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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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라도 마약 운반했다면 소년원이 아닌 처벌 받습니까?
고등학생이라도 마약 운반했다면 소년원이 아닌 처벌 받습니까?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검색창에 '고등학생 마약 운반 처벌'을 입력하고 계신 부모님, 혹은 학생 본인의 심정이 어떨지 감히 짐작이 갑니다. "그저 고액 알바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물건만 옮겼을 뿐인데", "아직 학생이니까 판사님이 한 번은 봐주시겠지"라는 막연한 희망과 동시에, 뉴스에서 보던 무시무시한 징역형이 현실이 될까 봐 숨이 턱턱 막히고 계시겠죠.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귀하가 붙잡고 있는 그 '미성년자라는 방패'는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랩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훈방 조치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착각하고 있는 소년범 처벌의 냉혹한 현실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학생은 감옥에 안 간다는 착각, 부정기형 선고의 공포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위험한 오해는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범죄 소년'으로 분류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처럼 죄질이 무거운 경우, 법원은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내려지는 징역형은 성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부정기형'이라는 제도가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장기 5년, 단기 3년"과 같이 형 기간의 범위를 정해서 선고합니다. 이는 수형 태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최소한 단기 형량만큼은 교도소(소년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단순 운반책이라 하더라도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 투약보다 더 무거운 죄, 왜 '운반'을 악질로 볼까요?
"직접 마약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배달만 했다니까요." 억울함에 이렇게 항변하고 싶으시겠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이는 자충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단순 투약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것이 바로 '유통(매매, 알선, 수수, 조제, 투약, 제공)' 행위입니다.
운반, 일명 '드라퍼(Dropper)' 역할은 마약이 사회로 퍼져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통망의 핵심 고리입니다. 법원은 운반책을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마약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합니다. 본인은 고액 알바비 몇 푼에 혹해서 한 일일지라도, 법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확산시킨 중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투약 사범은 치료의 대상으로 보아 선처의 여지가 있지만, 유통 사범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몰랐다"거나 "직접 안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유통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인 마약 사범 못지않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불구속 수사를 기대하다가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이유
경찰 조사를 앞두고 "학생이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약 사건, 특히 텔레그램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조직적 범죄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공범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가차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준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속되는 순간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도주 우려가 없고, 부모님의 보호 의지가 강력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소명하여 구속 수사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아이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고등학생 초범 처벌"을 검색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아이를 야단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고등학생 마약 운반 사건은 사건을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도록 만드는 것이 유일한 살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소년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과 구속 영장 청구에 대응할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아이가 차가운 철창이 아닌 따뜻한 가정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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