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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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과 동급 처벌? 케타민 소지하다 걸리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필로폰과 동급 처벌? 케타민 소지하다 걸리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케타민 형량'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클럽에서 다들 하길래 호기심에 딱 한 번 했는데", "수면마취제니까 필로폰보다는 약하겠지"라며 억울함과 동시에, 뉴스에서나 보던 구속 영장이 나에게 청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오고 계시겠죠.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귀하가 느끼는 그 불안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클럽용 가벼운 약물' 정도로 생각했던 케타민이 법적으로는 필로폰과 완전히 동일한 등급의 중범죄로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막연한 희망 회로는 멈추고, 귀하가 마주한 냉혹한 법적 현실과 살길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클럽 마약이라 가볍게 생각했다면 큰 오산인 이유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착각은 "주사기로 맞는 것도 아니고, 가루 좀 흡입한 건데 처벌이 약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케타민이 2030 세대 사이에서 '클럽 마약'이나 '버닝썬 마약'으로 불리며 암암리에 퍼지다 보니 그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이야기냐고요? 뉴스에 매일 나오는 그 악명 높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바로 같은 '나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졸피뎀 같은 수면제 계열(라목)이나 식욕억제제(마목)와는 차원이 다른 등급입니다. 법원은 귀하가 파티용 약물을 즐긴 게 아니라, 국가가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환각 물질을 투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단순 투약 및 소지 혐의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몰랐다"거나 "가벼운 마음이었다"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등급 자체가 중범죄 라인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 치료 목적으로 썼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결정적 까닭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변명이 "우울증이 심해서", "잠이 안 와서 치료용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케타민이 동물용 마취제나 수술용으로 쓰인다는 점을 들어 의료용 목적을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이는 오히려 본인의 무덤을 파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케타민은 강력한 해리성 마취제로서, 투약 시 기억 상실과 환각 작용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케타민은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로 악용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원은 귀하가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해 썼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약물이 가진 사회적 위험성과 성범죄 등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합니다. 정식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적인 경로로 이 약물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료 목적이 아님을 방증하며, 오히려 약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손을 댄 고의성이 짙다고 해석합니다. "치료하려고 했다"는 말은 귀하에게 면죄부가 아니라, 약물을 오남용했다는 자백이 되어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3. 단순 소지나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실입니까?
지금 귀하가 가장 주의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초범이니까 집행유예나 벌금형 나오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사법부의 판결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재범률이 높아지면서, 법원은 단순 소지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케타민은 가루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귀하가 소지하고 있던 양이 단순 1회분을 넘거나, 친구들과 함께 투약했다면 '단순 투약'이 아닌 '매매' 또는 '수수' 혐의까지 더해질 위험이 큽니다. 유통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벌금형은 아예 불가능하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껑충 뜁니다. 돈을 받지 않고 친구에게 나눠줬더라도 법적으로는 '마약류 수수'에 해당하여 엄벌에 처해집니다. "친구랑 같이 했다"는 진술 한마디가 귀하를 단순 투약자에서 마약 공급책으로 둔갑시켜 걷잡을 수 없는 처벌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 목적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옥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초범은 훈방인가요?"라고 물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불안감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케타민 사건은 소지한 양과 투약 경위, 그리고 공범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로 일상을 지키느냐, 차가운 구치소에서 실형을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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