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 통보서

통지인 (의뢰인): 권태경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402, 01047361234)

수신인: 임인환 (헤렌하우스 건축디자인 대표), 주민번호: 740428-1552714

주소: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84번길 24 에듀포레 푸르지오 204동 303호(전화:01095850308)

제목: 건축 주택 도급계약의 건 (갑: 권태경, 을:임인환)

건축 공사장소: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492-33.

귀하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갑과 을의 주택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기간이 6개월(2020년 8월20일-2021년 2월 20일)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2일 현재 완공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는 도급계약 위반과 계약이행지체에 해당되어 지체상금(440일 공사 지체일)과 손해배상(변호사 선임비용 포함)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도급계약서상 공사 대금 잔금은 계약서상 준공후 건물 담보대출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완료와 준공 서류 협조의 조건에서 2021년 10월 14일 잔금 30,000,000원을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상태이다. 준공 지체로 인한 피해와 하자 보수와 건축 완공을 을이 2주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이로 인한 공사비용과 손해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수 있다. 완공되지 않는 공사 내용은 전기와 다락마감과 건물 바닥 마감, 주차 공사등 포함 17개 공사에 해당된다.

4. 을은 갑에게 공사 관련 건축 준공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2주안에 제출한다. 계약서와 합의서에 의하면 을은 건축 준공인허가(비용 포함)를 책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건축과 준공 허가전에 발생한 비용(공과금 포함)은 계약서상 을이 책임을 진다.

위의 모든 갑과 을의 공사이행 지체와 계약해지는 건축법상 그리고 갑과 을의 도급계약서와 시방서(2020년 8월 13일), 신축공사합의서(2020년 7월4일) 그리고 상호 통신(2021년 3월 8일-2022년 4월 28일 이메일 카톡 문자 전송 증거자료 참고)에 근거한 것이다. 갑은 을에게 공사 완공 요구와 공사 지체의 문제를 지난 14개월 동안 통지하였으나, 을은 고의적으로 지체하여 갑은 법무법인을 통해 자문을 얻어 법적 권리를 찾고자 통지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4일

위 통지인: 권태경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15-402

첨부 자료 #1: 건축 하자 보수 및 공사 미비 사항 (2022년 5월 2일 현재)

미비 공사내역 (마감과 하자)

-주차장

-전체 집 문턱 마감

-현관 데크 앞 커버

-보일러실 구멍 마감, 스타코 구멍 일부 손상 페인트 마감

-1층방 계단쪽과 2층밥 팬트리 천정 실리콘 마감 (각 방 실리콘 마감 하자 보수 포함)

-3층 다락 단열과 석고 마감

-현관문 외부 라운딩 마감안됨

-베란다 하부 마감

-배수(마당)

전기 공사

-1층 방 화재경보기 없음

-외벽등 4개 스위치 없음 작동 안됨

-외부창고 전등 없음

-2층 계단등 켜면 1층 복도 모션등 2개 켜짐

-계단 쪽 스위치 1번째 작동 안됨

-2층 화장실 스위치 (계단 콘센트) on off 변경

-1층 중앙 스위치 1개, 세탁실 쪽 6개 작동안됨

-키클러 현관등 설치

-소화전

-기타 사항: 위의 공사 미비와 하자보수 리스트 외에 누락이 있으면 계약사와 시방서, 합의서에 근거하여 건축 완공에 필요한 사항은 최종 합의 전에 을이 갑에게 해당 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기타 첨부자료

도급 계약서

시방서

신축공사 합의서

갑과 을의 통신자료(이메일, 문자 전화 카톡)

사종 더 부동산 우혁구 대표 중재하에 잔금 처리후 을의 계약 불이행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