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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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 초범인데 증거 없애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마약 사범 초범인데 증거 없애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경찰의 전화 한 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하며 애써 불안을 눌러왔던 그 뇌관이 결국 터져버린 상황이시겠죠. 포털 사이트에 마약사범 처벌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당장 내일이라도 구속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셨을 겁니다.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지금 귀하가 느끼는 그 공포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연락을 취했다는 건, 이미 귀하의 투약 정황이나 매매 기록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이성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점, 변호사가 법정에서 마주하는 차가운 현실과 살길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가 한 약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등급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본인이 손댄 약물의 정확한 법적 분류입니다. 의뢰인분들을 만나보면 그냥 마약이라고 퉁쳐서 생각하시는데, 법원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 죄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크게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가목부터 마목까지 세분화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형량의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명 우유 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이나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은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은 라목이나 마목에 속합니다. 반면, 뉴스에 자주 나오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 같은 약물은 나목에 해당하여 처벌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더 나아가 LSD 같은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이나 진짜 마약류인 코카인, 헤로인을 건드렸다면 단순 투약만으로도 징역형의 하한선이 높아집니다. 귀하는 "호기심에 딱 한 번 했다"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지만, 법관은 귀하가 투약한 약물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를 먼저 따집니다. 내 혐의가 정확히 어느 구간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첫 단추입니다. 무턱대고 "몰랐다"고 읍소하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2. 증거를 없애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계신가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마 집에 남은 약을 변기에 버리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일 겁니다. "증거가 없으면 못 잡겠지"라는 생각, 정말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귀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미 공범의 진술, 계좌 이체 내역, CCTV, 혹은 인터넷 로그 기록 등 확실한 패를 쥐고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오히려 어설픈 증거 인멸 시도는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대한민국 형사 절차에서 사람을 가두는 가장 큰 명분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입니다. 남은 약을 급하게 버렸다가 나중에 모발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거나 구매 내역과 소지량이 맞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귀하를 '반성하지 않고 법을 우롱하는 악질 사범'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치명적인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있는 사실을 덮으려 하기보다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숨기려 할수록 족쇄는 더 단단히 조여옵니다.
3. 단순 투약자가 유통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은 왜 생길까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본인의 혐의가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혼자 투약하려고 샀는데, 수사관은 귀하를 판매상이나 알선책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한 마약의 양이 통상적인 1회 투약량을 훌쩍 넘거나, 친구와 함께 나누어 투약한 정황이 있다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법리적으로 타인에게 마약을 건네는 행위는 '수수'나 '매매'에 해당하여, 단순 투약보다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친구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나눠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친구가 달라고 해서 조금 줬다"고 가볍게 말하는 순간, 귀하는 단순 중독자가 아니라 마약 유통 사범이 되는 것입니다. 매매나 알선 혐의가 적용되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초범이라도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다가 엉겁결에 하지도 않은 유통 혐의까지 뒤집어쓰고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판결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불확실한 정보에 의지해 "별일 아니겠지"라고 자위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마약 수사는 속도전입니다. 수사기관보다 한발 앞서 준비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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