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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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페타민 밀매 및 유통 혐의, 초범이라도 구속 영장 청구를 피할 수 없는 이유
암페타민 밀매 및 유통 혐의, 초범이라도 구속 영장 청구를 피할 수 없는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잠시 눈앞의 수익에 눈이 멀었거나, 혹은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암페타민 유통이라는 위험한 다리를 건너버린 상황일 겁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주변 인물이 검거되어 다음 차례가 본인이라는 공포감에 휩싸여 계시겠죠. "나는 주범도 아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 배달만 했을 뿐인데", "유통량이 적으니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추측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투약자보다 유통자에게 수십 배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단순히 약을 먹은 사람을 '환자'로 보기도 한다면, 유통에 가담한 귀하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독극물 공급책'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지금 귀하가 느끼는 막막함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아 시간만 보내는 것은 스스로 감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암페타민 유통 혐의가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는 무엇인지 권위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암페타민 유통이 무기징역까지 거론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암페타민 계열, 특히 우리가 흔히 필로폰이라 부르는 물질은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이는 오남용 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극심하여 법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약물이죠.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이러한 약물을 제조, 수출입, 매매, 혹은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사실은 유통 행위에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아예 없다는 점이죠. 팩트를 체크해 보자면, 귀하가 단 한 번의 거래를 했더라도, 혹은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유통을 시도만 했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으며 그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귀하를 마약 유통망의 한 축으로 규정하고 상선과 하선을 파악하기 위해 압박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조금 팔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해요.
2. 유통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나는 윗사람이 시키는 곳에 물건을 갖다 두기만 한 '드랍퍼'일 뿐이다"라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도권이 없었으니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시겠지만, 법원의 시각은 다릅니다. 유통 단계에서 귀하가 맡은 역할이 비록 말단일지라도, 귀하의 행위가 없었다면 마약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수 없었기에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되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파고들 구멍은 있습니다. 범행 전체를 주도한 인물인지, 아니면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해 일회성으로 이용당한 소극적 가담자인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얻은 수익이 미미하고,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나 금융 거래 기록으로 입증한다면 특별양형인자 중 '소극적 가담'이 인정되어 형량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대법원 양형기준은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영역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 지점을 공략하는 것이 실형의 길이를 줄이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3.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왜 유일한 탈출구인가요?
마약 유통 사건에서 피의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수사 협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를 통해 상선(공급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죠.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은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내부자의 제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귀하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가적인 유통을 막아냈다는 점이 인정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노리거나 재판에서 파격적인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성급하게 정보를 넘겼다가 오히려 본인의 여죄만 드러나거나, 보복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전문 변호사는 귀하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수사기관과 형량을 협상하는 '법률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조서에 남기고, 불필요한 가중 처벌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어막이 되어주죠. 유통 혐의는 이미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실리를 챙기는 영리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암페타민 유통이라는 늪에 빠진 상황에서 귀하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선택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약 수사는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하게 진행됩니다. 이미 포렌식과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동선이 파악되었을 확률이 높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라는 기대는 귀하를 구속 수사라는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변호사의 존재 이유는 귀하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귀하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해 주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마약 유통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사례와 판례 분석력을 바탕으로, 귀하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 그 선택이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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