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리0200  기술개발규정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기술협의체 운영	1

제1절 기술경영회의	1

제2절 기술위원회	1

제3장 연구개발관리	1

제1절 연구개발	1

제2절 위원회	2

제3절 연구개발비	2

제4절 연구과제의 시행	2

제4장 지식재산권관리	3

제1절 지식재산권	3

제2절 산업재산권	4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7

제4절 기업비밀	7

제5절 저작권	8

제5장 삭제 <2009.12.24>	8

제6장 ICT사업 추진심의	8

부    칙	8

기술관리0200  기술개발규정

2008. 12. 22 제정

2019. 12. 16 개정(제14차)

제1장 총칙

기술개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내 기술협의체,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제안의 관리 및 ICT사업 심의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9, 2011.4.6, 2012.7.26>

제2장 기술협의체 운영 <신설 2012.7.26>

제1절 기술경영회의

제2조(설치) 공사는 기술확보 및 사업화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술경영회의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구성) 기술경영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 원 장 : 사장

② 위    원 : 본사 본부장

③ 간    사 : 산업재산권 업무 주관 본부장 <개정 2018.8.1>

제4조(심의･의결) 기술경영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확보 및 사업화 주요계획의 수립･조정

②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에 관한 사항

③ 매년도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④ 기술확보 및 사업화 관련 주요현안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제5조(개최주기) 기술경영회의는 필요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기술위원회

제6조(설치) 기술확보 및 사업화 대상의 선정․변경 및 사업계획 사전조율 등을 위해 기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7조(구성) 기술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 산업재산권 업무 주관 본부장 <개정 2018.8.1>

② 위  원 :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본사 처(실)장으로 5인 이상

1.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기술특성, 전문성,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며, 전력연구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할 수 있다.

③ 간  사 : 기술기획처장

제8조(임무) 기술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확보 및 사업화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② 기술도입 등 기술확보 전략상 현안공유 및 합의도출

③ 기술전략과 사업전략간 쟁점사항 상호조정

④ 주요사업 진행상황 공유 및 현안에 대한 의견조율

⑤ 본사 기술계 처(실)장 교류회 운영

제9조(개최주기) 기술위원회 개최주기는 기술경영회의 개최 1개월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기술경영회의 및 위원회 논의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등을 위해 기술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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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관리

제1절 연구개발

제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과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을 종합조정,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를 기획, 선정, 평가, 관리하는 본사 연구개발 업무주관 처(실)을 말한다. <개정 2019.12.16>

2. “수행부서”라 함은 직접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활용부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제로 사용하는 본사 처(실) 및 전력연구원 등의 사업소를 말한다.

4. “전략 과제”라 함은 공사의 중장기 경영정책 및 기술전략에 따라 기술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9.12.16>

5. “현안 과제”라 함은 본연사업(발전, 송변전, 배전 등)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9.12.16>

6. “전력사”라 함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및 전력거래소를 말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① 공사는 전력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연구과제 또는 성능평가, 분석 등의 기술용역사업을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개발 및 위탁연구개발 연구과제를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대상기관에 위탁 수행할 경우에는 협약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기타연구개발과제의 시행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연구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장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도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중장기 전력기술 개발전략에 관한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

③ 연도 연구개발사업계획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제3항에 의거 수립된 연도 연구개발사업계획을 다음해 개시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8.8.1>

제2절 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설치) ① 주관부서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의 선정․변경 및 연구개발사업계획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단, 수행부서에 실무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연구개발비

제16조(사용범위) ① 연구개발비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비

2.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3. 연구개발 운영 및 시설비

4. 인력양성 및 전산개발비

5. 전력기술에 관련되는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전력기술연구 관련 기관에 대한 출연

7.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계상원칙 및 기준) ①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 연구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다만, 연구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중 위탁분에 대한 연구과제비 계상기준은 따로 정한다.

