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프로포폴 기소유예,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검사가 믿어줄까요?
프로포폴 기소유예, '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검사가 믿어줄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프로포폴 기소유예'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마 뉴스에서나 보던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 사건이 내 일이 되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나는 그저 잠이 안 와서", "시술받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자고 싶어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계시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러다 정말 감옥에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병원이 압수수색을 당해 연락이 올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그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희망 회로는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귀하의 투약 기록을 보고 어떤 칼날을 갈고 있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지정의 배경과 법적 중대성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귀하가 맞은 그 하얀 액체의 법적 지위입니다. 흔히 '우유주사'라고 불리며 가벼운 수면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법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프로포폴(Propofol)은 본래 페놀계 화합물로 물에 녹지 않아 대두유 등에 타서 사용하기에 흰색을 띠는데, 뇌의 도파민 생성을 자극해 극도의 다행감(Euphoria)을 느끼게 합니다. 바로 이 중독성과 오남용 위험 때문에 대한민국은 2011년부터 이를 세계 최초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지정해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 좀 푹 자게 해주는 주사"가 아니라,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마약류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귀하가 이 약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쾌락이나 습관성을 충족하기 위해 의료 시스템을 악용했다고 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투약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단순히 벌금 좀 내고 끝나겠지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향정 사범은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라도 죄질에 따라 구속 수사가 원칙인 경우가 많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남으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2. 의료 목적 빙자와 투약 횟수의 상관관계 입증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피부과 시술 때문에 맞았다" 혹은 "내시경 검사였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검찰과 경찰은 바보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기록과 해당 병원의 마약류 관리 대장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의료 쇼핑' 여부와 '투약의 적정성'입니다.
하루에 여러 병원을 돌며 시술을 받거나, 미용 시술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수면 마취를 고집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오남용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투약은 의료 행위가 아닌 마약 투약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레이저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양의 프로포폴을 요구했거나, 한 달에 수차례씩 병원을 옮겨 다니며 투약한 기록이 나온다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 되어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됩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필요성'과 법의학적 관점에서의 '필요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노린다면, 당시의 시술이 반드시 수면 마취가 필요했던 상황임을 의학적 소견서와 함께 논리적으로 입증해내야만 합니다.
3. 상습성 인정 여부와 가중 처벌의 위험성
기소유예를 간절히 바라는 귀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상습성'입니다. 프로포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핵심적으로 보는 지표가 투약 횟수와 기간입니다. 만약 수사망에 포착된 기간이 길고 투약 횟수가 빈번하다면,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불면 해소가 아니라 '의존성'이 형성된 상태로 판단합니다.
법률적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은 무거워집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상습범에 대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 형량보다 1.5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수사관들은 귀하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내역을 통해 병원 예약 문자, 실장과의 대화 내용 등을 복원하여 상습성을 입증하려 들 것입니다. "몇 번 안 했다"라고 축소 진술했다가 증거가 나오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적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했을 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님을 뼈저리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인생을 가를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안 걸리는 법', '기소유예 후기' 같은 출처 불명의 정보에 의지하며 불안을 달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프로포폴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늦어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내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을 뚫고 나갈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