자로 828,370원을 본인에게 계좌이체하였습니다.

3.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수리·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세대 내 수선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걸레받이 몰딩은 파손된 상태가 아닌 자연마모로 인해 페인트칠이 일부 벗겨진 상태이며, 설령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기본 시설물이 아닌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아파트전세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시설물 파손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단, 노후 및 자연마모는 제외)’는 특약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본인은 임대인이 미지급한 400,000원을 즉시 지급하기를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해당 금액의 지급을 강력히 요청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