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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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폭파하면 물뽕(GHB) 구매 내역도 사라져 처벌 안받을까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폭파하면 물뽕(GHB) 구매 내역도 사라져 처벌 안받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텔레그램 물뽕 처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뉴스에서 텔레그램 마약방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혹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고 계시겠죠. "나는 대화방도 나갔고, 기록이 안 남는 코인으로 거래했으니 안전할 거야"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익명성'이라는 방패는 이미 뚫린 지 오래입니다. 수사기관이 귀하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은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 귀하의 거래 내역은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부터 막연한 희망 회로를 멈추고, 귀하가 마주한 냉혹한 법적 현실과 살길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삭제하고 코인으로 입금하면 절대 안 걸릴까요?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자, 딜러들이 귀하를 안심시키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 바로 "보안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귀하는 텔레그램 본사의 서버 보안을 믿으시겠지만, 수사기관은 굳이 뚫기 힘든 본사 서버를 공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귀하가 물뽕(GHB)을 구매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송금했을 때,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를 거치지 않으셨나요? 혹은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셨나요? 수사기관은 판매책을 검거하는 순간, 그가 사용한 전자지갑의 입출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지갑으로 코인을 보낸 사람들의 신원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역추적합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물건을 찾으러 갔던 CCTV 영상이 없어도, 이 금융 기록 하나만으로 귀하는 피의자로 특정됩니다. 방을 나가고 앱을 지우는 행위는 수사망을 피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잡혔을 때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뿐입니다.
2. 소지만 하고 안 썼는데도 징역 5년이나 나오나요?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처벌이 센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GHB는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합니다. 필로폰(나목)보다는 등급이 낮다고 생각하여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큰 오산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 여부'가 아닙니다. 귀하가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손에 쥐는 순간(소지), 이미 범죄는 완성된 것입니다. 심지어 물건을 받지 못했더라도 돈을 보낸 행위 자체를 매매의 미수 혹은 착수로 보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GHB는 알코올과 섞이면 뇌의 기억을 지우고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치명적인 약물입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합니다.
3. 성범죄 의도가 없었는데 왜 강간 예비 음모까지 의심받나요?
지금 귀하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순 마약 사범이 아니라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입니다. GHB가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색, 무취, 무미라는 특성 때문에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귀하가 이 약물을 구매한 목적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혼자서 호기심에 구매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관은 "본인이 먹어서 기절할 약을 왜 샀느냐", "누구에게 타 먹이려고 한 것 아니냐"고 압박할 것입니다. 이때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단순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넘어 강간 예비나 준강간 예비 혐의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실제로 GHB 구매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작업용 술', '여자 꼬시는 법' 같은 검색어가 나오거나, 지인들과 "한번 써먹어보자"는 농담을 주고받은 내역이 발견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약물의 특성상 '타인을 해할 목적'이 다분하다고 추정되기에, 초범이라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텔레그램은 안전하다"는 글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불안감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들이닥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과 성범죄 연루 의혹을 막아낼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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