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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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 불법투약하면 초범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울까요?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 불법투약하면 초범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울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피로가 풀려서 몇 번 맞았을 뿐인데", "의사가 놔준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희망과 동시에, 뉴스에서 보던 연예인 구속 사례가 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셨을 겁니다.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귀하가 느끼는 그 불안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병원을 압수수색하거나 귀하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단순한 의심 단계를 넘어섰다는 신호니까요. 지금부터 막연한 공포심은 잠시 내려놓고, 귀하가 마주한 냉혹한 법적 현실과 이 상황을 타개할 법리적 쟁점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의사가 놔줬는데도 마약사범으로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억울하고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가 주사해 줬는데 왜 내가 범죄자냐"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법의 시선은 180도 다릅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프로포폴을 단순한 수면마취제가 아니라, 오남용 시 환각과 강한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치료 목적'을 벗어났다면 불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료 목적이란 내시경이나 수술 같은 명확한 의료 행위가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자서요", "피부 시술인 척하고 놔주세요"라고 해서 투약했다면, 이는 의료 행위를 빙자한 마약 투약으로 간주됩니다. 처방권을 가진 의사조차도 처벌받는 마당에, 이를 요구하고 맞은 투약자가 처벌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귀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 여러 병원을 돌며 맞았는데, 경찰이 그걸 다 알 수 있나요?
"한 병원에서만 안 맞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으니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소위 '병원 쇼핑'이라 불리는 이 수법, 수사기관이 가장 손쉽게 잡아내는 유형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이라는 강력한 감시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병원은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류 의약품의 입고량과 출고량, 그리고 투약 환자의 정보를 식약처에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A 병원에서 맞고, 며칠 뒤 B 병원에서 또 맞았다면, 시스템상에서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로 투약 내역이 붉은색 경고등처럼 뜹니다. 수사기관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귀하가 단기간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양을 투약했는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보여줄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 봤자, 빼도 박도 못하는 전산 기록 앞에서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양형에 불이익만 받을 뿐입니다.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 초범이고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귀하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동아줄, 바로 "나는 치료가 필요했다"는 주장일 겁니다. 실제로 피부 시술이나 통증 치료를 병행했다고 강조하면 정상참작이 될 거라 믿고 계시죠.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귀하의 주장보다 '객관적인 수치'를 믿습니다.
법원은 투약 횟수와 빈도, 그리고 투약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습성'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피부 관리 시술을 핑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마취를 했다면, 누가 봐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이는 치료가 아니라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시술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약했거나, 의존성을 보인 정황이 있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심한 경우 실형까지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아파서 그랬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의학적 소견서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해당 시술에 그만큼의 마취가 필수적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입증해내야만 억울함을 벗을 수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이 정도 횟수면 벌금형인가요?"라고 물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불안감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의존성 여부'와 '치료 목적의 정당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실형을 사느냐, 사회로 복귀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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