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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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베이스 알선 혐의, 돈 안 받고 소개만 해줘도 처벌일까요?
후리베이스 알선 혐의, 돈 안 받고 소개만 해줘도 처벌일까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손이 꽤 차가워지셨을 겁니다. 아마 본인이 직접 투약한 것보다는, 지인의 부탁으로 누군가를 연결해 줬거나 물건을 구해다 준 행위 때문에 '후리베이스 알선'을 검색하고 계실 테니까요.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나는 판매상이 아니다", "돈 한 푼 남긴 거 없이 심부름만 했다"라며 스스로를 변호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억울한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수사기관과 법전이 바라보는 시각은 귀하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귀하가 서 있는 곳은 단순한 호의를 베푼 자리가 아니라, 마약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한 중범죄 혐의자의 자리입니다. 냉정하게 들릴지라도, 지금 상황을 직시해야만 감옥행 열차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1. 알선 행위가 성립하는 범위와 법적 정의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착각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으니 괜찮다"거나 "이득을 본 게 없으니 판매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알선'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엄격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연락처를 교환해주거나, 가격을 흥정해 주는 행위, 심지어는 "누구에게 가면 구할 수 있다"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다리를 놓아주는 행위만으로도 알선죄는 성립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알선의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실제 마약 거래가 불발되었더라도 알선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한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수사기관은 귀하를 마약 범죄의 생태계를 확장시킨 '촉매제'로 봅니다. 귀하의 연결 행위가 없었다면 마약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죠.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좋은 마음으로 소개해 줬다"는 진술은 선처의 사유가 되기는커녕, 범행을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알선은 마약의 확산을 돕는 독자적인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후리베이스 방식이 양형에 미치는 악영향
단순한 알약이나 대마가 아니라, 하필이면 '후리베이스'와 관련된 알선이라는 점이 귀하의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듭니다. 후리베이스는 필로폰이나 코카인의 순도를 높여 가열 흡입하는 방식으로, 마약류 중에서도 의존성과 중독성이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곧 귀하가 알선한 대상이 일반적인 초범이나 단순 호기심 수준의 투약자가 아니라, 이미 중독 단계에 들어선 헤비 유저(Heavy user)들이거나 전문적인 유통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결정할 때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위해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후리베이스 방식의 투약을 위한 알선이었다면, 죄질을 일반적인 마약 거래보다 훨씬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관들은 귀하가 이러한 위험한 투약 방식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귀하 역시 마약 생태계에 깊숙이 관여된 인물이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게 뭔지 몰랐다"라고 발뺌하기에는, 후리베이스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나 전문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구속 영장 발부의 강력한 근거가 되므로, 전문적인 법리 해석 없이는 방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무수익 알선과 유통 혐의의 처벌 수위 차이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이겠죠.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알선한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이 귀하를 단순 알선책으로 볼지, 아니면 조직적인 유통망의 일원으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영리 목적이 조금이라도 입증되거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끼리 주고받은 것"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다수의 거래 정황이 포착되어 구속되는 경우를 숱하게 봐왔습니다. 알선 혐의는 투약 혐의보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가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귀하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시할 증거 목록을 예측하고 '영리 목적이 없었음'과 '조직적 개입이 아님'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망은 좁혀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며 인터넷을 검색할 시간에, 마약 사건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내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살길을 모색하십시오. 그것이 귀하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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