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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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베이스 배달책 처벌, 고수익 알바의 덫에 걸렸다면 필독
후리베이스 배달책 처벌, 고수익 알바의 덫에 걸렸다면 필독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손에 땀이 흥건하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물건만 옮겨주면 큰돈을 준다는 말에 시작했는데, 그게 '후리베이스'라 불리는 필로폰이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아마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시면서도 ‘나는 투약자는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운반만 한 건데 처벌이 세겠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찾고 계셨을 테지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꽤나 아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설픈 위로보다는 차라리 매서운 현실 인식이 지금 선생님을 감옥 문앞에서 돌려세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당신을 단순 심부름꾼이 아니라 조직적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필로폰 유통 혐의가 적용되는 법적 배경과 무거운 형량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스스로를 그저 ‘배달원’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가장 죄질이 나쁜 ‘영리 목적의 유통 사범’으로 분류됩니다. 후리베이스는 필로폰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여 흡입하기 좋게 만든 형태를 말하는데, 이는 곧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마약이 사회로 퍼져나가는 '수도꼭지' 역할을 한 셈이 됩니다. 우리 법원은 마약 확산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유통 및 운반책을 매우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를 살펴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놀라셨나요? 법정형의 하한선이 10년이라는 것은, 감경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중범죄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미필적 고의의 함정과 몰랐다는 주장의 모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작정 “상자 안에 든 게 마약인 줄 몰랐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수사관들은 이미 수많은 배달책을 심문해 본 전문가들입니다. 여기서 법리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확정적으로 “이것은 필로폰이다”라고 알지 못했더라도, “어쩌면 불법적인 물건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논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퀵서비스나 택배 업무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당을 받지 않으셨나요? 혹은 텔레그램이나 위커 같은 보안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고, 주택가 가스 배관이나 화단 밑에 물건을 숨겨두는 식(일명 던지기)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나요? 법원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 자체가 불법성을 인지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정상적인 물류 배송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가담했다면, 법적으로는 공범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인 반박 증거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모르쇠’ 전략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 영장 발부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3. 구속 수사의 위험성과 조직범죄 연루 가능성 차단
지금 선생님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구속’입니다. 마약 배달책 사건은 도주 우려가 높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가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선(지시자)과의 연결고리를 끊거나 조직을 보호하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라, 수사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번 구속되면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게 되고,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배달책을 단순 가담자가 아닌 범죄 단체 조직원으로 엮어서 기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조직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단순히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접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메신저 내역, 채용 공고 등)를 통해 증명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윗선 검거에 기여하는 식의 ‘플리바게닝’ 전략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지하며 불안에 떨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약 사건, 특히 조직적인 배달 혐의는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유죄와 무죄,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마약 사건을 다뤄본 마약 전문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으시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을 뚫고 나갈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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