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성 명	변우영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사무실주소
전 화
이 메 일
대리인에 의한 고소

고소인

피고소인

성 명	조하늘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기도 안양시 (정확한 주소 불명)
직 업		사무실주소
전 화	(휴대폰)
이 메 일
기타사항	고소인과의 관계: 친. 인척 관계없음.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증거조작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추가)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2020.11.21. 구독자가 2만명이 넘는 인터넷 유튜브 [유학 VlOG]상에서  소신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 저를 비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댓글을 수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5. 고소이유

고소인은 2020.11.21. 인터넷 유튜브 [유학 VLOG] 상에서 먼저 소신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소인에게 먼저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이 저에게 댓글을 다셨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피고소인이 댓글을 수정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3자와 저를 비하하는 말에 모욕감을 들었습니다. “구질구질하다” “꼰대” 저도 6개월 전에 일을 다시 생각하기 싫었는데 그 당시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제3자인 “너네 엄마도 여자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니 비난 댓글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피고소인은 다른 사람을 고소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분이 먼저 저에게 비난 댓글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다른 사람의 글에서도 고소인을 태그를 한 댓글에다가 저를 간접적으로 “의견을 달면 욕을 하나봐요. 질질짜지나말아야할텐데” 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경멸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처럼 표현을 다른 3자에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제 여자친구가 봤습니다. 회사사람들이 보거나 여기서 다른 분들이 의견을 달면 다 욕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저를 모욕했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한 동시에 역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태그한 댓글로

계속 경찰서라고 언급을 하고 “우영아 누나 경찰서에서 보자.ㅋㅋㅋ” “아저씨 술 드셨어요?”“우영아 술먹었니?” 저는 이분과 모릅니다.  실명을 언급하였습니다. (증제1호 유튜브 댓글 캡쳐 사진 참조)

당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고소인에 대한 댓글평가와 비하의 댓글로 인해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에 고소인이 누구인지 계정이 공개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와 치욕을 느껴야 했습니다.

(증제1호증 유튜브 댓글 캡쳐 사진 참조.)

대법원은 단체채팅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눈은 장식품이야?”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 피해자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016도 8555)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은 명백히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모욕할 만한 감정을 공연히 표현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더불어 증거조작죄라 할 것입니다.

6. 맺음말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의 상식 밖의 행동으로 인해 고소인은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탈모까지 생겼습니다. (고소인은 위와 같이 공개적으로 댓글을 수정하고 제3자와 고소인 비하로 모욕과 부모님의 이야기로 수치심을 느낀 사실로 인해 밤을 지새울 정도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댓글을 달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소인이 먼저 저에게 댓글을 달아 저의 글을 평가하였습니다.

7. 증거자료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8.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
□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창철 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없습니다. □
□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증거서류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유무
1	유튜브 댓글 캡쳐 사진		접수시 제출 수사중 제출 □
2			접수시 제출 수사중 제출 □
3			접수시 제출 수사중 제출 □
4			접수시 제출 수사중 제출 □
5			접수시 제출 수사중 제출 □
6			접수시 제출 수사중 제출 □
7			접수시 제출 수사중 제출 □
8			접수시 제출 수사중 제출 □

*기타 증거자료에 대하여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고소인이 먼저 소신발언하고 있는점!!

-> 글 수정한 증거!!!

지 부모욕하지말라니까- >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상기시켜주시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드는 감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실발언 하고 있는데  먼저 댓글 달아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댓글을 달아서 평가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 그런데 글은 왜 수정하셨죠?  둘 다 잘못이라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고소도 안하셨을텐데 이분은 자신의 잘못은 없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 이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면 고소인을 언급하여 피고소인이 사회적 저하적평가를 했고 원래 이런 사람인 것처럼 타인과 비하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이야기를 단 태그에대해 댓글을 달면서 자기랑 의견 다르면 욕하나봐요ㅋㅋㅋ라고 하면서 좀 있으면 후회할테니 뭐...질질짜지나 말아야할텐데   공연히 2만명이 넘게 보는 유튜브에서  고소인이 원래 저런 것처럼 하셨고 고소인은 실제 이름이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봤을시 오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들며 명예훼손죄까지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른 분과는 이야기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은 다른 분과 저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번만 화나서 욕을 한 것인지 의견이 다르면 욕을 계속하는지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적시가 아닌 경멸하는 언사

글을 수정하셨다는 점은 저를 고의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이 보이며 피고소인이 먼저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고소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꼰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비하로 생각되어’ ....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최근기사> !!

1.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

2.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1. 은어로, '선생(先生)' 를 이르는 말.

2. 학생들의 은어로, '아버지' 을 이르는 말.

너구질구질해보여라는 말을 외국어로 바꾸면 어떤지 아십니까?

you looks dirty.   더러워보인다... 라고 생각되어.. 정말 모욕적이고 수치스럽습니다.

don't act dirty like that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지마

기수열외선동 등, 집단의 제3자들에게 피해자를 배척하라고 선동하는 행위 역시도 이런 원리에서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기수열외 선동을 할 때 지껄일 구체적인 문구로써 경멸성은 당연히 충족되며, 그런 단어를 써가며 피해자를 배척하라고 선동하는 것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실추"의 고의 역시도 넉넉히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의 상대방이 누군지 쉽게 알아차릴 수만 있어도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하며

실명을 쓰지 않고 단지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에 달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한밤' 개리 논란 동영상 피해자 "이혼 생각했다" 심경 고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해당 영상 속 여성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