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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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 광고 글 올렸다고” 경찰 연락 왔습니다… 단순 공유였는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Q. “마약 광고 글 올렸다고” 경찰 연락 왔습니다… 단순 공유였는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불안해서 손이 떨릴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마약 광고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 조사 일정 잡자”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실제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거래한 적이 없어서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는 SNS(인스타/트위터/텔레그램 등)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DM으로 “고수익 알바”, “해외 배송”, “약(캔디/액상) 구할 사람” 같은 문구가 포함된 홍보 문구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솔직히 불법인 줄 정확히 몰랐고, 그냥 스팸 광고처럼 보였는데, 누군가 부탁을 해서 단순히 스토리에 한 번 올리거나, 오픈채팅방에 복사해서 붙여넣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모했고, 그 후에 그 글이 삭제되었는지, 캡처가 남아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더 문제는 그 홍보 글에 텔레그램 아이디나 오픈채팅 링크 같은 게 포함돼 있었고, 저는 그걸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올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 광고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판매자랑 직접 거래를 한 적도 없는데, 경찰이 “광고/유통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혹시 제가 올린 글을 보고 누가 실제 구매를 했거나, 수사가 그쪽으로 확대되면 제가 공범처럼 되는 건 아닌지 겁이 납니다.
저는 초범이고 전과도 없으며, 마약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약 광고”라는 말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이게 단순 실수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구속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감이 안 잡힙니다.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단순 공유나 게시만으로도 ‘마약 광고’ 처벌이 되는지, 수사에서는 고의성(마약 광고인 걸 알았는지)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초범이고 금전적으로 얻은 게 없어도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구속이 된다면 보통 어떤 사유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나 소명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지(예: “알바인 줄 알았다”, “대충 수상하긴 했다”, “친구가 하라고 해서 했다” 같은 말이 왜 위험한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말해야 사건이 더 커지지 않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 상담/선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사 내용을 먼저 듣고 판단해도 되는지도 현실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판매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고, 단순 공유·게시라도 수사기관이 ‘마약 거래를 유인하거나 연결하는 광고’로 보면 처벌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본인의 역할과 범위를 정확히 묶어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 관련 사건에서 광고는 단순히 ‘홍보 글’로만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게시물이 실제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기능을 했는지, 즉 연락처(텔레그램 아이디, 오픈채팅 링크 등)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처럼 연락 수단이 포함된 문구를 그대로 올렸다면, “본인이 판매자는 아니더라도 유통에 도움을 준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흐름은 대개 판매자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폰, 채팅방 로그, 광고 캡처, 링크 유포 경로를 따라가며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건, 이미 어떤 캡처나 로그, 진술 같은 단서가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고의성은 질문자님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인데, 실무에서는 “진짜로 불법인 줄 몰랐는지”를 마음속 고백처럼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의는 보통 ‘문구와 정황’으로 추정됩니다. 예컨대 “약”, “캔디”, “액상”, “해외배송”, “고수익 알바”처럼 마약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 섞여 있고, 그 글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아이디나 링크가 붙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게 단순 스팸인지, 마약 광고인지 구분이 안 됐을 리 없다”는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여기에 “누가 부탁했다”는 말이 더해지면 오히려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과 판매자가 연결되는지, 게시 횟수나 채널이 여러 개인지로 수사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조건 “몰랐다”로만 밀어붙이면서 중간중간 “조금 수상하긴 했다” “불법 같긴 했는데 설마…” 같은 표현이 섞이면 그 순간부터는 ‘인지하면서도 올린 것’으로 기록이 정리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설명한 건데, 수사기록에서는 ‘미필적 고의’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범이고 돈을 받은 게 없는데 구속까지 가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광고·유포 사건에서 초범이고 역할이 제한적이며, 판매 조직과의 연계가 약하고, 반복성이 크지 않다면 불구속 수사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 여부는 “초범이냐”보다 사건이 확장될 위험이 있느냐,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느냐,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더 크게 봅니다. 특히 광고 글을 올린 채널이 여러 개였는지, 비슷한 글을 반복 게시했는지, DM을 받아서 단순 복붙만 했는지 아니면 문구를 다듬거나 타깃을 골라 올렸는지, 그 과정에서 대가가 오갔는지 같은 요소들이 쌓이면 수사기관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건 분명 유리한 정상일 수 있지만, 사건을 가볍게 만드는 결정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약 광고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구매를 돕는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의 중심이 ‘금전 수익’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는 ‘양형자료’보다 먼저 ‘소명자료’가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몇 번 올렸는지,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누구의 부탁이었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불안해서 캡처를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거나, DM을 삭제하는 행동은 본인 입장에서는 “정리”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어 사건을 불필요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료 준비도 “내가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방식으로 과잉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묶어두고 역할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조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말버릇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알바인 줄 알았다”라는 말은 수사기관이 듣기에는 “대가를 기대하고 가담했다”로 들릴 수 있고, “친구가 하라고 해서 했다”는 말은 공범·연계 수사의 출발점이 되기 쉽습니다. “그냥 스팸인 줄 알았다”도 문구와 링크가 노골적이었다면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방향은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 중심으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메우려다 보면 진술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숨기는 게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수사가 세게 들어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 상담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저는 “조사 내용을 먼저 듣고 판단하겠다”는 접근이 이 유형 사건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약 광고 사건은 첫 조사에서 본인의 진술로 역할이 ‘단순 게시’로 묶이기도 하고, 반대로 말 한두 마디로 “인지하고 유포했다” “반복했다” “연락을 연결해줬다”는 그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경찰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출석하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조사 전에 쟁점이 무엇인지, 본인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한정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이 고의·연계를 자극하는지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은, 사건을 키우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범위를 정확히 묶는 것입니다. 추가 게시나 주변인 연락으로 말을 맞추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 기록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정리하려는 움직임도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석 전에는 “내가 한 행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사실 기준으로 정리한 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진술 전략으로 가셔야 합니다. 불안이 크시겠지만, 이 사건은 초반에 정리만 잘 하면 불필요하게 커지는 걸 막을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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