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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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베이스 투약 방식이 일반 투약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을까요?
후리베이스 투약 방식이 일반 투약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후리베이스'라는 은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셨다면, 귀하는 이미 일반적인 호기심 단계를 넘어섰거나 실제 투약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리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단순히 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특정 도구를 이용해 연기를 흡입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더 안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것이 지금 귀하를 가장 괴롭히고 계시죠?
많은 분이 "주사기로 찌른 건 아니니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자위하곤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사기관은 후리베이스 방식을 '단순 투약' 이상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권위 있는 시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인 필로폰, 투약 방식과 무관하게 왜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귀하가 선택한 방식이 주사든, 경구 복용이든, 혹은 가열하여 연기를 마시는 후리베이스든 법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동일합니다. 바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이죠. 필로폰은 우리 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오남용 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매우 큰 물질로 규정됩니다. 팩트를 체크해 보자면, 투약 방식에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방식이 특이했다고 형량이 더 늘어나나요?"라고 묻고 싶으시겠죠. 법정형 자체는 같지만, 죄질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은 그 자체로 이미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투약 횟수나 소지량이 많다면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해봤다"는 진술만으로는 이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귀하에게 필요한 건 투약 방식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이 정한 엄격한 양형 기준을 어떻게 파고들어 감형 요소를 찾아낼 것인가 하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2. 수사기관과 법원은 왜 후리베이스 방식을 더 중독성이 강한 행위로 판단하나요?
후리베이스는 필로폰을 가열해 기화된 연기를 폐로 직접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대목에서 귀하가 꼭 아셔야 할 의학적, 법리적 사실이 있습니다. 연기를 통해 폐로 들어간 마약 성분은 혈관을 타고 뇌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주사나 경구 복용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는 뇌의 보상회로를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자극한다는 뜻이며, 그만큼 약효의 지속 시간은 짧고 재투약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법원은 바로 이 지점을 우려합니다. 후리베이스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한 의존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잠깐 기분만 내려고 했다"는 귀하의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은 귀하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후리베이스 투약자들은 약효가 떨어질 때의 금단 증상을 견디지 못해 단시간 내에 반복 투약하는 경향이 짙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귀하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료가 시급한 중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리스크입니다.
3. 재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선처를 이끌어낼 객관적 증명법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듯, 후리베이스는 재판부에게 '끊기 힘든 상태'라는 선입견을 심어줍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반성문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귀하가 이 강력한 중독성을 이겨내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단약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죠.
전문 병원에서의 정기적인 치료 내역, 중독 케어 센터의 상담 일지, 그리고 가족들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서 등이 필수적인 양형 자료가 됩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비록 중독성이 강한 방식을 택했으나, 현재는 단약 의지가 확고하며 이를 뒷받침할 의료적, 환경적 지원 체계가 완비되어 있다"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병원의 진단서가 유리한지, 어떤 식의 상담 기록이 법원에 어필되는지는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후리베이스 투약 혐의는 일반적인 마약 사건보다 난도가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모발 검사를 통해 투약의 습관성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지금 귀하가 느끼는 공포는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실형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귀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투약 방식이 불리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반드시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선처의 문은 분명 열려 있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지만, 대응은 지금 시작해야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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