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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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마약 밀수 적발,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 선고될까요?
해외 직구 마약 밀수 적발,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 선고될까요?
-밥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했다가 세관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혹은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들여오다 마약 밀수 혐의로 입건되어 벼랑 끝에 서 계신 상황일 겁니다. "나는 그게 마약인 줄 몰랐다"거나 "직접 팔려는 게 아니라 내가 쓰려고 소량 가져온 것뿐인데 왜 이렇게 일이 커지느냐"며 억울하고 당혹스러우시겠죠.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건대,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마약 밀수를 단순 투약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공급의 원천'으로 규정합니다. 투약이 본인 몸을 망치는 일이라면, 밀수는 우리 사회 전체에 독을 퍼뜨리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귀하가 느꼈을 막연한 안일함은 법정에서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기징역'까지 언급되는 법전을 마주하며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죠. 지금부터 귀하가 마주한 현실이 왜 그토록 가혹한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명확한 팩트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1. 마약류 수입 혐의에 벌금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마약 밀수, 즉 마약류의 수출입 행위는 우리 법전상 가장 무거운 형량을 가진 범죄 중 하나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를 보면 그 서늘한 실체를 알 수 있는데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혹은 나목을 수입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아예 없다는 사실이죠.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귀하가 마주할 결과는 오직 징역형뿐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소량을 가져왔는데도 5년이나 살아야 하느냐"고 묻고 싶으시겠죠. 법이 이렇게 엄격한 이유는 밀수가 성공하는 순간 수십, 수백 명의 투약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팩트를 체크해 보자면, 최근 세관은 AI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을 도입해 아주 미세한 양의 마약류도 잡아내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귀하의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밀수 혐의를 적용합니다. 즉,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더라도 '혹시 마약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2. 단순 배달이나 지인의 부탁이었다는 주장이 수사 단계에서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지인이 부탁한 선물을 대신 받았을 뿐이다" 혹은 "고액 알바인 줄 알고 물건을 배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귀하를 마약 유통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던지기 수법이나 국제 우편을 이용한 밀수 사건에서 '수거책' 역할을 했다면, 법원은 귀하를 마약 확산의 핵심 조력자로 판단합니다.
범죄 조직과 연루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형법상 '범죄집단가입 및 활동' 혐의까지 추가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마약류 수입은 그 자체로 구속 수사가 원칙인 경우가 허다하며, "나는 몰랐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텔레그램 대화 내역, 대가 수령 등)와 상충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귀하에게 밀수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만 실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검거 직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변호사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마약 밀수 사건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조사가 시작되는 긴박한 특성을 가집니다. 귀하의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나 국제 우편물 송장 번호 등 이미 수사기관은 상당한 증거를 쥐고 귀하를 압박할 겁니다. 이때 당황해서 내뱉은 "한 번 정도는 의심해본 적 있다"는 취지의 사소한 답변 하나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조서에 남게 되죠. 조서에 한 번 적힌 말은 나중에 재판에서 번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개입은 단순히 변론을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귀하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수나 수사 협조(이른바 플리바게닝 형태의 협조)를 통해 형량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마약 사건은 재범률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재활 의지를 소명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세운다면, 무기징역이나 중형의 위기에서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기회는 분명 존재합니다.
마약 밀수 혐의는 귀하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혼자서 그 파도를 맞서기엔 법적 파급력이 너무나 크고 잔인하죠.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수사기관은 귀하의 유죄를 확신할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을 겁니다.
권위 있는 조력자는 귀하가 처한 어두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춰줄 등대와 같습니다. 테헤란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마약 사건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귀하가 처한 절박한 심리에 공감하면서도 냉철한 법리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도 어떻게 닦아내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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