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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선임을 못하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워 보일 것은 사실이나, 적기에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단신으로 형사사법절차에 임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뒤에는 억만금을 지불한다 하여도 이를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디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불이익만큼은 면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법률 상담을 받을 때 나에게 유리한 내용만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유, 불리를 떠나 의뢰인이 처한 객관적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위와 같은 정보를 완벽히 갖추고 있어야 의뢰인을 위한 가장 최적의 전략을 구축하여 행동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뢰인이 모종의 이유로 불리한 내용을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을 진행하던 중, 추후 갑작스럽게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드러날 경우 변호사가 이에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없게 되어 오히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왕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면 변호사를 전적으로 믿고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하던데, 어떤 조력을 받아볼 수 있나요?
크게 두 가지의 조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사에 출석하는 경우 변호인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며 수사기관의 질문에 가장 덜 불리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호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기에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합의를 원인으로 한 감형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형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마다 모두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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