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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7년만 버티면 자유? 공소시효의 치명적 함정
마약하고 7년만 버티면 자유? 공소시효의 치명적 함정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마약 공소시효'라는 여섯 글자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심장 박동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아마 1년, 2년, 혹은 5년 전의 실수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만 와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밤마다 경찰이 들이닥치는 악몽을 꾸고 계시겠죠. "이 시간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아직 안 걸렸으니 영원히 묻히겠지"라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달력을 지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믿고 있는 그 '시간의 방패'는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귀하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차라리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귀하가 오해하고 있는 공소시효의 진실과 수사기관의 집요함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필로폰 투약, 무조건 7년만 숨어 지내면 끝나는 게임일까요?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것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의 정확한 법정형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무게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귀하가 투약한 것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통상적으로 7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단순 투약을 넘어 친구에게 건네거나 팔았다면? 혹은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이때는 죄명이 추가되거나 형량이 가중되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될 수 있고, 그 순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단순히 "7년 지났으니 발 뻗고 자야지" 했다가, 9년 차에 체포되어 "당신은 상습범/유통범이니 시효가 남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를 과소평가하여 시효를 짧게 잡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2. 안 걸리고 조용히 살면 경찰이 모를 거라 확신하십니까?
"나는 텔레그램으로 조용히 샀고, 판매책도 안 잡혔으니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이것이 바로 마약 사범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귀하가 숨죽여 지내는 동안에도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의 특성은 '고구마 줄기'입니다. 귀하에게 약을 판 상선(판매책)이 오늘 안 잡혔다고 해서 내일도 안 잡힐까요?
판매책이 검거되는 순간, 그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플리바게닝) 불게 될 '고객 명단'에 귀하의 이름이 들어있을 확률은 100%입니다. 심지어 5년, 6년이 지나서 판매책이 잡혀도, 과거의 장부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토대로 귀하를 찾아냅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남겨두고 긴급 체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귀하가 아무리 조용히 살아도, 귀하의 약점을 쥐고 있는 타인의 검거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7년을 불안에 떠는 것과,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뇌관을 해체하는 것 중 무엇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3. 해외로 도피하면 시간이 멈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안한 마음에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몇 년 살다 오면 시효가 끝나있겠지"라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비행기를 타는 순간 공소시효의 시계는 멈춥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가 해외에서 7년을 보내고 돌아와도, 한국에서의 공소시효는 출국했던 그 시점에 그대로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체포되어 "시효가 끝난 줄 알았다"고 항변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도주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자충수가 됩니다. 해외 도피는 해결책이 아니라, 귀하의 고통을 무기한으로 연장시키는 형벌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공소시효 계산법"을 물으며 숨을 곳을 찾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불안 속에 떨며 7년을 보내다가 결국 체포되어 가중 처벌을 받느니, 차라리 지금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수를 통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이 귀하의 인생을 구하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이 지옥 같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리적 출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진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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