기술개발규정

③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탁 연구과제 및 기술용역과제의 연구개발비 계상은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되,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7.26>

제18조(변경 및 관리 등) ① 연구과제 수행부서장이 단위사업별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운영지침 범위 내에서 주관부서장이 정한 연구개발비 예산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과제 수행부서장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수행부서장은 주관부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종합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시연구예산) 주관부서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수시연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제4절 연구과제의 시행

제20조(연구과제의 제안) ① 주관부서장은 연구과제의 제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과제와 정부로부터 권고 또는 위탁받은 사업은 사외로부터 직접 제안 받을 수 있다.

③ 주관부서장은 매 년도 연구과제 제안에 관한 공통지침을 수행부서에 통보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내 및 사외에서 연구 아이디어나, 연구과제를 제안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3>

제21조(연구과제의 선정) ① 주관부서장은 제안된 연구과제를 종합 검토하여 심의대상 과제별 연구과제 수행부서를 선정하고 연구과제 수행부서장에게 과제별 연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의뢰한다.

② 연구과제 수행부서장은 활용부서장과 협의하여 연구과제 실명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과제별 연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③  <삭제 2019.12.16>

④ 긴급한 경영현안이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도 연구개발사업계획에 소요예산만 계상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시행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연구과제의 확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연구과제는 주관부서에서 종합하여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확정한다. <개정 2011.8.1, 2012.7.26, 2019.12.16>

제23조(연구과제의 시행) 연구과제의 수행부서장은 확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시행계획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장은 연구개발 중간 및 최종결과에 관한 평가업무를 주관하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평가업무는 전력연구원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전력사, 정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주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평가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자체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① 연구과제 수행부서장은 연구개발 완료된 연구과제의 활용계획을 활용부서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 활용계획과 연구결과 등을 활용부서장에게 인계하여 연구개발 결과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결과의 인수인계, 활용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③ 활용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표준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표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

④ 주관부서장은 연구결과가 활용부서에 인계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 활용실적을 연구수행부서와 공동으로 실사하여야 한다.

⑤ 활용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1.8.1>

제26조(연구발생품의 관리 등) ① 수행부서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개발 결과로부터 얻어진 지식재산권,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공사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 수행기관과 공동소유 하는 것이 지속적 기술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거나 공동 또는 협동연구개발의 성과로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협약 또는 계약내용의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할 수 있다.

③ 수행부서장은 연구결과 시작품을 현장에 시험 활용후 2년 동안의 활용성과가 양호할 경우에는 활용부서장에게 자산취득을 의뢰할 수 있으며 활용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작품을 자산취득하여야 한다.

④ 수행부서장은 필요시 제1항의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을 연구기관, 산업체 및 교육기관 등에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4장 지식재산권관리

제1절 지식재산권

제27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라 함은 발명, 고안, 상표, 저작물 그 외 창조적 또는 경험적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재산적 가치가 실현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1>

2.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기타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8.8.1>

3.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개정 2009.8.19>

4. “저작권”이라 함은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연구보고서, 논문 등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5.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6. “기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상의 기술 또는 경영정보 등으로 비공개정보, 노하우(Know-How), 재산적 정보를 통칭한다.

7. “직무발명”이라 함은 직원(별정직을 포함한다) 및 공사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8.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7호의 직무발명 이외에 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9.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사후관리를 총괄하며 관련정책을 수립하는 본사 처(실)장을 말한다. 지식재산권 종류에 따라 주관부서장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산업재산권 : 기술기획처장

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 ICT기획처장 <개정 2009.8.19, 2011.4.6, 2012.7.26>

다. 기업비밀 : 노무처장

라. 저작권 : 기술기획처장 <2012.7.26>

10. “운영부서장”이라 함은 지식재산권의 등록,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하며, 운영부서장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단, 산업재산권의 운영부서장은 기술기획처장으로 한다. <개정 2009.8.19>

11. “실시권 허락” 이라 함은 지식재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19>

12. “양도”라 함은 지식재산을 유상 판매하거나 무상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19>

13.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지식재산권리자가 제3자에게 일정한 범위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시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09.8.19>

14. “기술료”라 함은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또는 양도의 대가로써 받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8.19>

15. “기술이전”이라 함은 기술이 실시권 허락, 양도 등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9.8.19>

