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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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수면제 불법 구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장담 못 하는 이유
마약성 수면제 불법 구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장담 못 하는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 아마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곧 받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상태일 겁니다. 불면증 때문에, 단지 잠 좀 편하게 자고 싶어서 구한 약인데 ‘마약사범’이라니 억울하고 막막하시죠. 검색창에 ‘기소유예’라는 단어를 입력하면서도 손끝이 떨리고, ‘설마 병원 약인데 감옥에 가겠어?’라는 희망과 ‘진짜 큰일 난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시소처럼 오르내리고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수없이 많은 의뢰인을 만나본 변호사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귀하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귀하의 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법리적으로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냉정하게 직시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병원 처방약이라는 안일함이 부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덫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착각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쓰는 약이니까 마약이랑은 다르다”라는 인식입니다. 수사기관이 귀하를 추궁하는 근거는 바로 그 약물의 ‘성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수면제 중 스틸녹스로 잘 알려진 ‘졸피뎀’과 루나팜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플루니트라제팜’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마약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플루니트라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에 해당합니다. 법은 이 약물들이 오남용 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적법한 처방 없이는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 자체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느끼기에는 그저 ‘센 수면제’일지 몰라도, 법전 안에서는 필로폰이나 엑스터시와 같은 카테고리인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 목적으로 샀다”는 항변은, 적법한 처방전이 없는 이상 수사관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기 위해 핑계를 댄다”는 인상만 줄 뿐입니다.
2. 향정 등급에 따라 갈리는 처벌 수위와 징역형의 무게
“친구한테 좀 얻은 건데 괜찮지 않나요?” 혹은 “인터넷에서 구했는데 처벌이 센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다룬 약물의 종류에 따라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위험도(가목~라목)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해 두었습니다.
팩트를 체크해 드리자면, 졸피뎀이 속한 ‘라목’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플루니트라제팜이 속한 ‘다목’입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단숨에 두 배로 뛰어올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치료 욕구로 접근했다 하더라도, 법정형의 상한선이 10년이라는 것은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중범죄임을 시사합니다.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끝날 거라 기대했다가, 검찰 송치 후 재판까지 회부되어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한 골든타임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
지금 귀하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결과인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몰랐습니다” 혹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반성문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귀하가 해당 약물을 구하게 된 경위, 즉 대리 처방을 부탁했는지, SNS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했는지 등을 통해 죄질을 평가합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구매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계획적인 마약 거래’로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본인이 실제 심각한 수면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의학적 소명 자료와 함께, 해당 약물이 법적으로 금지된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그 인식이 매우 미약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단약 서약서나 병원 치료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경찰 조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용을 베풀기엔,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시선이 너무나 싸늘해졌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인생을 가를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불안감을 키우거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지해 엉뚱한 진술을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수면제 관련 향정 사건은 초기 진술이 꼬이면 걷잡을 수 없이 형량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마약류 사건을 다뤄본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논리를 깰 수 있는 정확한 솔루션을 처방받으십시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원하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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