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인:

발 신 인:

내용요지: 대전광역시 *****의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의 건

내용증명서 발송일: 2022. 7. 5.

[보증금 반환 청구의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 2를 준용한다.

동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

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실요지]

1. 2022년 2월 4일 계약해지에 대한 안내를 유선으로 임대인에 전달

2. 2022년 2월 5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세 1,000,000원으로

부동산에 현 임차인이 내 놓으라고 연락

3.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따른 내용을 2022년 2월 4일에 전달 받았고,

이에 대해 2022년 2월 5일 계약해지를 인지하였으므로,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2년 5월 5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 발생

[청구요지]

4.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바,

5. 반환기한: 내용증명 수신 후 30일 이내

6. 반환금액: 보증금 금210,000,000원

7. 반환계좌: 하나은행 635-910194-52207 유지선

[기타내용]

8. 임대의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중개 수수료 등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9. 반환기한 이후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대출이자)에 대한 청구의 권리가 임차인에게 발생한다.

10. 아파트 관리비는 5월분(6월 정산)까지 현 임차인이 납부(자동이체)하였으나, 이후 관리비는 임대인이 납부한다.

11. 현 임차인의 허락 없이 주택의 수리 및 리모델링 등이 진행 될 시 민·형사상의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는 바이다.

12. 청구요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 미진행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바이다.

기타참고사항
1. 양쪽(임대인, 임차인) 모두 상기 법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2. 임차인의 계약해지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차인이 관리비 및 대출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

3.임대인 역시 주택의 임차에 대해 본인은 노력(월세 보증금 1억, 월세 1백 > 전세 3억 6천 > 전세 3억4천)한다고 하였으나, 집의 상태(1998년 입주/ 리모델링 1회 진행하였으나 화장실2개 미포함) 및 현 시세와 맞지 않은 상황이고, 특별히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 보다는 전세 만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

4.  6월 중순 임차인의 배우자와 통화 시 집의 수리 및 보증금을 인하 시켜줄 용의가 있다고 하여 부동산에 안내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려 하였으나, 임대인의 의도는 수리 혹은 보증금 인하 둘중 한 개만 진행한다는 의도였다고 함(임차인의 배우자와 임대인 사이의 의견 해석에 차이가 있었음) 결국 리모델링 없이 보증금인하(3억4천)만 진행하기로 하고 부동산에 안내(현 임차인은 부동산에 6월 중 거래 성사시 중개수수료 2배에 지급을 안내하며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함)

5. 임차인이 7월 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 6조의 2 1항과 2항에 대해 인지하여 임대인에게 이를 확인시켜주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