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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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초범도 구속될까요? 마약 전담 변호사가 말하는 실형 방어 전략
필로폰 투약 초범도 구속될까요? 마약 전담 변호사가 말하는 실형 방어 전략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겁니다. "호기심에 한 번뿐이었는데 설마 잡히겠어?"라는 불안이 현실이 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혹은 지인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시겠죠. 필로폰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귀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수사기관은 귀하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보다는 '사회악을 뿌리 뽑아야 할 대상'으로 먼저 분류하곤 하죠.
마약 사건, 그중에서도 필로폰은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귀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결정타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로서 단언하건대, 지금 귀하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나 낙관이 아닙니다. 냉혹한 법적 현실을 직시하고, 전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지금 당장 전문가의 손을 잡아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필로폰, 왜 초범도 곧바로 구속될 수 있나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우리 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대마나 일반적인 식욕억제제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적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약물이죠. 마약류 관리법 제60조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규정이 있다고 해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실무적으로 필로폰 사건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투약 횟수가 단 1회라 할지라도 유통 경로를 발설하지 않거나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체크해 보자면, 대검찰청 양형 기준상 필로폰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징역형 선고가 빈번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투약 방식(주사기 등)이 불량하거나 투약량이 많다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조차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 포렌식과 시약 검사 결과 앞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며칠 지났으니 검사해도 안 나오겠지" 혹은 "메시지를 다 지웠으니 증거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마약 수사 기법은 귀하의 상상보다 훨씬 치밀하죠. 모발 검사를 통해 길게는 1년 전의 투약 사실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며, 삭제된 텔레그램이나 암호화 화폐 거래 내역 역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선처의 기회를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조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니라, 증거가 명확한 부분은 인정하되 투약의 경위나 강요 여부, 그리고 자발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공적'을 쌓는 전략이 필요하죠. 수사기관에 어떤 타이밍에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식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것인지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을 파고들어 '영리 목적 유통' 혐의를 '단순 투약'으로 방어하는 것 역시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3. 재범 방지 의사를 법적으로 증명하여 사회 복귀를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부가 마약 사범에게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재범 가능성'입니다. 입으로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재활 의지를 데이터로 증명해야 하죠. 단약을 위한 전문 병원 치료 내역, 재활 센터 상담 기록, 심지어는 가족들의 강력한 감호 의지까지 담긴 체계적인 양형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귀하를 대신해 판사에게 귀하가 '사회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단순히 한 번의 실수였음을 넘어, 귀하가 마약의 늪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죠. 만약 이 과정을 홀로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정작 중요한 감형 요소를 놓치기 쉽습니다. 10년 이상의 형사 전문 노하우를 가진 조력자와 함께라면, 귀하의 진심 어린 반성이 법적 감경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방패를 동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로폰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수사관이 귀하의 집 문을 두드리기 전, 혹은 첫 조사를 받기 전의 대응이 귀하의 남은 인생 10년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귀하가 느끼는 불안함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지만, 그 불안에 잡아먹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귀하의 평범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전에,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귀하가 처한 위기에서 가장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법률적 방패가 되어 드릴 뿐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지만, 대응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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