제28조(적용범위) 공사의 지식재산권의 관리는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29조(권리의 승계) ①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공사가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가 그 권리의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의 연구개발(용역 및 출연에 의한 연구개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공사가 이를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3자와 공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사는 공사 직원이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지식재산권을 공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귀속 또는 권리의 배분, 권리확보절차, 제반수수료의 분담 및 관리, 기술료의 배분, 비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산업재산권

제30조(발명의 신고) ① 직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발명자 지분을 표시한 윤리서약서를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운영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②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신고는 특허경영플랫폼에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2019.10.28>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 공동발명자들은 그 발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분을 결정한 후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12.26, 개정 2018.8.1>

제30조의2(발명자 및 발명지분율의 정정) ① 발명자 및 발명지분율은 원칙적으로 발명신고서 작성·결재시까지만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본사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출원하기 전에 한하여 발명자 및 발명지분율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5>

② 발명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공동발명자로 출원하거나 타인의 발명을 자기가 발명한 것으로 신고하여  출원하였을 경우 해당 발명자의 지분은 소급하여 소멸된다.

③ 그 밖에 발명자 정정 및 발명지분 정정에 대한 비용부담 등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26]

제31조(승계의 결정) ① 운영부서장은 제30조에 따라 신고된 발명의 권리 승계여부를 결정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특허경영플랫폼에 등록한다. <개정 2009.8.19., 2012.7.26., 2019.10.28>

② 운영부서장이 신고된 발명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발명자가 자유발명으로 출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19>

③ 운영부서장은 발명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존재를 인지한 경우 직무발명 해당여부 및 권리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권리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신설 2009.8.19>

제32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공사로부터 발명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33조(출원) ① 운영부서장은 공사가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출원은 공사의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단서조항 또는 제29조제3항의 발명은 공동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26>

제33조의2(비밀유지 의무) 직무발명자, 직무발명과 관계된 자, 해당 산업재산권 심의위원회 위원은 공사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한 이후 출원공개, 설정등록 또는 논문발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본조신설 2009.8.19]

제34조(출원 등의 제한) ① 운영부서장은 발명내용이 공개되어 공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업비밀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발명내용의 출원 등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19>

② 제1항에 따라 출원을 제한하거나 보류한 경우는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발명자의 출원) ① 공사가 권리를 비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은 발명자 또는 제3자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명자 또는 제3자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제30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2013.11.5>

③ 직원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발명을 하여 산업재산권으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의2(발명자의 출원제한) 발명자는 제31조제2항의 비승계 결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7.26>

[본조신설 2009.8.19]

제35조의3(손해배상) 발명자가 제30조의 발명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33조의2의 비밀유지 의무 및 제35조의2의 발명자의 출원제한을 위반하여 공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6>

[본조신설 2009.8.19]

제36조(권리의 유지 및 폐기 등) ① 산업재산권의 권리유지 및 폐기에 대한 결정은 운영부서의 기술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운영부서장은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산업재산권 권리유지ㆍ갱신, 권리포기대상에 대해선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제37조(자산관리) 운영부서장은 산업재산권이 등록되면 공사의 무형자산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9>

제38조(실시권한) 운영부서장은 공사의 산업재산권을 제3자에게 실시권 허락 및 양도 할 경우 대상기술 선정, 기술가치 산정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하며, 필요시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9>

제39조(실시권 허락 등의 범위 <개정 2009.8.19>) ① 공사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허락 및 양도는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8.19>

1. 공사와 경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 이전받은 기술을 사장하였거나 공사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기술의 전문화, 계열화가 요구되는 경우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선정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

5. 기 이전받은 기술과 관련한 기술료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자가 새로운 기술이전 신청을 하는 경우 <신설  2018.8.1>

6. 기타 공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8.8.1>

② 제3자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락은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8.19>

③ 공사의 단독권리가 아닌 산업재산권을 실시권 허락 또는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권리자 상호간에 서면으로 사전합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9>

제40조(실시권 허락 등의 원칙 <개정 2009.8.19>) ① 산업재산권을 실시권 허락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9>

②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및 양도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의 권고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8.19>

③ 산업재산권을 유상으로 실시권 허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기술료를 받아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19>

