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고소인

한상조

피고소인

1. 이민신 2. 이정윤

죄명: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안성경찰서 귀중

고소장

고소인

성명: 한상조

주민등록번호: 590530-1042617

주소: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6, 104동 3704호

연락처: 010 5327 3119

피고소인

1.

성명: 이민신

주민등록번호: 450325-1460114

주소: 경기 안성시 공도읍 142, 102동 301호(디자인시티블루밍)

연락처:  010 5479 3325

2.

성명: 이정윤

주민등록번호: 820405-2009022

주소: 경기 안성시 공도읍 공도1로 39-13, 402호

연락처:  010 5313 7837

죄명: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

※ 고소인과 피고소인들과의 관계 : 친인척관계 없음

고소요지

피고소인 이민신(부친)과 이정윤(딸)은 부녀지간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조명수법무사사무소 김미수실장의 소개로 알게되었습니다.

2022.5.26. 피고소인 이민신과 이정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번지 302호 조명수법무사사무소에서 고소인에게 “8억원을 빌려달라. 6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이자는 선금으로 지급하겠다. 담보로 서울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111동 401호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6개월이내 보존등기 후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부동산의 매매가가 13억원이상은 된다. 최소한 8억원 이상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의 돈은 문제없이 상환할 수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일체의 대출이나 부채가 없다. 이에 대한 확인서도 작성해주겠다. 이 부동산은 특별공급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민신명의의 확인서와 이정윤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 고소인은 이를 믿고 “알았다”고 하고 바로 같은 날 이민신과 이정윤명의로 8억원을 2022.11.27.까지 변제하고 매월 25일 1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무자 이민신, 연대보증인 이정윤)를 체결하고 인감증명서를 받고, 임대차계약서와 권리및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공급계약서,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영수증 일체를 받았습니다. 당시 위 111동 401호에 대한 권리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받으면서 이민신의 인감증명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같은 날 5.26. 3억원을 이민신의 신한계좌로 송금하고, 다음날 5.27. 5억원을 이민신의 신한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2022.5.27.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거여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2.6.1. 고소인은 이전에 피고소인들이 알려준 아파트 비밀번호를 토대로 이사전에 비품배치를 위해 위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이미 아파트비밀번호가 달라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김미수실장에게 연락하여 이정윤에게 확인하였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다 열줄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서도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2022.6.17. 고소인의 중개인(이정연)이 임대인자택을 직접 찾아갔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바뀐 비밀번호를 알아두었고 공실을 확인하였다고 안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이정윤이 다음날 14시에 서초동 법무사사무소에서 만나서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하였으나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2022.6.22. 거여동2-1조합으로부터 “이중 전세계약 사고가 발생된 것같으니 확인해보라. 이 집이 올봄에도 애플부동산을 통해 사기치려다가 조합에 걸려서 성공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연속적으로 두 건의 사기를 친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도 동일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합에서 나서서 조치를 해야할 것같으니 한번 나와 달라”고 하여 고소인이 2022.6.30. 조합에 방문하였습니다. 신선숙이라는 분이 2022.6.19. 전세로 입주하였고 신선숙은 2022.6.20. 동사무소 직원이 동행하여 아파트가 공실임을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6.20. 신선숙은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본인이외에 다른 전입세대(한상조 전입신고)가 먼저 전입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선숙은 이미 고소인과 피고소인들간에 계약하기도 전인 2022.5.2.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가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피고소인들과 5.3.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3억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중도금과 잔금 도합 510,000,000원을 지급하고 도합 8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소인들은 이미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도 전에 2022.5.2. 및 5.3  신선숙과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310,000,000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다시 고소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위 아파트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금전을 차용한 사실도 없고, 대출의 채무가 일체 존재하지 않을뿐만아니라 임대차게약사실과 점유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거짓이면 민형사처벌을 받겠다고 각서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모두가 고소인을 기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이미 고소외 신선숙에게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2022.5.2. 가계약하고 같은 해 5.3.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보증금명목으로 310,000,000원을 지급받고 5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상태(추후 820,000,000원 모두 수령)에서 이를 숨기고 고소인에게 8억원을 차용해달라고 하면서 위 아파트가 위와 같이 임대차한 사실도 없고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없다는 등 확인서를 제공하고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도합 8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고 소 내 용

