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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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에서 음성 나오면 필로폰 징역 면할 수 있나요?
소변검사에서 음성 나오면 필로폰 징역 면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필로폰 징역이나 검사 피하는 법을 검색하고 계신가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거나, 곧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심장이 터질 듯 뛰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몸 세탁'이라는 은어를 보며 미용실부터 가야 하나, 링거라도 맞아야 하나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으시겠죠. 그 절박하고 두려운 심정,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귀하가 하려는 그 생각,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니며, 어설픈 꼼수는 귀하를 불구속 수사가 아닌 차가운 유치장으로 직행하게 만드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뿐입니다. 지금부터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점, 변호사가 법정에서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과 진짜 대응법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머리카락을 다 밀거나 염색하면 정말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자 위험한 도박이 바로 제모와 염색입니다. 필로폰 성분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모근을 통해 털 속에 케라틴 단백질과 결합하여 박제됩니다. 머리카락을 삭발하거나 탈색하면 성분이 빠져나갈 것이라 믿고 싶으시겠지만, 우리 몸에는 머리카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귀하가 삭발을 하고 나타나면 당황하지 않고 체모 영장을 집행하여 다리털, 겨드랑이털, 심지어는 눈썹이나 손톱, 발톱까지 채취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체모의 성장 속도입니다. 머리카락은 빨리 자라고 빨리 빠지지만, 다리털이나 눈썹 같은 체모는 성장 주기(휴지기)가 길어서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투약 기록까지 고스란히 저장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면 오히려 3개월 전의 기록만 나올 것이 1년 전의 기록까지 들통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기술은 염색약 성분을 걷어내고 그 안에 숨은 나노 단위의 마약 성분을 찾아낼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으니, 털을 없애려는 시도는 완벽한 헛수고입니다.
2. 소변 검사만 통과하면 과거 투약 사실은 덮을 수 있나요?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 소변에서는 안 나오겠지?"라며 안심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소변 검사는 통상적으로 길어야 일주일, 아주 대량으로 투약했을 경우 열흘 정도의 최근 투약 사실만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많은 피의자들이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수사기관은 소변 검사 결과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발 검사를 병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발은 한 달에 약 1cm씩 자라는데, 수사기관이 모발 10cm를 채취하면 귀하의 지난 10개월간의 마약 투약 역사가 월별로 그래프처럼 그려집니다. 소변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2주 뒤 국과수 모발 정밀 감정 결과에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투약 혐의에 위증과 수사 교란 괘씸죄까지 더해져 재판부는 귀하를 상습범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변 검사 음성은 면죄부가 아니라, 단지 최근 며칠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3. 검사를 피하려는 행동이 왜 구속 수사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까?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징역형 선고보다 당장의 '구속'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는 핵심 사유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귀하가 경찰 출석을 앞두고 갑자기 삭발을 하거나 온몸을 제모하고 나타난다면, 판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입니다. "더워서 밀었다", "패션이다"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 사실을 숨기려는 적극적인 의도로 간주하고 즉시 구속 영장을 청구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재판을 준비하는 것과, 구치소 독방에 갇혀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짜야 하는데, 어설픈 제모 시도로 인해 판사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고 법을 우롱하는 피고인"이라는 인상만 심어주게 됩니다. 증거를 없애려다 귀하의 자유마저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마십시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꼼수에 의지해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마약 수사는 과학입니다. 과학을 속이려 들면 법은 더 무거운 철퇴를 내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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