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도 후 분쟁이 생겨 상담코자 합니다.

38년생 만으로 84세인 아버지께서 2021년 04월 15일에 저희에게 말도없이 토지를 2건 매도했습니다.

시멘트 포장에 접하는 답은 약 509평으로 본쟁 당사자인 오**씨와 가족관계인 조**씨가 평당 15만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가가 약 7천 6백 3십 6만원인(만원이하 절사) 이 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날짜에 오**씨가 비포장도로에 접하고 경사가 약 35도 되며 조**씨의 거리상 약 15미터 뒤에 있는 답 약 206.9평을 평당 동일한 단가 15만원에 약 3천 1백 3만원에 매수했습니다.

몇 개월 후 산의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오**씨에게 경작하고 있는 땅은 자기 땅이므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셔서 아버지께 연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전 소유자가 지정한 위치의 땅 그대로 매도했으며 오**씨가 매수한 땅 바로 위에 컨테이너를 두고 오**씨 땅도 사용하고 다듬어 놓았다.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좀 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한국토지공사에 조**씨가 경계측량을 한 결과 조**씨 땅은 문제가 없는데 오**씨의 땅의 위치가 지적도 상  좌측인데 우측으로 그리고 위쪽인데 많이 아래쪽으로 매도가 되었다고 합니다.~측량해보니 측량한 땅도 조금이나마 걸쳐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과거 소유주는 작고하셔서 확인할 방법도 없고 도의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저가 협의를 하는데.....

오**씨가 처음에는 측량한 결과가 맞다며 땅을 3분의 1인 1천만원에 주고 공사비 1천 2백을 변상해주라고 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땅은 그대로 주고 2백만원을 도리어 변상해야 하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고 하며 다시 생각을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을 평당 7만원에 주고 공사비를 1천 1백만원을 주라고 하셔서 처음보다는 좋지만 약 3백만원 정도 남는데...

아시다시피 22년 03월에 오**씨 더 위쪽 땅도 평당 15만원에 산다고 하셔서 아버지께서 약 20만원 아니면 매도 안하다고 하신 걸 알고 있지않느냐 하시자...

그러면 사기이니 법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사님이 조**씨 땅은 위치가 맞고 오**씨 땅은 틀리지만 좌. 우가 바뀌고 아버지   도 그동안 그 땅을 이용하신 바 사기는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지자고 합니다.

이에 저도 동의를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 2년 전에 치매판정을 받으셨기에 사기도 성립 안되고 계약도 무효로   가능하다고 인터넷에서 보았다 다만 오**씨 쪽의 요구 조건이 너무 과다하기에 법적으로 가   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1. 상위와 같은 경우 오**씨 말대로 사기에 해당하는 지요?

아버지께서 사기를 치실려고 했다면 누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특약 5번 소유권 이전등      기의 완료 전 등본 상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 금액

과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30%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당시 측량만 했으면 아버지는 오**씨에게 9백만원 이상을 변상해야 하는데......

사기 치려는 사람이 이런 불리한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2. 2021년 04월 매도시점에 조**씨 땅은 17만원이고 뒤에 있는 오**씨 땅은 14만원을          요구하자 가족관계 이므로 모두 통으로 평단 15만원에 계약하자고 하셔서 돈도 필           요하고 해서 그대로 평당 15만원에 매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오**씨는 사기이니 평당 7만원에 주고 공사비 1천 1백만원을 요구하십니다.

땅은 그대로 소유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공사비를 실비로 변상하고......

측량한 땅을 소유하고 싶다고 하시니 다시 공사하는데 필요한....

변상할 흙과 비료 그리고 계곡쪽 축대에 쌓은 돌 높이 2미터 40센티* 길이 약 20미터 금액   으로 환산하니 최소로는 2백 5십만원에서 3백만원 이상을 위로금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   습니다.

그런데 오**씨가 계속 자기 입장만 주장한 경우

아버지께서 당시 조**씨 땅과 오**씨 땅의 위치 등등 전반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계인 상대 편의 요청에 의해 두 땅을 통으로 15만원에 매도한 내용을 가지고 둘다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두군데 땅 모두 평당 15만원으로 계산되어서 매도된 계약서 보유)

~그 당시 계약 현장에 있던 중개사님과 땅을 오**씨에게 소개했던 분의 증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에 매도금액과 모든 실비를 변상하고 둘다 매도한 것 자체를 없앨 수도 있을까요?

오**씨 땅만 해지할 경우 가족관계인 조**씨는 이익을 보게 되어서 좀 속이 상할 것 같습니   다.-현재는 두군데 모두 약간이지만 땅 값도 좀 더 올랐습니다.

3. 아니면 치매판정을 근거로 두 땅 모두를 해지할 수 있을까요?

4. 주변 말로는 땅을 매수하고 계곡쪽 축대를 쌓을 때 측량을 하고 건축사를 통해 허가를 받      고 공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므로 매수자인 오**씨 잘못인 관계로 공사비를      변상할 필요도 없고 관할 시에서 알게되어도 벌금과 원상복구 의무가 아버지는 없다고 합      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서 특약 4번에 본 매매토지의 사용, 수익을 위한 모든 인허가 사항      과 계약에 있어 관계 법률의 규제사항은 매수인 책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까요?

5. 오**씨와 잘 합의되어 공사비를 실비로 변상한 경우 변상한 흙과 축대는 누구 소유이        며....

변상을 해줘 소유주가 아버지로 비뀔 경우 잘못 매도한 땅의 산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한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6. 오**씨와 잘 협의가 되어 공사비 실비 지급하고 변상할 흙과 돌 비료로 위로금을 지불할      경우 오**씨가 잘못 매수한 토지의 상태를 엉망으로 하고 흙과 돌만 가져간 경우에.....       흙과 돌을 위로금으로 저희 쪽에서 지불한 경우이므로 엉망인 원상복구 책임을 아버지 측      에서 감당해야 하나요?

7. 오**씨가 잘못 매수한 땅은 환불해주고 공사비 실비를 주라고 할 경우에 그대로 수용했다      면 측량도 안하고 불법으로 쌓은 축대와 흙은 누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8. 농지로 사용할 경우 건축 설계나 허가없이 쌓을 수 있는 축대의 높이는 1미터라고 들었는      데 이게 맞는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꼼꼼이 읽어 보시고 질문마다 개별 답변을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첨부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가내 평안하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세요

2022년 04월 04일

양주형 010-8530-2568

https://www.thr-law.co.kr/land/board/counselling/view/no/2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