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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전서현

Jun Seohyun

경력
  • ·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현재)
  • · (전)법무법인 동주
학력
  • ·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졸업
  •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서로 합의했던 목표를 이룬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안도감과 함께 의뢰인의 감사인사를 받으면 그 기쁨은 10배가 됩니다.

    이에 적당한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약속했던 바를 이루는 것이 어떤 사건이든간에 제가 변호사로서 가지는 지향점입니다.
  •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시 주의해야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형사사건의 경우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까지 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바를 100%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의 경우, 낙관적으로 대처하다가 불구속 사건이 구속사건이 되고, 형량도 더 높아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최악을 피하기 위해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검찰의 판단으로 기소까지 간 사건에 대하여 100% 무죄를 확신하거나,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장담하는 곳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강제추행, 준강간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신고(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우면 진술만으로도 기소까지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대응하여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진술은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어야 하며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고 번복하는 등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관성 있는 피고인 진술을 재판에서 유리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혐의 대응방법 및 경찰조사 준비하려면?

    보이스피싱에 나도 모르게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의 경우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기조는 필적 고의는 물론이고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자신이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현금수거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아르바이트 지원서, 면접 본 내역, 중간책과의 대화 등)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주장하여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