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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 MDMA, 필로폰과 똑같은 처벌이 나오는 이유
클럽 마약 MDMA, 필로폰과 똑같은 처벌이 나오는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MDMA 처벌', '엑스터시 형량' 같은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심정, 짐작건대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그냥 클럽에서 기분 좋게 놀려고 한 건데", "친구들이랑 나눠 먹은 거지 돈 벌려고 판 게 아닌데"라며 스스로를 변호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이 순간, 상황은 귀하가 생각하는 '일탈'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수사기관은 귀하를 단순한 파티광이 아니라,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한 마약 사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착각하고 있는 MDMA의 법적 위험성과,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쟁점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예쁜 사탕처럼 생겼는데 필로폰과 동급의 중범죄입니까?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위험한 착각은 "주사기로 맞는 것도 아니고, 알약 하나 먹은 건데 처벌이 약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캔디, 도리도리 등의 은어로 불리며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어 그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은 180도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MDMA(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를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뉴스에 매일 나오는 그 악명 높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바로 같은 '나목'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졸피뎀 같은 수면제 계열(라목)이나 식욕억제제(마목)와는 차원이 다른 등급이죠. 법원은 귀하가 가벼운 파티용 약물을 즐긴 게 아니라, 뇌 손상과 환각을 유발하는 1급 위험 마약류에 손을 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단순 투약 및 소지 혐의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몰랐다"거나 "가벼운 마음이었다"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등급 자체가 중범죄 라인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 돈 안 받고 친구에게 줬는데도 유통 혐의가 적용되나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판매한 적 없어요. 그냥 친구가 달라고 해서 줬을 뿐입니다." 귀하는 이를 호의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은 이를 '마약류 수수' 또는 '제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는 명백한 유통 범죄입니다.
마약 처벌의 핵심은 '금전적 이득' 유무가 아닙니다. 마약류가 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돈을 10원 한 푼 받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마약을 건네는 순간 귀하는 법적으로 '마약 공급책'이 되는 겁니다. 단순 투약자는 치료의 대상으로 보아 선처의 여지가 있지만, 약을 건넨 사람은 마약 확산의 주범으로 간주하여 죄질을 훨씬 무겁게 봅니다. 친구들이 조사 과정에서 "쟤가 줘서 먹었다"고 진술하는 순간, 귀하는 단순 투약 혐의가 아니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유통 혐의를 받게 됩니다. 호의로 건넨 알약 하나가 귀하를 구속 수사의 길로 이끄는 결정적 트리거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클럽 마약은 성범죄와 엮여 가중 처벌받기 쉽다는데 사실인가요?
MDMA 사건이 유독 무거운 처벌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2차 범죄'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엑스터시는 환각 작용과 함께 성적 흥분을 고조시키고,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어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약물의 특성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귀하가 단순히 유흥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만약 그 자리에 이성이 있었거나 술과 함께 복용하여 기억을 잃은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성범죄를 위한 예비 행위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 MDMA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성범죄 연루 가능성을 열어두고 더욱 엄격하게 수사하는 추세입니다. 단순 마약 혐의에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집행유예는커녕 실형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본인의 투약 목적이 순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엑스터시 초범 훈방"을 검색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친구들과 말을 맞추려 시도하다가 증거 인멸로 구속될 위기를 자초할 때가 아닙니다. MDMA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소지 경로와 교부의 고의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단순 투약자로 남느냐, 악질적인 유통 사범이 되느냐가 갈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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