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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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얻은 캔디 마약, 정말 형량 징역 10년이 선고될까요?
클럽에서 얻은 캔디 마약, 정말 형량 징역 10년이 선고될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캔디 마약 형량'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클럽에서 다들 하길래 호기심에 딱 한 번 먹었는데", "사탕처럼 생겨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라며 억울함과 동시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오고 계시겠죠.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귀하가 느끼는 그 불안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가볍게 여겼던 그 알록달록한 알약이 법적으로는 필로폰과 동급의 중범죄로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막연한 희망 회로는 멈추고, 귀하가 마주한 냉혹한 법적 현실과 살길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예쁜 모양에 속았는데, 법적으로 필로폰과 똑같이 취급받습니까?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착각은 "주사기로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약 하나 삼킨 건데 처벌이 약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캔디, 도리도리, 엑스터시 등 친근한 은어로 불리다 보니 그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MDMA)입니다.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 MDMA를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이야기냐고요? 뉴스에 매일 나오는 그 악명 높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바로 같은 '나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졸피뎀 같은 수면제 계열(라목)과는 차원이 다른 등급입니다. 법원은 귀하가 귀여운 사탕을 먹은 게 아니라, 국가가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환각 물질을 투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단순 투약 및 소지 혐의만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몰랐다"거나 "가벼운 마음이었다"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등급 자체가 중범죄 라인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 엑스터시를 먹었는데 왜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이 나오나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을 때입니다. "저는 엑스터시만 했지 필로폰은 손도 안 댔어요!"라고 억울해하시겠지만, 이는 캔디 마약의 제조 특성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캔디 마약은 순수한 MDMA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조책들이 환각 효과를 극대화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카페인, 케타민, 그리고 결정적으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마구잡이로 섞어 넣기 때문입니다. 귀하는 파티용 알약 하나를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필로폰 칵테일을 삼킨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은 귀하를 단순 환각제 사용자가 아니라, 복합 마약 투약자로 간주하여 죄질을 훨씬 나쁘게 평가합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투약한 약물의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려면 마약 성분 분석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3. 친구랑 나눠 먹었는데, 이게 유통 혐의가 되어 구속되나요?
지금 귀하가 가장 주의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클럽이나 파티룸에서 "이거 기분 좋아지는 거야"라며 친구에게 한 알 건네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선물로 주셨나요? 귀하는 이를 호의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은 이를 '매매' 또는 '수수' 행위로 규정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귀하가 소지하고 있던 알약의 개수가 많거나, 타인에게 건넨 정황이 포착되면 단순 투약자가 아닌 '유통 사범'으로 의심합니다. 투약 사범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의 여지가 있지만, 유통 사범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약류를 전파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진술 과정에서 "쟤가 줘서 먹었다"고 말하는 순간, 귀하는 마약 공급책으로 몰려 걷잡을 수 없는 처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단순 소지 목적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옥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초범은 훈방인가요?"라고 물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불안감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캔디 마약 사건은 성분 분석 결과와 유통 혐의 적용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로 일상을 지키느냐, 차가운 구치소에서 실형을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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