피고소인들은 부녀지간으로 고소인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호공모하여

2022.5.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2번지 307호 조명수법무사사무소에서 고소인에게 이미 고소외 신선숙에게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2022.5.2. 가계약하고 같은 해 5.3.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보증금명목으로 총 8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체결하고 우선 310,000,000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고소인에게 “8억원을 빌려달라. 6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이자는 선금으로 지급하겠다. 담보로 서울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 111동 401호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6개월이내 보존등기 후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부동산의 매매가가 13억원이상은 된다. 최소한 8억원 이상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의 돈은 문제없이 상환할 수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일체의 대출이나 부채가 없다. 이에 대한 확인서도 작성해주겠다. 이 부동산은 특별공급을 받았다.”고 기망하고 이민신명의의 확인서와 이정윤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무자 이민신, 연대보증인 이정윤)를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권리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공급계약서,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포함), 영수증 일체를 지급하고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8억원을 2회에 걸쳐 지급받고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수사 참고 사항

1.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부터 신선숙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3억1천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5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계약한 사실도 없다는 등 고소인을 기망하고 각종 서류를 등을 제공하고  8억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려고 위 아파트는 특별분양이므로 바로 입주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합에 확인하니까 일반분양이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여러곳에서 동시에 돈을 편취하려고 그렇게 일반분양을 특별분양이라며 바로 입주가 안된다고 한 것입니다. 고소인도  입주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담보로 제공된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고액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일부의 짐이라도 이사하려고 출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이미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 신선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교묘하게 두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3. 그런데 피해자가 2명이 아니고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총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위 아파트를 가지고 4명을 동시에 사기를 친 것입니다. 너무나 교묘하고 악랄한 사기꾼들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사회에서 돌아다니면 안됩니다. 빨리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다른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아파트에는 다른 채권자 정해정으로부터 소유권이전 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5. 피고소인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채무금을 변제하라고 하니까 이민신은 자신은 해병대출신이라며 오히려 겁을 주고 이정윤은 자신은 아이가 5명으로 서울의 요지인 강남이나 구룡마을에 청약하여 프리미엄으로 모두 상환할 수 있다고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질 사기꾼들입니다. 어떻게 한 개의 분양아파트(분양대금 879,000,000원)를 가지고 4명에게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빌미로 약 30억원의 사기를 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6. 고소인은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권리를 못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2022.6.27. 거여2동장에게 이중전입강행으로 사기피해발생에 대한 대책요구를 하였지만 거여2동의 답변은 이중계약피해는 안타깝지만 거주하지 않는다고 직원말소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7. 그리고 피고소인들은 아직 변제기간이 남았다고 기다리라고 하지만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동시 4중사기행각을 벌인 상태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기망하고 편취가 이뤄졌습니다. 변제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8. 고소인에게는 위 돈은 수십년간 재직하고 모은 퇴직금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돈을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9. 사실이 이러하오니 악질 피고소인들을 특경법(사기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증빙서류

1. 확인서 1부.

2. 권리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3.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 사본 2부.

5. 주민등록등본 사본 2부.

6. 납세증명서 사본 1부.

7. 공급계약서 사본 1부.

8. 분양금납입내역서 사본 1부.

9. 금융기래확인서 사본 1부.

10. 주민등록증 사본 2부.

11. 주택인도증서 및 입주증  사본 1부.

12. 관리비 예치증 사본 3부.

13. 전입세대열람내역서(세대없음) 사본 1부.

14. 새마을금고 이체확인증 1부.

15.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6. 권리 및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2부.

17. 내용증명서 사본 1부.

18. 영수증 사본 1부.

19.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1부.

20. 전입세대 열람내역서(한상조, 신선숙 세대) 사본 1부.

21. 롯데건설 입주증 사본 1부.

22. 거여2동장 이중전입강행 사기피해 발생 대책요구서 사본 1부.

23. 거여2동 주민등록전입신고협조요청에 대한 답변 회신 사본 1부.

2022.7.14.

고소인:   한상조

안성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