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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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마약, 초범이고 학생이면 정말 훈방 조치 될까요?
대학생 마약, 초범이고 학생이면 정말 훈방 조치 될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강의실이나 도서관 구석에서, 혹은 자취방 침대 위에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계신가요. '대학생 마약'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면서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어린 학생이고, 전과도 없으니까 판사님이 봐주시겠지?"라는 희망과 "만약 학교에 알려져서 제적당하거나 취업길이 막히면 어쩌지?"라는 공포가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겠죠.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고, 그동안 쌓아온 학점이 물거품이 될까 봐 숨이 턱 막히는 그 심정, 수많은 청년 의뢰인을 만나본 변호사로서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행복 회로'가 아닙니다. 냉혹한 법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귀하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학생증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 지금부터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생이라서, 초범이라서 봐준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위험한 착각이 바로 '학생 신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선배들에게 "초범은 기소유예 나온다더라", "학생은 반성문 쓰면 집행유예다"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현재 마약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사범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바로 20대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대학생들이 SNS나 다크웹을 통해 마약 유통의 새로운 주축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거나 '학생이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선처를 베풀지 않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단순 호기심에 필로폰을 운반하거나 투약한 20대 초반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길이 창창하다"는 호소는 판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성인인 대학생이 마약에 손을 댔다는 점을 들어 죄질을 더 나쁘게 보기도 합니다. 학생증을 방패 삼아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교도소 담장 안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공부 잘되는 약이나 살 빼는 약을 파는 것도 마약인가요?
혹시 "이건 진짜 마약이 아니고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친구에게 웃돈을 얹어 팔거나, 중고 거래 앱에 올리셨나요? 공부에 집중하게 해 준다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계열)'나 살을 쫙 빼준다는 '나비약(펜터민 계열)' 거래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명백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해당 약물들은 법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의사가 귀하에게 처방한 것은 오직 '귀하의 치료'를 위해서만 허가된 것입니다.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순간, 귀하는 치료제를 나눈 것이 아니라 마약을 유통한 '공급책'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필로폰이나 코카인 거래와 법리적으로 동일한 선상에 두고 수사합니다.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작 치킨값 몇 번 벌어보려다가 마약 전과자가 되는 비극, 남의 일이 아닙니다.
3. 호기심에 검색하고 입금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텔레그램에서 보기만 했어요", "비트코인으로 입금은 했는데 무서워서 물건은 안 받았어요"라며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건을 손에 쥐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믿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매매'뿐만 아니라 '매매의 미수'도 처벌하고, 심지어 단순히 소지하거나 소유하려는 '목적'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입금한 행위 자체가 이미 마약을 매수하려는 '실행의 착수'로 간주됩니다. 물건을 못 받은 것은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죠.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귀하의 검색 기록, 가상화폐 송금 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모조리 복원해 냅니다. "안 받았다"고 잡아떼면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이었다는 말로 덮기엔, 귀하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불확실한 정보에 의지해 "별일 아니겠지"라고 자위하거나,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대학생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학업을 이어갈 수도, 실형을 살고 제적당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를 막아낼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캠퍼스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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