제41조(산업재산권의 도입 및 사용) 주관부서장은 공사의 사업적용 또는 기술발전을 위하여 이 규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산업재산권을 도입하여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9>

제42조(보상의 범위) ① 공사는 산업재산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9>

1. 직무 및 연구개발에 대하여 공사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2. 자유발명을 공사가 승계한 경우

3. 출원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제34조에 의거 출원이 제한된 발명 <개정 2018.8.1>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상은 산업재산권 매 1건마다 출원, 등록, 출원유보, 방어, 처분․실시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 및 개량 등의 발명으로 2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이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9>

③ 자유발명을 승계한 경우 발명인이 발명을 등록하기 위해 지출한 적정한 비용을 공사가 보상할 수 있다.

제43조(출원보상) 공사가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승계하기로 하여 출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특허 : 30만원

2. 실용신안 : 20만원

3. 디자인 : 10만원

제44조(등록보상) 공사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한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특허권 : 50만원 <개정 2009.8.19>

2. 실용신안권 : 30만원 <개정 2009.8.19>

3. 디자인권 : 20만원 <개정 2009.8.19>

4. 삭제 <2011.12.26>

제45조(출원유보보상 <개정 2009.8.19>)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따른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7.26>

1. 특허 : 1000만원 이하

2. 실용신안 : 600만원 이하

3. 디자인 : 200만원 이하

4. 삭제 <2011.12.26>

제46조(방어보상)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방어보상금을 지급한다.

1. 직원이 제3자가 출원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이 공사 이익에 저해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청구를 하여 출원된 발명이 거절 사정 또는 무효심판을 받거나, 그 재산권의 범위가 축소된 경우

2. 직원의 신고로 침해분쟁 예방, 손해방지 등에 기여하거나 공헌이 인정된 경우

② 방어보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허권 : 1,000만원 이하 <개정 2009.8.19>

2. 실용신안권 : 600만원 이하 <개정 2009.8.19>

3. 디자인권 : 400만원 이하 <개정 2009.8.19>

4. 상표권 : 200만원 이하 <개정 2009.8.19>

제47조(처분보상 <개정 2009.8.19>) ①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제3자에게 실시권 허락 또는 양도하거나 공동권리자의 자기실시에 따라 공사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금에 대해 발명자에게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처분보상금은 그 지급한도를 계약 1건당 년간 3억원으로 하며, 권리소멸일 이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19, 2011.12.26., 2018.7.4., 2019.10.28>

1. 삭제 <2018.7.4>

2. 삭제 <2018.7.4>

3. 삭제 <2018.7.4>

4. 삭제 <2018.7.4>

5. 삭제 <2018.7.4>

6. 공사가 투자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발명에 대해서는 수익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익금의 100분의 50을 보상금으로 산정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 각목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다. <신설 2018.7.4>

가. 공사의 현금투자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1,500만원 + (수익금 - 3,000만원) × 50/100

나. 공사의 현금투자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00만원 + (수익금 - 3,000만원) × 45/100

다. 공사의 현금투자액이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인 경우 : 1,500만원 + (수익금 - 3,000만원) × 40/100

라. 공사의 현금투자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 1,500만원 + (수익금 - 3,000만원) × 35/100

마. 공사의 현금투자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

1,500만원 + (수익금 - 3,000만원) × 30/100

7. 위 6호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직급은 발명신고시점(출원 후 신고발명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고, 직무분야 관련성은 발명자가 과거 수행하였던 직무를 포함하여 발명기술분야를 비교하여 정한다. <신설 2018.7.4>

가. 발명자의 직무와 무관한 발명의 경우 :

수익금 × 70/100

나. 발명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의 경우

(1) 발명자가 5ㆍ6직급, 비정규직, 계약직(위촉연구원 제외), 인턴사원인 경우 : 수익금 × 65/100

(2) 발명자가 3ㆍ4직급, 선임(보)연구원, 일반연구원, 위촉연구원인 경우 : 수익금 × 60/100

(3) 발명자가 2직급, 책임연구원인 경우 :

