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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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혐의, 세관 적발 후 처벌 대응하기 위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마약 밀수 혐의, 세관 적발 후 처벌 대응하기 위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검색창에 '마약 밀수 처벌'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심정, 짐작건대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여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나는 마약상이 아니다", "그저 몸에 좋다는 영양제나 오일을 샀을 뿐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라며 하소연하고 싶으시겠죠. 혹은 세관에서 적발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고, 당장 내일 경찰들이 들이닥칠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귀하의 생각처럼 온정적이지 않습니다. 귀하가 클릭 몇 번으로 주문한 그 물건이 국경을 넘는 순간, 법적으로는 거대 마약 조직이 하는 '밀수' 행위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착각하고 있는 해외 직구의 법적 함정과, 실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쟁점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단순 투약보다 무거운 밀수, 법정형의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가장 먼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할 사실은 '밀수'라는 죄명의 무게입니다. 귀하는 "내가 먹으려고 산 거니까 단순 투약이나 소지죄 정도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출입(밀수)' 행위는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밀수 행위를 국내에 없는 마약을 들여와 확산시키는 '공급의 원천'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필로폰이나 헤로인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나목 이상)을 밀수할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벌금형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가 태반이죠. 대마초나 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약물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원칙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귀하가 판매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개인적인 치료나 다이어트를 위해 소량만 구매했다고 해도, '수입'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는 순간 징역형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니 봐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구속 영장 청구라는 최악의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2. 해외 사이트에서 버젓이 파는데 왜 나만 잡혀갑니까
경찰 조사실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억울하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이트에서는 합법적으로 팔길래 문제없는 줄 알았습니다." 귀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아마존이나 아이허브 같은 유명 사이트에서 누구나 살 수 있게 올려져 있으니 의심조차 못 했겠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해외 직구 마약 사건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어, 구매한 국가에서 합법이라 할지라도 한국인이 한국 법상 불법인 물건을 들여오면 처벌받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대마 성분이 든 CBD 오일이나,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보조제, 수면 유도제 등입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몰아붙일 겁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는 통관 금지 성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것은 불법일 수도 있음을 용인한 것 아니냐"는 논리죠. 실제로 법원은 "상세 페이지에 성분표가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마약류 수입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몰랐다'는 말은 면죄부가 아니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자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억울함 호소 대신 객관적 증거로 고의성을 부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고의성 조각'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알면서도 들여왔다'는 논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정말 몰랐어요"라고 읍소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가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였다면 진단서와 처방전, 그리고 해당 제품이 환우회 등에서 치료제로 공유된 게시글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 과정에서 영문 표기를 오독했거나 번역기를 사용하여 성분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배송지에 본인의 실명과 집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은폐 시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 의견서로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적 방어가 성공해야만 '밀수범'이 아닌, '실수로 금지 물품을 반입한 일반인'으로 인정받아 무혐의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직구 마약 처벌 후기"를 검색하며 불안에 떨고 있거나, 세관의 연락을 피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마약 밀수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억울한 옥살이를 하느냐,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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