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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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알선 선처, 돈 한 푼 안 받았는데도 판매상과 똑같이 처벌받나요?
마약 알선 선처, 돈 한 푼 안 받았는데도 판매상과 똑같이 처벌받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억울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셨을 겁니다. "나는 직접 약을 판 것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끼리 연락처만 주고받게 해 줬을 뿐인데"라는 생각, 분명 하고 계시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거나 주변 지인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검색창에 '마약 알선 선처'를 입력하는 그 손끝이 얼마나 떨리고 계실지 저는 잘 압니다. 본인은 판매상이 아니라고 믿고 싶으시겠지만, 법의 시선은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지금 귀하가 서 있는 곳은 단순한 참고인의 자리가 아니라,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피의자의 자리입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직시해야 하는지, 마약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결만 해줘도 판매상과 동일한 형량을 받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착각은 "나는 중간다리 역할만 했으니 죄가 가볍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수사기관은 알선 행위를 단순한 소개팅 주선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뜯어보면 매매, 수수, 조제, 투약과 나란히 '매매의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약물을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혹은 성사시키려 노력한 행위 자체를 독자적인 범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법정형이 판매자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알선했다면, 직접 판매한 총책과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이것이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귀하가 없었다면 그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즉, 귀하를 마약 범죄의 생태계를 확장시킨 '숙주'로 간주하기에, 초범이라도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 금전적 이득이 없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맹세코 수수료 십 원 한 장 안 받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소개해 준 게 죄가 됩니까?" 조사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영리성'의 유무는 알선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연결해 준 경우에도 알선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상 알선'이라는 점이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우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나중에 약물을 나눠 받기로 한 것 아니냐"며 투약 혐의까지 덮어씌우려 들 수 있으니까요. 물론 금전적 이득이 없다는 점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법은 귀하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귀하의 행동으로 인해 마약이 사회에 더 널리 퍼졌느냐를 따집니다. 따라서 "돈 안 받았다"는 주장만 반복하다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괘씸죄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의 토로가 아니라, 해당 행위가 일회성이었으며 조직적 유통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3.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유일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지금 귀하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결국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같은 선처겠죠. 알선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역설적이게도 귀하의 '위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알선책은 판매자(상선)와 구매자(하선)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알선책을 강하게 압박하는 진짜 이유는 귀하를 통해 더 큰 몸통을 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수사 협조'라고 합니다. 본인의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상선의 정보나 거래 내역을 제공하여 검거에 기여한다면, 대법원 양형 기준상 '중요 수사 협조' 감경 요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의리를 지킨답시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는, 판매자가 지은 죄까지 덤터기 쓰고 홀로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수위와 타이밍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정보를 넘겼다가는 보복의 두려움에 시달리거나, 본인의 죄가 더 커지는 자충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철저한 법리적 계산 하에 '딜'을 해야만 선처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불안감을 키우거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지해 "몰랐다"고 잡아뗄 때가 아닙니다. 마약 알선 사건은 초기 대응이 꼬이면 걷잡을 수 없이 형량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약 사건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을 뚫고 나갈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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