수익금 × 55/100

(4) 발명자가 1직급(갑, 을), 수석연구원(갑, 을)인 경우 :  수익금 × 50/100

② 정부의 권고나 공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권 허락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8.19>

③ 처분보상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9>

④ 공사가 개발한 기술이 산업재산권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계약에 따라 실시권 허락 또는 양도되어 기술료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9>

⑤ 상품화, 사업화 추진자 등 국내외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의2(실시보상) ①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직접실시하여 수익 발생 등의 재무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심의를 거쳐 발명자에게 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명자는 산업재산권의 직접실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사 활용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보상금의 산정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9.26>

1. 판매수익 발생 등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 제6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보상금을 산정한다. <신설 2017.9.26, 개정 2018.7.4>

2. 비용절감 등 간접적인 재무성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관리절차서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따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에서 실시보상금을 산정한다. <신설 2017.9.26>

②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공사에서 실시할 목적으로 구매규격에 반영하여 제3자에게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실시보상금은 공사가 실시한 실적(원가×구매수량)에 기술요율 및 공사의 권리지분을 곱한 금액을 대상금액으로 산정하며 대상금액에 따른 실시보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2.7.26>

1. 대상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대상금액의 50/100

2. 대상금액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 (대상금액 - 1천만원) × 40/100

3. 대상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2,100만원 + (대상금액 - 5천만원) × 30/100

4. 대상금액이 1억원 초과하는 경우

: 3,600만원 + (대상금액 - 1억원) × 20/100

③ 실시보상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실시보상금은 그 지급한도를 건당 년간 5천만원으로 한다.

⑤ 제②항의 기술요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율, 이용율 및 증감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2.7.26>

1. 기준율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매출액(구매금액) 대비 기술요율을 의미한다.

2. 이용율은 산업재산권이 자재에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원가비중에 의한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원가비중에 의한 산정이 어려울 경우 기능비중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증감율은 산업재산권의 기술수준으로서 기술의 개량정도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9.8.19]

제48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출원유보ㆍ방어․실시보상금은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9.8.19>

③ 삭제 <2009.8.19>

④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1.12.26>

제49조(보상금의 지급제한) ①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제3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의 보상금은 출원 및 등록 보상금에 대하여는 공사의 권리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처분 및 실시보상금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항과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실시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19, 2011.12.26, 2012.7.26>

1. 위탁 및 출연연구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신설 2009.8.19>

2. 주력연구개발․경영정책연구개발․현장기술개발․중소기업협력연구개발 과제 등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주관부서 및 활용부서의 과제 관련자. 다만, 수행부서가 활용부서인 경우에 수행부서의 발명자에게는 처분․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9.30>

② 삭제 <2013.9.30>

③ 삭제 <2011.12.26>

④ 삭제 <2011.12.26>

⑤ 전력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산업재산권 취득시엔 출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동일발명으로 국외 다수국가에 출원 및 등록 시 보상금은 1회만 지급한다. <신설 2009.8.19>

⑦ 직무발명을 제30조 규정에 의해 발명신고하지 않고 출원한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권리 승계일 이후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설 2009.8.19>

제50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산업재산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발명을 자기것으로 속여 산업재산권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19>

제51조(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부당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한 후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52조(위원회 설치) 산업재산권의 폐기․보상ㆍ장려ㆍ기술이전, 도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19>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제53조(창작의 신고) ①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창작하였을 경우에는 소속사업소장(본사 처(실)장 및 1차사업소장)을 경유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특허경영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9., 2019.10.28>

② 공사의 연구개발에 의하여 발생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연구관리자 또는 책임자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소속사업소장(본사 처(실)장 및 1차사업소장)을 경유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특허경영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9., 2019.10.28>

③ 주관부서장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등록하고 산업재산권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8.19>

④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술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8.19>

제4절 기업비밀

제54조(기업비밀의 분류) 공사의 기업비밀을 생산, 취급 및 관리하는 부서장은 기업비밀 주관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비밀을 분류하여야 하며 미분류로 인하여 누설되거나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5조(기업비밀 관리 등) ① 공사의 모든 기업비밀은 표지 등에 적색으로 기업비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기업비밀은 사내에서만 사용하고 외부에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업비밀에 대한 분류, 관리, 보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업비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④ 기술 노하우(Know-How)의 기술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8.19>

