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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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호기심에 한 캔디, 소변 검사 음성이면 마약 처벌 면할까요?
클럽에서 호기심에 한 캔디, 소변 검사 음성이면 마약 처벌 면할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클럽 마약 처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딱 한 번 했는데", "술에 취해 뭔지도 모르고 받아먹었는데"라며 억울함과 동시에, 경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셨을 겁니다.
혹은 이미 지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이름이 나올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르죠.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클럽이라는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투약 행위는 CCTV나 목격자 등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막연한 공포심은 잠시 내려놓고, 귀하가 마주한 냉혹한 법적 현실과 이 상황을 타개할 법리적 쟁점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무조건 풀려날 수 있을까요?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는 동아줄이 바로 '음성 판정'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탈색하면 안 나온다", "수액 맞고 땀 빼면 된다"는 속설을 믿고 계신가요? 최근 광주 클럽 DJ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해당 피의자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소변이나 모발 검사 결과는 마약 투약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일 뿐,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귀하의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약물을 구매한 텔레그램 내역이 나오거나, 차량이나 가방에서 투약 기구(파이프 등)가 발견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혐의는 충분히 입증됩니다. 특히 클럽 마약 사건은 공범의 진술이나 CCTV 영상이 확보된 경우가 많아, "검사 결과 안 나왔으니 나는 모른다"고 잡아떼다가는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성이 곧 무죄라는 공식은 깨진 지 오래입니다.
2. 초범이고 단순 투약만 했는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나요?
"저는 판매책도 아니고, 그냥 호기심에 한 번 한 건데 설마 구속되겠어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트렌드는 귀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이고 단순 투약자라면 불구속 수사가 관행처럼 여겨졌으나, 지금은 '구속 수사'가 원칙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 범죄 특성상 피의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거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법원은 가차 없이 영장을 발부합니다. 또한 클럽 마약은 집단 환각 파티나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죄질을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니까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조사에 임했다가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유치장에 갇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3. 캔디나 케타민, 필로폰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거란 착각
클럽에서 주로 유통되는 엑스터시(일명 캔디, 도리도리)나 케타민을 '파티용 약물'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사기로 맞는 필로폰보다는 덜 위험하고 처벌도 약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법전을 펼쳐보면 소스라치게 놀라실 겁니다.
엑스터시(MDMA)는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그 악명 높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완전히 동일한 등급입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케타민 역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오남용이 심각해지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귀하는 가볍게 알약 하나 먹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판사는 귀하가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는 1급 위험 마약류에 손을 댔다고 판단합니다. 약물의 형태가 알약이든 가루든 상관없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무거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클럽 마약 초범 후기"를 검색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불안감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클럽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로 일상을 지키느냐, 차가운 구치소에서 실형을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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