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서식포탈비즈폼

이혼 사건 상담

사건번호 2020드단100324 이혼(원고 : 최나미 / 피고 : 이승호)

상담을 신청한 저는 피고입니다.

관련 사실

원고와 저는 1986년 7월에 혼인하여 혼인 파탄(2020. 11. 3)이 되기까지 33년 6개월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성인이 된 아들(87년 8월생)과 딸 둘(92년 8월, 98년 12월생)이 있습니다.

원고는 약사로서 혼인생활 기간 중 약국을 경영하거나 병원의 관리약사로 근무를 하였고, 현재도 병원의 약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저는 군장성 출신으로 2013년까지 31년 7개월 간 군 생활을 하고 전역을 해서 현재는 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2016년과 2018년에 총선과 지방선거에 두 번 출마를 한 바 있습니다. 군생활 기간 중에는 1/2이상을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피고의 부모와 여동생이 91년부터 2014년까지 함께 거주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가사활동을 도와주었습니다.(현재는 피고의 부모와 동생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재산은 원고와 피고 명의의 아파트(피고 명의 담보대출 포함)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일부, 그리고 선거로 인한 부채 등으로 부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군생활 전역 후 2013년 12월부터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별거 전까지 모두 원고인 아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관리를 하였고, 2019년 10월부터 군인연금을 피고인 제가 수령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인파탄일 전까지 1/2씩 원고에게 생활비로 보내주었습니다.

원고의 이혼 소송 사유

2019년 9월 14일 가정에서 말다툼으로 아들과 피고가 싸움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원고와 자녀들이 모두 집을 나가 별거를 하던 중 2020년 1월 23일에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는 피고의 과거의 부정행위와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의 이유로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해 피고인 저는 소장의 사실관계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귀책사유는 대부분 최소 10여 년에서 20여 년 이상 지난 부부싸움이나 피고가 화를 냈던 내용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에게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귀책사유와 재산분할 등입니다.

소송 진행 경과

원고측의 소송 제기 이후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8차에 걸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초 원고측은 이혼조정을 신청을 했다가 바로 재판 소송으로 변경하였으며 소송 진행 기간 중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세 번째로 바뀌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피고의 재산관련 은행 등 사실확인을 하였고, 피고인 저도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선거로 인한 부채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는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부채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임 판사가 변론을 진행하던 4차 변론(2020. 10. 8) 중에 선거자금이 재산분할에서 원고 측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신안나 변호사)은 원고가 조정을 원치 않는다고 거부를 하며 선거자금의 문제를 제기해서. 피고는 당시 선거자금의 이력을 찾아 제시하기 위해 부천선관위를 방문에 선거자금에 대해 해명을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서면(2020.11.4.)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의 바뀐 판사는 선거자금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8차 변론시(2021.7.8.)선거자금 변제를 위해 대출한 자금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판사가 피고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토지)를 처분하여 선거부채를 변제했는데 가정파탄일 이전에 처분했기때문에 이 또한 피고의 재산목록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측은 판사가 바뀔 때마다 두차례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새로운 쟁점을 제시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차 변론(2021.7.8.)때 원고 측에서 소송의 조기 종결을 요구하였고, 9차 변론기일(2021.8.19.)를 정하고 피고에게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날이 마지막 변론기일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피고인 저는 소송 대리인이 없이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변론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참고 지내왔습니다.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 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은 내용

부채가 더 많은 상황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패소시 위자료를 지급할 돈잉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혼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뒤집기 위해 반소를 제기해야하는지, 또 반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너무 지쳐서 혼자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부채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군인연금은 재산분할 관련 내용입니다. 원고 측에서는 소송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나오면 국방부 군인연금 분할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재판에서 재산분할과 별개로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고는 병원관리약사로 많은 급여를 받고 있고, 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나이가 들어도 부양을 받을 수 있지만, 피고인 저는 혼자 지내야 합니다. 군인연금의 분할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족들의 배신으로 참으로 허망한 상황에 직면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버티기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얘기도 할 수 없고,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고 이승호 010-9326-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