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민식이 매월동 임야 54-3번지를 매매하여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본인 신용으로 대출이 어렵자 정상채 명의로 매매하여 대출을 받고자 함.

최민식은 매월동 임야에 진입로를 만들고 개발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매매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정상채를 설득함.

최민식은 정상채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야 취득 후 이 건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정담산업 명의로 이전 해달라고 하였으며, 차후 수익금의 10%를 정상채에게 주기로 함.

증거 없음.

2. 이에 정상채는 매월동 임야를 2016.2.26., 실거래가 230,000,000원에 취득함.

매월동 산54-3번지 토지등기부등본 기재 가액.

이 과정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최민식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매매가 620,000,000원) 광주은행에 제출함. 나중에 이 매매계약서로 대출금을 부풀린 사실로 기소되었고 최민식은 징역 1년 2월, 정상채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음.

3. 매월동 임야를 담보로 하여 총 377,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대출금은 정상채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정상채가 지정한 법무사 유정현 명의의 계좌로 347,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정상채 명의의 계좌에 30,000,000원이 입금됨.

대출계약서 없음

정상채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 347,000,000원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알지 못하고 최민식이 가져가 땅 매매 등에 사용했다고 함.

4. 매월동 임야 명의를 주식회사 정담산업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매매형식의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걱정하여 태안군의 임야와의 교환계약을 통해 명의이전을 하기로 함.

정상채는 정담산업이 고용한 법무사 주명천을 통하여 교환계약을 함. 계약서 상 교환대상 부동산은 김정민 명의의 태안군 임야 2필지와 정상채 명의의 매월동 임야 1/2필지이나, 매월동 임야는 정상채 명의에서 주식회사 정담산업 명의로 지분 전부가 교환으로 이전되었으며, 교환계약 내용과 매월동 등기부등본이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는 알지 못함.

교환계약서 있음.

5. 최민식은 태안군의 임야 개발을 위하여 태안군 임야 2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정리를 요구하였으며, 정상채는 계림신협에서 대환대출을 통하여 목포수협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장정근 근저당권을 인수함.

대출금은 470,000,000원이며, 목포수협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최민식이 가져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건 대출에서도 정상채 명의의 계좌는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법무사 주명천 명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진 것으로 예상됨.

증거 없음.

6. 정상채는 대출을 받아 태안군 임야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니, 매월동 임야의 정상채의 근저당채무도 정리해달라고 하였으나, 정리되지 아니함.

7. 김정민 명의의 태안군 임야는 박준영의 차명재산인 것으로 예상되고, 최민식은 정상채 명의의 대출금을 박준영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이 금액을 근저당권자 장정근에게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어야 하나, 박준영이 변제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장정근의 근저당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정상채 명의로 이루어진 계약

- 매월동 임야 매매계약

- 매월동 근저당권설정계약(광주은행)

- 매월동과 태안군 임야 교환 계약

- 태안군 근저당권설정계약(계림신협)

- 태안군 근저당권인수계약(장정근)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여부

※ 개인회생 가능성

※ 이 사건 관련 대출금액 (장정근 제외)

- 매월동 377,000,000원

경매 청구액    약 395,000,000원

현 최저 낙찰액 약 180,000,000원

- 태안군 470,000,000원

경매 청구액    약 490,000,000원

현 최저 낙찰액 약 154,000,000원

- 낙찰 후 잔여 대출금액 55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