제5절 저작권

제56조(저작권 신고) ①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창작하였을 경우 즉시 소속사업소장(본사 처(실)장 및 1차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소속사업소장(본사 처(실)장 및 1차 사업소장)은 등록신청 여부를 결정한 후 주관부서장에게 저작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9, 2012.7.26>

② 주관부서장은 저작권을 등록한 후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IPMS)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9.8.19, 개정 2012.7.26>

제57조(저작권의 활용) 타인의 저작물, 저작인접물, 출판물,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는 직원 및 부서는 사전에 권리등록 여부 확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활용해야 한다.

제5장 삭제 <2009.12.24>

제58조 삭제 <2009.12.24>

제59조 삭제 <2009.12.24>

제60조 삭제 <2009.12.24>

제61조 삭제 <2009.12.24>

제62조 삭제 <2009.12.24>

제63조 삭제 <2009.12.24>

제64조 삭제 <2009.12.24>

제65조 삭제 <2009.12.24>

제66조 삭제 <2009.12.24>

제67조 삭제 <2009.12.24>

제68조 삭제 <2009.12.24>

제69조 삭제 <2009.12.24>

제70조 삭제 <2009.12.24>

제71조 삭제 <2009.12.24>

제72조 삭제 <2009.12.24>

제6장 ICT사업 추진심의 <개정 2009.8.19, 2011.4.6>

제73조(ICT사업 심의기구 <개정 2009.8.19, 2011.4.6>) ICT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심의기구로 ICT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8.19, 2011.4.6>

제74조(심의대상 <개정 2011.4.6>) ICT사업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9, 2011.4.6>

1. 중장기 ICT전략 및 연간 ICT사업계획 <개정 2009.8.19, 2011.4.6>

2. ICT사업에 중복투자가 예상되거나, 이미 중복투자가 되고 있어 회사 차원에서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09.8.19, 2011.4.6>

3. 삭제 <2011.4.6>

제75조(PI업무추진) ICT업무주관부서는 업무개선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개선(PI : Process Innovation, 이하 “PI”라 한다)하고자 할 때 최적화된 전사 정보시스템 체계를 유지하고 개선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1. 전사 PI업무에 대한 계획 및 관리 업무

2. 업무개선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활동에 대한 조정 업무

3. 기타 PI업무 추진과 관련된 조정 업무

[본조신설 2009.12.24]

제76조(세부운영기준) ICT추진위원회, 심의대상, PI업무추진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19, 2009.12.24, 2011.4.6>

부칙 <2008.12.22>

① (시행일) 이 사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사규의 폐지) 다음 각호의 사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관리0300 연구개발관리규정

2. 관리0400 지식재산권관리규정

3. 관리0500 제안규정

4. 정보0100 정보화규정

③ (다른 사규와의 관계) 이 사규 시행당시 다른 사규에서 부칙 제2항에 따라 폐지된 사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규 또는 이 사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8.19>

이 사규는 2009년 8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사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6>

이 사규는 201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1>

이 사규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6>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6>

이 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5>

이 규정은 2013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3>

이 규정은 2014.11.3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 관하여, 발명자가 종전규정에 따라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종전규정에 따라 실시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삭제 <2009.12.24>

[별표 2] 삭제 <2009.12.24>

[별표 3] 삭제 <2009.12.24>

[별표 4] 삭제 <2009.12.24>

[별표 5] 삭제 <2009.12.24>

부칙 <2018.7.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7. 4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보상의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 시행일 이전에 공사가 실시권 허락 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보상은 제4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실시보상의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 시행일 이전에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실시한 경우의 판매수익 등 직접적인 수익에 대한 보상은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8.1>

부칙 <2018. 7. 4>의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처분보상과 실시보상의 적용례) 제47조(처분보상) 및 제47조의2(실시보상)의 개정 규정(2018. 7. 4 시행)은 2018. 7. 4 이후에 지급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0.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보상 적용례) 제47조(처분보상)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지급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2.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연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