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 조 하 늘

진 술 서

피고소인 : 변 우 영

6개월이 지난 지금 정확히 날짜를 고려할수 없지만 2020년11월20일경

당시 진술인은 [유학 VLOG] 상에서 이상과 현실 그리고 도전에 대해 댓글자들과 댓글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다른 분의 글에 소신 발언을 먼저 하였습니다. 저는 고소인께 글을 남겨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개적인 고소인은 다른 댓글자들에게  "그게 바로 오지랖이에요..." ,라는 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고소인은 진술인인 댓글에도 "너 진짜 구질구질하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보는 느낌이랄까..?" 라는 진술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댓글자 Jae-Hyun Yoon태그를 달고 진술인에 대해서 "저분의 저런 말도 꼰대분들의 말과 별 다를바 없이 느껴지네요." 평가저하 시키는 답글을 남겼으며 저분의 저분은 진술인을 지칭합니다.

이에 대한 답글에 진술인은 공개적으로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다음날이 밤잠까지 못 자서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 답글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후 조하늘씨는 답글로 "아저씨 술 드셨으면 들어가서 주무세요 ^^ ㅋㅋㅋ 말하는게 수준나오네 ㅋㅋ 부들대지마시고 침착하세요 ㅋㅋㅋ"라며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진술인은 평소 흡연과 술을 전혀 하지 않으며 조하늘씨는 허위된 사실을 댓글로 올려 진술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진술인은 고소인과 언쟁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진술인은 논지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하였고 그 이후 진술이 댓글에 대해 고소인이 먼저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부디 수사관님, 판사님, 검사님께서 공정성을 판단하여 판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고려사항

1. 피고소인이 다른 분의 글에 소신 발언을 먼저 하였습니다.

2. 2021. 05. 19 합의 통화 당시 본인은 고소인이 기분이 나빴던 것에 대해 사과하였고 고소인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했지만 댓글을 보시면 전혀 그런 감정은 없었습니다 . 오히려 깔보고 경멸스러운 말투와 비웃는 듯한 ㅋㅋㅋ까지 넣으시면서  "경찰에서 보자 수고 ㅋㅋㅋ"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애초 사과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충분히 피의자 유튜브 댓글에서가 아닌 1:1로 글을 남겨 사과를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전에도 이렇게 고소한 사실이 있으면 이는 노린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고소인이 댓글 수정하였습니다.

*위에 사실에는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인)

정리본

1. 피고소인이 먼저 다른 분 댓글 관련 소신 발언을 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사진 첨부 1

* 처음에 태그를 달지 않고 소신발언 하는 피고소인의 모습

2. 고소인이 허락 없이 저에게 먼저 태그 댓글을 달아 평가를 하셨고 글을 남겼습니다.

-증거자료 사진 첨부 2

“ 너 진짜 구질구질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보는 느낌이랄까? 라며 비판적평가를 하였습니다.  수치심과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공연히 2 만명이 넘게 보는 곳에서

피고소인을 지칭하여 글에 태그하여 댓글을 하였습니다. 저는 댓글을 평가해달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1:1로 남겼 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난 댓글로 욕설 유도를 했다는 정황>

3. 고소인이 댓글을 수정한 흔적이 있습니다.-증거자료 사진 첨부 3

4.  공연하게 모든 분이 보는 앞에서 저를 지칭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증거자료 사진 첨부4  “ㅋㅋㅋ질질짜지나 말아야할텐데”

* 다른 분께 태그를 해서 혹시 글을 남겨도 되냐고 물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예로 들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때도 손들고 하라고 하시면 하자나요.

결론

1. 조회수433,531회 2020.10.29. 구독자 2.32만명  올라온 vlog 고소인도 수치심과 비난 댓글 그리고 공연히 두 분이 서만 말씀하시지 않은 것!

2. 먼저 태그 댓글을 하여 시비를 걸었으며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언쟁하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모욕감을 주려고 욕설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3.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다.

<판례>  1.

결론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 파기환송(무죄취지)

기초지식이 좀 장황한 면도 없진 않지만, 결론적으로 기억하실 것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구성요건해당성 ② 위법성 ③ 책임의 3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①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나 ②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 조각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출처] '기레기'라는 댓글을 단 경우 기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작성자 하영삼 변호사

<판례2>

피고소인이 먼저 댓글을 단 곳에 태그로 공연히 2만명이 넘게 보는 유튜브에서 비난 댓글을 써서 욕설을 유도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과만 받는 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합의금 160만원을 이야기 하였고 합의금은 서로 상의 되는 상태인데 처음에 전화에는 일절 언급이 없었고 경관에게 들었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증거사진자료 첨부5  조회수   스크린샷 증거!!

증거사진 자료 첨부 6

고소인의  언어 선택  “남생각 후려치지는 말아아죠.”

저는 비판평가라고 느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