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농로관련 재산권행사

2017년 10월 25일 매입

주소지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421-2 (전 )

땅을 매입하고 정확한 측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확한 측량을 하여 제 땅을 찾게 된다면 현재 농로 및 차량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가학동 423번지 토지에 임차중인 차량통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제 땅 뒷부분에 하우스창고 임대인 및 농사를 짓고 있는 일부 농민들의 차 또한 출입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423번지 땅소유주에게 통행료를 내야하지 않겠느냐했더니

지불의사는 없는것으로 보이며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3년전에 가학동 422번지 토지소유주는 자기 땅을 찾기위해 팬스작업을하여 그 도로로 다니던

차들이 통행이 불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 땅쪽으로 점점 붙어서 차량이 통행하다보니

제 땅이 점점 더 도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던곳에

제 소유권을 주장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주변인들이 저에게 통행방해금지 청구소송을 할 수 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땅에 대한 권리주장과 동시에 423번지 및 맹지를 사용중인 분들께

토지이용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정확히 측량하여

울타리(팬스) 작업을 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도로로 사용하게 두면 나중에 그냥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제 토지에 팬스작업을 하기전에 취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요?

(토지측량하고 제 땅에 팬스를 바로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토지일부 사용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임대료 책정을 하는지요?

가학동 421-2번지 주변 지적도

현 실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