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 문의

다세대주택의 수분양자으로서, 분양계약 시 면적보다 실제 면적(부동산공부 상 면적)이 작아 이에 따른 대금감액 요구 등 합리적이고 신속한 손실보전 방법을 찾습니다.

〇 부동산 공부(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상 전유면적이 분양계약서 상 전용면적보다 7.1%(1.35m2) 작고, 전유(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은 5.67% (1.39m2) 작은 크기임.

〇 실제 면적이 계약시 면적보다 과소하므로 매도인에게 분양대금의 감액을 청구하려함.

〇 현재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이며 잔대금이 남아있는 상태임. 내용증명 송달 등 제가 입은 손실을 신속하면서도 원만하게 보전받기 위한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참고> 실제 면적과 분양계약서 상 면적 차이 및 분양금대비 환산액

(단위: m2)

	전용(전유)면적 (a)	공용면적 (b)	비고2) (a + b)	대지
부동산 공부1)(A)	17.67	5.44	23.11	16.5
분양 계약(B)	19.02	5.48	24.50 (23.293))	5평
차이(A-B)	△1.35	△0.04	△1.39	(단위명 차이)
계약 대비 차이비율(%)	△7.10	-	△5.67	-
분양금대비 환산액 (만 원)	3,514	-	2,800	(총분양금: 4억 9,500만 원)

주: 1) 부동산 공부는 건축물대장과 등기증명서, 2) 전용(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

3) 분양계약서 상 계약면적

〇 매도인과 부동산중개인이 매수인인 수분양자 몰래 당초의 분양계약서와 다르게 위조된 계약서를 만들고(3.14일) 소유하고 있었음(위조된 계약서와 부동산 공부 상 면적은 동일). 3.23일 중개인에 요구해 만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위조계약서 중 1부를 취득함.

〇 계약서 제2조 (1)항에 “본 계약에 적시된 전용, 공용, 계약 면적, 설계 및 기타 사항을 변동될 수 있다. … 본 계약에서 정한 분양금액은 변동되지 않고, ‘갑’과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

- 계약 당시, 이 계약내용에 대해 ‘을’에 대한 별도의 고지는 없었음.

※ 매도인의 분양계약면적 임의 변경을 용인할 수 없음.

- 민법 상 이상과 같은 권리를 남용할 수 없고 계약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 가능하며,

- 약관 규제 법률에 의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규정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