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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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칼럼] 마약벌금실형기준, 형사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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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여 읽고 있는 분이라면 마약벌금 실형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년간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수 백개의 사건 수임을 맡았고 그 만큼의 선처 처분 결과를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의 처분 결과도 마약혐의를 입고 저에게 찾아온 의뢰인의 혐의를 덜어준 것으로 현재 마약 혐의를 입고 있는 분이라면 이 게시글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는 현재 강력한 불법행위로 취급되어지고 있으며
많은 의뢰인들이 제 '선처' 처분 결과를 보시고는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초범의 경우에도 마약벌금실형기준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마약은 용납되지 않는 불법행위로 초범이라도 처벌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신 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저 이수학은 의뢰인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을 이해'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대 1 사람대 사람으로 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 한번에 여러개의 수임을 받고 있지 않으니 '감형' 이 간절하신 분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글은 이수학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실제 의뢰인 사례로 허락 후 각색을 통해 게시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외국인 친구에게 건네 받은 '대마' 를 호기심에 제 1회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치지 않고 4개월 후에 동일한 친구가 건네 주는 대마를 2회 흡연하게 되었으며 후에도 한 차례 더 흡연하여 총 3회 대마를 흡연하고 자신의 행위에 자책감을 느껴 스스로 경찰에게 자수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마약벌금실형기준은 마약 종류와 범죄 내용, 사실관계에 따라서 처벌 형량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마의 경우 매매, 알선, 소지, 흡연할 경우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며 상습범일 시에는 3년이상 실형에서 형의 1/2 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초범의 경우라고 해서 쉽게 감형을 받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 소지, 흡연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마약벌금 실형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은 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 사범의 초범인 점, 대마를 3회 흡연했지만 자신의 행위를 자수한 점, 재범을 하지 않기로 각서를 쓰는 점과 마약 퇴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의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마약혐의, 이렇게 해결하세요
간혹 마약혐의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약벌금 실형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경우이죠.
그러나 마약은 쉽게 감형되지 않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까다로운 범죄 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입고 마약벌금실형기준에 따라 처벌을 면하기 원한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은 후 문제 해결을 해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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